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발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권순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유형1은 국가 어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 어항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지별 총 300억 원의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수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연계가 필수 조건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유형2는 어촌의 생활서비스 중심지를 구축하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지별 총 100억 원이 지원되며 어촌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 활동가인 앵커 조직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유형3은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수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지별 총 50억 원이 지원되며 낙후된 어항시설 정비, 마을 안전시설 확충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 선정 관련 그간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는 유형1 7개소, 유형2 10개소, 유형3 18개소 등 총 35개소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유형1은 6개소, 유형2는 39개소, 유형3이 106개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주 최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지 31개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지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총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불안정성이 높아진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도 경제거점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평가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적은 3개소만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지는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총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앵커 조직과 지역사회의 호흡이 중요한 만큼 앵커 조직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강화군 주문도와 같이 일부 사업지의 경우 스마트어촌 생활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한 점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정된 10개소에는 향후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어촌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신규 유입되는 청년 인구가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지로는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진도군 눌옥도항 등을 비롯해 총 1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된 어항시설과 안전인프라 개선이 주된 목적인 만큼, 시설 지원 필요성과 적정한 시설 규모 산정이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정된 18개소에는 3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소규모 어항의 열악한 시설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표 선정지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1 중 강원도 양양군의 수산항은 재정 지원으로 수산항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리조트 등 관광 중심의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중심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산항 복합시설은 생활서비스 제공과 관광콘텐츠 개발이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양레저와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수산리에 부족한 교육·문화·보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항으로 청년을 끌어들이고 유입된 청년이 창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 창업·창작센터도 조성합니다.

민간에서는 수산항 인근 도화지구에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고 양양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등 총 5,956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화지구 종합 리조트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수산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는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산항을 포함하여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에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형2 사업지로 선정된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권역에서는 앵커들이 팔봉면 호리에 상주하면서 호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호리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림365 쉼표하우스’ 건립을 통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이 팔봉면 호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영장과 인근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하여 호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형3 사업지입니다.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경남 통영시 외항항은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기항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형1과 유형2에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 시설이 유휴화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형3의 경우 신속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초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정 개소 수가 부족한 유형1 사업은 바로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과정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컨설팅을 병행하여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침체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장님, 보도자료의 제목에 보시면 1조 1,800억 원 투입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2023년부터 5년간 총 3조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이 1조 1,800억 원 투입하는 거는 이게 어떤, 언제 투입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1조 1,800억 투입되는 것은 올해 선정된 사업의 재정 규모와 민간투자 규모를 합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질문> 그러면 1.2조 이거는 올해 투입되는 돈인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으로 투자되는 건 2,800억 원이고요. 나머지 9,000억 원이 민간투자와 연계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질문> 이게 전국 31개이고 3조인가요, 총 그럼?

<답변> 5년간,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5년간 2,000... 그럼 5년이면 2027년까지? 2028년까지? 2027년까지? 아무튼 31개.

<답변> 20... 2027년 사업까지죠.

<질문> 그러니까 그때까지 3조 넣는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사실 이러면 예전, 과거에 비해서 31개면 굉장히 축소된 거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5개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개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해마다 60개소 정도는 해야 맞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 긴축 재정기조 속에서 어촌, 수산·어촌 분야 재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SOC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는 상대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되어서 사업비 규모가 덜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수산·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해수부 예산만큼은 5.8% 증가한 3조 원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한 300개소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향후 재정당국하고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300개소가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나중에 추가 증액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그렇죠, 일단 저희 정부가 목표한 것이 300개소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개소였는데 저희가 65개소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점점 차년도, 차후년도 계속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개소 수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속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작년보다 올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재정을 이유로 하는데.

<답변> 절반 플러스 조금 더.

