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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및 2024년 공정위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8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참여를 계기로 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대기업집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2월 8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 국민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건설 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같은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기울이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그리고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다수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은 엄단 하겠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 전속대리점 실태조사를 거쳐서 영업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 그리고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 지속되는 불공정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VAN사가 대리점에게 그리고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도 시정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도록 보다 신속한... 가능해지도록 해서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통합해서 공정거래 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간이조정절차 신설, 감정·자문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을 지속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그리고 숙박앱의 과도한 광고비 등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밖의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시장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 금융·통신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반도체 유통시장, 의료기기 간접 납품시장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우려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 등 실생활에 밀접해 있으면서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빠른 독과점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AI 등 시의성 높은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서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내외에서 레퍼런스로 찾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내실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기술인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으로 체결한 유통·식품업체와 자율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서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90%로 되어 있는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을 상향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라든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숏츠와 같은 SNS 숏폼에서의 뒷광고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전문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크패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침해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AI나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용, 성형 효과나 그리고 휴대폰·안마의자 성능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부당광고를 밀착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조 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자연휴양림, 캠핑장과 같은 국민여가생활 분야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관련해서 공정위는 먼저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 규제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 제도는 경제 환경 및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가 핀테크와 같이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뒤에 10페이지 보면 플랫폼 해외사업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한다, 이것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가 있는데 이게 현재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전자상거래법상 외국 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국내의, 국내 로컬의 외국 사업자 같은 게 법인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어떤 정도, 국내 대리인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그 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리인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같은 경우는 어떤 손해와 위급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위법한 행위로 명백한 거로 우려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요건을 완화해서 임시중지명령을 그래서 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기술유용 피해기업 사인 금지청구제 관련해서요. 이것 도입 취지가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길어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건 처리 전에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 그 취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지청구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에서 이게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지금 사실 다른 법에는 이미 도입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돼 있고 이게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의 루트가 있는 거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공정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 라는, 시정하라, 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트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후테크 분야에서 여기 규제 발굴 개선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규제 발굴을 개선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사실 기후테크 관련해서 예컨대 탄소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어떤 산업... 그거 관련된 산업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승인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애를,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후테크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테크... 기후환경... 기후테크 관련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산업이 활성화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질문> 대기업집단제도에서 공시대상 GDP로 연동하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기사에서도 0.25%로 하겠... 검토하신다는 기사들도 나왔던 거로 아는데요. 그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로 하실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플랫폼, 임시중지명령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납품업체 갑질하는 거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실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공시집단 GDP 연계하는 방안은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이게 GDP의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퍼센티지로 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출집단이 GDP로 연동되어 있어서 2024년,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공시집단도 그런 식으로 경제 규모를 반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공시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GDP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몇 퍼센티지로 하겠다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 임시중지명령은 사기나 이런 게 의심되는 그런 쇼핑몰의 경우에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런 법 위반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신속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갑질, 납품업체 갑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보면 한경협에서 불편한 규제 중의 1위로 동일인제도를 꼽았는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나 경제 규모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크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대규모 기업집단제도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동일인제도는 저희들이 존치가 그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단체의 의견 그런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일인제도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및 브리핑 내용의 엠바고는 내일 민생토론회 이후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제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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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준비될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는데 10개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돼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고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으며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1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높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1,43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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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로 