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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800만 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들과 구체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월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합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별도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각각 1월 18일과 1월 17일 개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향후 외교부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적대국,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이 나왔고, 대남기구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단호하게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탈북민이 운영하는 매체인 프리덤조선 그리고 연합뉴스 그리고 시민단, 변호사단체 한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작년 11월과 12월에도 탈북자 약 100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탈북민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난 14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대만 지역 정부 지도자 선거에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지난 한중 수교 이래 채택된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탈북자, UPR 관련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23일로 예정된 중국 UPR에 151개국이 발언 신청을 했고 북한은 25번째, 한국은 102번째 발언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주어진 45초 동안에 몇 개 권고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또 권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중국 UPR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입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군포로와 가족, 그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해서는 특히 서면질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할지도 아직 미정이신가요?
<답변> 예, 계속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들도 강제 북송 관련해서 권고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외교부는 이걸 이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오늘 온브리핑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UPR에 관해서는 계속 우리 입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언론 보도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조기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이스라엘 라아나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를 테러 공격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행 테러방지법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만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법을 개정해서 미국, EU, 일본처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답변> 방금 일어난,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위가 파악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마스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부처하고 계속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런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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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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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