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12월 마지막 주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외에 이번 주에는 12월 28일 목요일 11시에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27일 수요일 9시에 당정협의에 참석하십니다. 주제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입니다. 그리고 13시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국군 장병 위문을 가집니다.
28일 목요일 10시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개소식에 참석하시고 14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11시에는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하시고 15시에는 노사문화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7일 수요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시고 28일 목요일 9시에 차관회의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년 마지막 주라 보도자료가 좀 많습니다.
1번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는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자료는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돼서 배포가 목요일 조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수요일 12시입니다.
3번,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입니다.
여가부와 공동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최초로 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4번, 반복되는 산재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규제 합리화 등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안전기준 정비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5번,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는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선정해 왔고요. 금년에는 533개소를 선정했는데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은 확대, 즉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통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고용 유지율, 또 근속기간 등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임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자동 계산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그런 프로그램을 2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명 ‘임금 돋보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작년 4월에 최초로 배포했지만 부족한 기능이 있어서 이번에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무료 다운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기자분들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24회 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점검 이외에 겨울철 한랭 질환 3대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3대 예방수칙은 따뜻한 옷·물·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9번,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발표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과 기술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10번은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조합장의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소재 순정축협에 대한 감독을 한 결과 폭행이라든지 괴롭힘, 성희롱, 부당 노동행위 등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고 2억 6,000만 원의 체불도 적발했습니다.
11번,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입니다.
17개 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제도, 지자체 관심도, 근로시간, 여가시간 등 4개 영역 26개 지표로 산출한 지수로서 현재 지표는 2018년부터 쭉 발표해 왔는데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이 제일 높았고요. 부산과 세종 등의 순서입니다.
12번,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및 2023년 4분기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12월 29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4번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취업지원 유관 기관을 한 장소에 직접 가는 것으로서 현재 4개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시흥네트워크가 첫 번째 출범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참석하시고요. 그 외에 평택, 진주, 서울 북부는 내년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15번,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정보 제공 등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든지 사고백서, 또 고위험 요인 분석 정보 제공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성과가 많아서 이를 정리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16번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와 17번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는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11시에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맞춤형 빈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3차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1차는 6대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했고요. 2차는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지역별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3차례의 적극적인 정부대책으로 인해서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또 근로 조건도 개선됐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금년 성과를 정리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19번은 청년과 함께 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 대한 금년도 활동평가 및 내년도 노동개혁 추진 등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장관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20번은 금년도 유연근무 활성화 종합 컨설팅이라든지 인프라 지원 등에 미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내년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21번입니다.
20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노사 및 사업장과 자치단체 등에 대한 시상 및 격려 행사입니다. 장관 참석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금주 금요일 예정으로 보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실무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국회 일정으로 개최되지 못했고요. 따라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이번 주 중 외정위를 하려고 하지만 일정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그 외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다음기사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