돌려 받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 ▲ 참여대상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한 가입신청 ▲ 실천항목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세제/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기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여하기 ·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 배달앱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 후 반환하기 ·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하기 · 폐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반납하기 · 기후행동 1.5℃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3회) 참여하기 ▲ 참여혜택 ·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현금,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연간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 지급종류 ·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인트, 모바일 페이, 기부 ▲ 지급시기 · 매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예시- 2024년 1월 활동내역에 대하여 2024년 2월 28일까지 지급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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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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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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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7월부터 EBS에서 무료로 ‘화상튜터링’ 받을 수 있어요! 교생 실습과 학과 멘토링, 교육 봉사 등을 자주 다니다 보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과 자주 마주칠 일이 많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결과를 보고 학원을 더 늘려야 할지, 과외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연락을 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오직 사교육 뿐일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교육부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됐다. 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튜터링서비스 관련 소식이다. EBS 화상튜터링 포스터.(출처=EBS 중학 누리집) EBS 화상튜터링은 현직 교사 멘토와 대학생 멘토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이다. 주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학과 영어 학원이나 인강을 수강하지 않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학, 영어 사교육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나 역시도 학원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학과 영어학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EBS 화상 튜터링이란?(출처=EBSi 누리집)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생은 학습 관련 질문을 할 수 있고, 학생과 매칭된 멘토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즉,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취지에서 마련된 서비스이다. 따라서 학생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학생 스스로자신의 학습 수준을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기가 무얼 모르고 아는지, 상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알아보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적절한 EBS 강좌를 추천 받고 나면 멘토와 함께 상담하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EBS 화상튜터링에서는교사 멘토, 대학생 멘토와 함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출처=EBSi 누리집) 그리고 EBS 교재와 강좌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를 멘토와의 화상 튜터링 시간에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단순히 개념이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멘토가 학생 개개인에 맞춰 맞춤형 지도 방안을 디자인하고 설계한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멘티 학생 역시 자신에게 딱 맞는 학습 방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AI 단추를 활용해 복습도 철저히 할 수 있으며, 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출처=EBSi 누리집) 선행 학습이 아니라 현행 학습에 집중하는 게 EBS 화상튜터링의 목표다.따라서 현재 학년의 학습 내용을 학생이 꼼꼼하게 이해했는지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EBS를 통해 공부하는 만큼, 학생들이 무료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교육과 비교해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튜터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12월까지로, 멘티 학생들은 총 48회 차의 튜터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멘토와 멘티 신청 방법.(출처=EBSi 누리집) 나도 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중학생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공강 날이나 방학 때면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 멘토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멘토와 멘티 신청은 함께학교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멘토가 되고 싶으면 함께학교 누리집을 찾아가면 된다.스터디카페 항목을 눌러서 화상튜터링 항목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기본적인 인적사항, EBS 아이디, 소속 대학 및 학과를 기입한다.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으로일반고, 외고, 과학고 등의출신 고등학교 종류를 입력하고 학생부종합, 교과전형, 정시등의입학 전형을 기입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중멘토링을 희망하는 학년과 수학, 영어 중 가르치길 희망하는과목을 정한다. 기초, 기본, 심화 과정 중 어느 난이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지,쓰고 싶은교재는 무엇인지,수업 가능 시간 등을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EBS 아이디, 대학 정보, 출신 고교 정보, 멘티로 희망하는 학년과 과목, 수준, 수업 시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유와 각오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나는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과 교생 시절의 경험, 학창 시절에 EBS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풀어서 정리했다. 참고로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이수 과정의 학생, 멘토링 경험이 있는 사람, 수학, 영어 관련 전공자,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가르치고 싶은 과목과 멘티의 학년, 난이도 등을 선택하고 나면 추천하는 강좌와 교재 목록을 보여준다. 멘티 신청도 함께학교에서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니, 튜터링 참여 가이드 항목에서 참고할 수 있다. 멘티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명, 학교, 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된 학생증, 성적통지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멘티 신청도 멘토 신청과 마찬가지로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더불어 EBS 아이디, 이메일, 소속 학교와 소속 지역, 소속반, 학부모 이름과 연락처, 희망 과목과 학습 수준, 수업 가능 시간과 대학생, 교사 중 희망하는 멘토, 희망 수업 방식, 지원사유 및 각오를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전화 면접을 거친 뒤 멘토로 선발되었다. 멘토를 위한 EBS 화상튜터링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 내게 배정된 멘티는 총 세 명인데, 얼마 전 첫 수업을 해보았다.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멘티가 희망하는 대학, 진로, 지금의 고민 등을 간단하게 나눠보며, 중학교 3학년인 멘티가 다음 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약간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어 과목을 맡고 있는데, 멘티가 영어 문법과 독해가 어렵다고 하여서 최대한 영문법의 기초를 되짚어주면서 단단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해야겠다고 의논했다. 멘티와의 첫 만남.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교재를 정한 뒤 앞으로의 수업 방향을 설계했다. 정확한 수업 디자인을 위해 EBS의 AI 단추 시스템을 활용했고, 30분 동안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마쳤다.테스트 결과를 함께 살펴보며 멘티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교재를 정해보았다. AI 단추 시스템을 활용해 멘티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멘티가 교재를 마련해서 교재에 맞춰 개설된 EBS 강의를 듣고 질문 노트를 작성해 오기로 했는데, 멘티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해줄 수 있으니 맞춤형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단순히 문제 풀이 뿐만 아니라 멘티가 궁금한 대학 입시 이야기나 대학 생활과 관련된 궁금증도 해소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나 역시도 설렌다.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일단 학원이나 과외를 더 늘려야 하나고민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 교생 실습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나 역시도 학창시절에내신 성적을 올릴 방법이 뾰족하게 떠오르지 않아사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같다. 대학생이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자기주도학습에 있었던 것 같다.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떤 개념을 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 방법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나의 현재 학습 상황파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모르는 것에 확실히 집중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EBS 화상 튜터링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중3, 고1 멘티의 추가 모집 기간이 7월 26일까지라고 한다. 화상 튜터링 대상은 사업 참여 중인 12개 시·도 교육청(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라고 하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화상튜터링에 관심이 생긴 학생이라면 어서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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