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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
오늘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은 현재 9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후년, 20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빈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했으면서도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에 37.6%로 OECD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규모라든지 생활실태, 복지 욕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 연두 업무보고 시에 당시 폐지 노인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폐지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 수집 노인 현황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4,282개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개소 고물상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5개소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1,035명의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1:1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실태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만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연령은 76세입니다. 남자가 58%로 여성보다 약간 많습니다.
폐지 수집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 필요'가 29.3%로 '경제적 목적'이 84%입니다. 폐지 수입 동기는 '다른 구직활동이 곤란해서'가 39%, '즉시로 현금 수입이 가능해서'가 30%,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해서'가 16%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지 수집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활용하여 월 15만 9,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소득은 1,226원입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서 12.7%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88.8%가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면 폐지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은 25%였습니다.
폐지 수집 활동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수입 단가 하락'이 81.6%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폐지 수입 경쟁이 심하다'가 51%, '덥고 추운 날씨'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당 폐지 수입 단가는 2017년도에 144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4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수급률은 기초연금이 93.2%, 공적연금은 24.9%, 기초생활보장은 12.7%가 수급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이 49.9%, 폐지 수집 수입이 15%, 공적연금이 13.9%로 폐지 수집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폐지 활동의 수입에 의존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고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인지도는 7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9%였었고 향후 노인일자리가 제공하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47.3%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폐지 수집 노인의 전체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입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평균소득의 130만 원에 비하면 57%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로 전체 노인 56.9%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 증상을 보유한 비율도 39.4%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시사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14만 7,000개가 늘어난 103만 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수집 노인 가구를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위기가구에 등록하여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목표는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폐지 수집 노인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발굴과 지원으로 인한 관리체계 구축. 둘째로, 노인일자리 연계. 셋째로,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4,300개의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전수를 위하여 시군구 노인복지과가 주도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취합된 폐지 수집 노인에게는 욕구에 기반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군구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담당, 생활보장 담당, 지역복지 담당, 보건소 건강의료 담당 등 관계부서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바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도록 표준조례를 제정·반포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장비 및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회에서 최대한 우리 폐지 수집 노인들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어르신은 경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동한 비율이 84%가 넘습니다. 시군구 노인일자리 담당과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폐지 수집 노인의 1:1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1,226원으로 최저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폐지 수집 소득보다도 더 나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소개하고 연계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8만 3,000개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14만 7,000개를 늘려서 103만 개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도 금년 1조 5,400억에서 2조 626억으로 국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4,300개의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전수를 위하여 노인... 시군구 노인복지과가 주도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안 읽어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폐지를 수집한 노인 중에서 80세 이상인 분은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근로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과 보건복지 돌봄서비스 수급 자격이 됨에도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익활동형이 65만 4,000개로 전년보다 4만 6,000개가, 사회서비스형은 15만 1,000개로 금년보다 6만 6,000개가, 민간형 일자리는 20만 5,000개로 3만 5,000개가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연계는 본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하여 고령의 건강이 미약한 노인은 월 활동비가 29만 원인 공익형 일자리로 2만 2,000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높고 소득보장 욕구가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76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1만 1,000명을 연계하겠습니다.
계속 폐지 수집 활동을 희망하는 7,000명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흡수하여 월 38만 원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낮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활용하여 폐지 수집 노인을 가구 단위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소득 보장, 건강관리, 재가노인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가졌거나 가구원 중 치매 환자가 있는 등 복잡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달부터 시도 복지과장회의를 시작으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전국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명단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한 명단은 지체 없이 시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와 가구 단위 욕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 수입 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돌봄서비스 연계 성과를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폐지 수입 노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인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고 보다 건강해지시고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르신 88%가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구상 중인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약, 말씀드린 대로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흡수하여 월 38만 원의 소득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빨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해서 우리 전국의 4만 2,000개 정도의 고물상을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N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먼저, 폐지 수집 노인을 4만 2,000여 명으로 추산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폐지 수집 노인이 소득이 잡히면서 기초수급을 못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로 인해 일자리사업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4만 2,000 추계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지자체를 통해서 확보한 전국 고물상은 4,282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시도별 개수에 따라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개 고물상을 선택해서 이분들의,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 표본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 수를 집계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추계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이게 폐지 수집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소득이 산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탈락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노인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 3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것은 20만 원은 이미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이 남는데 10만 원 중에서도 30%를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7만 원 정도가 사실은 소득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금액이 크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 대책인데요. 실태조사 결과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 그리고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없다는 말씀도 한 반 정도가 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루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시지만 16만 원이 안 되는 15만 9,000원을 한 달에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같은 경우도 우리 30시간을 하게 되면 월 27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29만 원으로 또 2만 원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1:1 상담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8만 3,000개 일자리보다도 14만 7,000개가 늘어난 103만 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드렸던 공익형 같은 경우도 65만 4,000개에서 전년... 4,000개가 되어서 전년보다도 4만 6,00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다 안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라도 7,000명 정도 같은 경우가 계속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의 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월 38만 원 정도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1월이죠. 1월에 저희가 연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 대표이셨던 주호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건지, 또 왜, 얼마쯤 버시는 건지, 또 어떤 이유로 이걸 하시는 건지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고요.
또한,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저희가 내년 바로 1월부터는 여러 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보게 돼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이걸 평가하고 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국에 소재한 고물상이 4,282개가 됩니다. 전국 읍면동 수를 보게 되면 약 3,500개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당으로 보게 되면 한두 개 정도의 고물상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분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 노인을 추계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4만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3,500개 읍면동 수 나눈다 하더라도 약 읍면동당 열두 분의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충분하게 그 내용을 한번 시군구 복지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예산 규모가 있군요. 아마 저기 4만 2,000명 편입 시에는 약 92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나눠지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익활동형이 388억, 2만 4,000명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이 1만 1,000명이면 447억, 시장형이 7,000명이면 90억 정도가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이 88만 3,0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치게 되면 국비만 했을 경우에 1억 5,400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가 103만 명의 일자리 확보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14만 7,000명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은 2조 264억입니다. 전년대비 4,86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5억 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해보게 되면 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소득 빈곤의 큰 감소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해지십니다. 일을 하시잖아요. 건강해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 어르신들이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최대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자리, 또 소득보장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에서 1억 5,400억이라고 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88만 3,000개, 1조 5,400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3만 개에 2조 264억이 되겠고 증감으로는 일자리 숫자로는 14만 7,000개 그리고 예산으로는 4,864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배석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다음으로는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염민섭 노인정책관) 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염민섭입니다. 현재도 자원재활용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개소 정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걸 확대하면, 확대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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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