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이 브리핑이 끝나면 이어서 11시부터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내일은 10시 국무회의에 그리고 14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십니다.

1월 11일 목요일에는 14시 30분에 배달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1월 8일 10시에 정책점검회의 그리고 14시에 법사위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월 10일 수요일에는 08시에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하시고, 1월 11일 목요일에는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접수는 이미 보도화되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도 역시 잠시 후 11시부터 추가로 있을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의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부터 5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공인노무사시험의 경우에도 연장하는 것이고, 금년 실시되는 노무사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적용이 되니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저희 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건 격주로 매주 했던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최근 안타깝게도 사다리 작업 중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은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12월 고용동향이라든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것 고용동향은 통계청,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은 부처 합동입니다. 제목만 공개됩니다.

6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 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4월 25일에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하위법령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7번은 원래 보도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되었... 지난주에 배포된 보도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청산 집중지도기간이 1월 15일에서 2월 8일 4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8번,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 개편 안내로서 2024년에는 최대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재고용이라든지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3년간 1,0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2,600개 사업장에서 약 7,888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는 268억에서 금년에는 350억으로 82억, 즉 30.6%나 크게 증액됐습니다.

9번은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입니다.

장관께서 1월 11일 목요일에 14시 30분에 역삼역 인근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하셔서 이륜차 정비의 중요성 강조를 하고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달종사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 청취도 있겠습니다.

산하기관 홍보계획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장애인공단과 현대엘리베이터 간에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년에는 더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