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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관련 브리핑
오늘은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은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7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맞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은 지난 4기 대비 평가지표 중 일부 지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종전 30%에서 34%로 상향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등 의료자원 강화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참여 등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성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5기 지정기준하에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1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에 따라 총 47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4기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4기 대비 경기남부권역이 1개소, 경남동부권역이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향후 지정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요구되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유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질평가를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로 변경하는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방향과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기관 가산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지역완결의료와 의료의 질 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의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병·의원들이 각개돌파, 각자도생하는 지금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일신하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급 협력병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답게 그 역량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하고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인프라 현황 등 의료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칭 지역의료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중심 진료권역을 형성하여 지역완결적 의료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분만 분야에 최초 적용했던 지역가산제도도 여타 필수의료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동 의료지도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의 질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정 이후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 기반의 차등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담당하고 있어 그 체감도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체계 개편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이를 차기 지정 시에는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탈락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상급병원 지정체계는 각 권역별 소요병상을 우선 산출하고요. 그 소요병상에 맞게 각 제출한, 신청한 의료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순위에 따라서 소요병상 수가 도달할 때까지 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천안, 충남 지역이죠. 충남 지역은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었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기존 병원이 평가를,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상대 순위가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두 과는 소위 기피 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목입니다. 인력 소진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아과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금년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에 특정 곳에서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시입원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그 권역의 소아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은 그러한 인력들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본래의 기능을 각 권역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와 함께 또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장기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제외된 병원의 명단 공유를 요청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의에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지도 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지도에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번에 저희들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면서 일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역가산의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좀 추가적인 가산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한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을 의료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지역가산이나 또는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의 합리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급종합병원하고의 구체적인 연계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개념이 각 권역에서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중증진료 수요를 측정하고 그 중증진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병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작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역 분류, 진료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그 없는 것 중의 하나 이유가 서울권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실지로 그렇게 했을 때의, 권역 분류를 재분류했을 때의 의료이용 행태나 또는 의료공급의 정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의료지도가 작성되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런 권역에 대한 재분류도 바로 그 기초는 의료지도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상급병원의 전체적인 분포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부족으로 주 2일 환자진료가 제한되던 것이 탈락에 영향이 있던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해제도 검토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이거는 우리 박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개별 현상이 전체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종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종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급병원하고 상급병원 지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 지정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과장, 추가 답변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기관 대상으로 신청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와 그리고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기관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지정평가기준, 전반적으로 상대평가 점수 획득의 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서 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제주 지역이 수도권 권역에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불리하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되는 점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조금 전에 의료지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지도 작성 연구 수행도 곧 진행을 할 테지만 이 진료 권역의 재분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왜 직접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3년마다 하는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안 해도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의 중요한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면 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상급병원이고요. 이 상급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라고 하는 4단계의 기관 가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가산을 통해서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가산체계인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기관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성립돼야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산을 주는 제도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문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진료체계의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1월 중에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의료혁신,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권역에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같은 취지의 발언이고, 오늘 발표한 상급병원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다음 기수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에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러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 취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의료인력의 확충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재편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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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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