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보조사업자의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감사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다음,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단체를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21년과 2022년도에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로부터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였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그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그 소유권을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의 경우 문책을 하여야 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경고하였고, 20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셋째,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정당 인건비 1억 8,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많은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였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로 승인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한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에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였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라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에 1회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통위 담당 부서에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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