<질문> 그런데 이번 정부가 지금 어쨌거나 건전재정 기조를 되돌릴 여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나라 빚이 급증했다는 걸 이유로 건전재정을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이거 300곳 다 채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 목표했던 사업과는 꽤 많은 방향에서 축소되거나 그런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단 우리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촌뉴딜사업과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어촌뉴딜사업하면서 왜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기성일까, 그런 부분도 논란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300개소... 첫 번째 질문은 300개소를 과연 정부가 목표한 그것까지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정부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65개소라고 해서 더, 지금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5개소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새로운 정부의 기조가 역동적 경제구조 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라는 기조 아래 1유형을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했고, 그 대신 2·3유형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 기조대로 가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재정당국하고 계속 설명을 해서 맞춰가되, 일단 300개소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안에 어떤 조정 개수는... 유형별로 개수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셨던 건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먼저,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보면 유형1 지금 여기에 신활력증진사업의 유형3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 개선에 집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 고령화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촌에 계속 늘어나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걸 비추어 볼 때 어촌 활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형을 3개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그래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재정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유형1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어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또 그간 계속해 오던 어업의 안전필수시설 개선을 병행해서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득·일자리·주거 3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어촌뉴딜사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감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방비 대상 사업으로,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된 사업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감사원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맞춰서 제도 개선도 즉각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러면 유형1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현재 그 개소를 보면 유형1은 3개소밖에 안 되는데 유형3 같은 경우에는 18개소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형3이 더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유형3에 해당하는 개소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추후에 유형1이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재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처음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할 때 개소 수를 정했던 부분이 유형1... 300개소 중에 유형1 같은 경우에는 25개소, 유형2 사업은 175개소, 유형3은 100개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개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목표한 대로 맞춰가겠다는 것이고, 진행 과정 5년 중에는 딱딱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못 맞추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형1을 원래 5개만 하면 평균적으로 하는 건데 7개소를 목표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들어왔던 걸 보니까 개소 수에 못 미치기도 했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분절적으로 경제거점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 조달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서 저희가 재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컨설팅, 민간 전문기관이 직접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만나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사업계획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저는 조금 약간 세부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양 수산항에 울릉도 가는, 현포항 가는 정기여객선을 터미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게 배가 혹시 크루즈급인지 이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은 이게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 거죠?

<답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있고요. 일단 양양과 울릉도를 연계하는... 여객항로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질문> 아니, 약간 개조를 해야 돼요?

<답변> 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항을 좀, 예를 들어서 배를, 울릉도 가는 배를 갖다 붙이려면 항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건가요?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어촌어항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일단 먼저 말씀하신 민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까지 다 매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저희가 이게 민간...

<질문> 민간 사업자가 이미 사놨어요?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아니면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사업지 선정 이후에 사업이 선정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부지 그다음에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가는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취항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신활력증진사업의 이게 대상이 되면서 약간 얻는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유형1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전에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에 ***

<질문> 그러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 주민과 연계성을 일단 강화를 한 거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다른 경제 유형1이 두 군데 더 있잖아요, 서망항과 죽림항과. 그러면 둘 다 리조트가 들어가요?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서망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서망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진도로 오는 여객선, 그 카페리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오는 물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창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숙사 그다음 민간... 그런 것들이 민간투자를...

<질문> 제주 가는 그...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맞습니다.

<질문> 진도에서. 원래 진도에서 제주 가는 게 배가...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지금 신규 취항하려는 데는...

<질문> 없었던... 완도구나.

<답변> (엄익환 어촌어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질문>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팔봉권역의 앵커 부분인데 이게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이게 지금 이분들은 따로 공모를 해서 뽑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하는 건지 월급 형태인지 이런 거를 몰라서, 구체적인 동향을 좀...

<답변> 일단 그 앵커 조직이라는 게 워낙 어촌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관계 인구의 유입을 기획하고 지원사업도 기획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생활서비스 발굴 주체 이런 것들을, 주체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앵커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운영비는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지원이 됩니다.

<질문> 국비로 조달한다는 이야기죠?

<답변>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쳐져서 7:3으로...

<질문> 몇 대 몇... 7:3?

<답변> 7:3입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 국비가 7인가요?

<답변> 예, 국비가 7입니다. 유형1 같은 경우에는 5:5고요. 유형2하고 유형3은 국비가...

<질문>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답변> 일단은 지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인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앵커 조직이 거기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민들을 도와주고 또 지역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같이 또 지역하고 지자체와의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