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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기부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5조 원, 소상공인 3.7조 원 등 총 18.7조 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로 특히 금융애로가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중심으로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0.7조 원 확대하였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의 분야별 공급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저리 장기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두었고, 고금리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하여서 1분기 기준금리를 전년과 같은 2.9%로 동결하면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기입니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 7,95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미만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작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에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둘째로 성장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에 전년 대비 604억 원 증가한 총 4,174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에는 중진공이 직접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는 중진공 융자 894억 원, 이차보전 2,280억 원 등 총 3,174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의 성장기에 돌입한 기업에는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직접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서 2,6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재도약기입니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 1,288억 원 증가한 5,318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 전환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에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전 주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면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반 소상공인에 1조 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에 1조 8,000억, 유망 소상공인에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하여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4,5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지원했던 재해 복구비용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 단위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8,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혁신 노력을 경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고,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지원 한도를 2배 상향해서 시설자금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5,000억 원과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매칭융자 400억 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향후 일정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크게 보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이렇게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피해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자금이 줄었는데 5,000억 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긴급경안자금은 작년에는 사실 2022년에 발생한 포항 힌남노 태풍에 대한 특별자금이 1,000억 원 편성돼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2023년으로 소요를 다해서 2024년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전과 같은 규모 1,500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창업자금은 2023년보다는 한 2,000억 원 줄었는데 그게 2023년 경우에 2022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뛰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금 규모 밸런스를 맞추면서 총규모는 지난해와...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한 5조 원 규모로 공급하면서 내부적인 규정을 맞추느라 그렇게 자금 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은 전체적으로 0.7조 원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하면서 그때 반영된 거고, 전반적인 신청 대비, 수요 대비 지원 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밸런스 조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일단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 금융위 같은 경우에서 했던 게 2.3조 정도 지난주에 발표 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치를 했... 됐다, 모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억 수준으로 또 이게 이율도 중기부의 경우가 4.5%로 금융위보다 1%p 낮은 것 같던데 몰릴 거라는 예상도 되긴 하는데 5,000억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월 중에 은행 공모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환대출 예상 규모는 5,000억이라고 확정돼 있고요. 저희도 금융위 신보에서 하는 대환보증과 유사하게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거고, 금리 수준 낮춰주는 수준은 4% 중반 정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느라 이번에 같이 발표를 못 했고요.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신보 대환보증하고의 차이점은 신보 쪽도 전에 5.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다가 올해에는 5%로 하고 보증수수료를 빼주는 쪽으로 조금 더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4% 중반대 정도로 금리 수준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대환... 고금리 대환뿐만 아니라 기존 기타 조금 더 애로 있는 중소,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2월 초중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해주신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 5,000억 원이라는 대환대출 규모 그게 소상공인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일단 부족... 5,000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기존에 신보에서는 대환보증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한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4년에는 5,000억 원 규모면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수요가 정말 많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몰아서 질문을 다 드릴게요. 수요 말씀하셔서 그런데 매출채권팩토링 같은 경우에 일선 기업들한테 꽤 인기가 많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75억 원이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상반기 조기 집행됐다고 하기도 하고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 다 예산 규모를 좀 늘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 조금 더 늘리실 이런 계획은 없었던지 이거 좀 여쭤보고요.
네트워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시는데 기대되는 효과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도 신설하셔서 조류독감 같은 거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설멍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팩토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기가 많고 수요도 꽤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게 중진공뿐만이 아니라 신보, 기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세 기관이 역할 분담하면서 사실 지금, 일단 오늘 공고되는 자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했었고, 이 수요가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사실 2023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중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중진공 경우는 늘렸었던 적이 있고요. 올해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증액하는 것까지 검토해... 상반기 말 정도에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세 기관 집행 추이를 살펴보고 나중에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론은 이것도 오늘 공고에서는 사실 방향성만 남아있고 세부적인 건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올해 신설된 자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는데 일단 납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자금을 구하느라고 조금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쪽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말씀해주신 건데,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여기 예로 드신 것 중에 조류독감 같은 감염병 확산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답변> 지역 단위, 네.
<질문> 지역 단위 경기침체라는 게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위기 업종이나 위기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희 같으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구 이런 지역 단위로 특정 지역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았거나 지역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감소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와 저희 지방청과 테크노파크와 같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위기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위기 단계 정도로 돌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 업체,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한테 이 특별경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올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서 지역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 다른 내용이지만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과 같이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나 저희 대변인실로 이후에도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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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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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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