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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중점 투자할 분야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정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6,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안 대비 2,70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R&D 예산도 정부안 대비 1,900억 원 증액된 9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한 해 동안 핵심 전략기술 확보, 글로벌 R&D와 디지털 기업 해외 진출 확대,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AI 일상화 등 디지털 확산, 그리고 출연연 혁신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등 우리 주력 분야의 기술우위를 지키고 AI·양자·바이오 등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국제공동연구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를 통해 세계 최고기술을 확보하는 글로벌 R&D에 1조 1,000억 원,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신설된 중동 IT지원센터 등을 통한 우리 디지털 기업 해외 진출에 400억 원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신진 연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분야도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과 공공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확산에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출연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 예산을 1,000억 원 신설하고, 출연연 혁신을 위해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연구 장비를 확충하고,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4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R&D의 비효율을 들어내고 건강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R&D 예산은 6,000억 원 규모가 증액된 26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 학생 연구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계속과제 예산은 연구현장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증액되었으며, 전체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에 안정적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집단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박사과정만 지원하던 연구장려금을 석사과정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도 첨단 연구시설과 인프라 구축 운영 예산 또한 확대하였고,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R&D의 경우 보조금성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으나 고용불안과 매몰비용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의 충격이 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우리 연구자가 세계의 우수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장관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동료로서 우리 미래를 위한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R&D다운 R&D,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글로벌 R&D 확대를 비롯한 R&D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많은 R&D 혁신과 제도보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당초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 2,000억 깎여서 이 가운데 600... 이 가운데 6,000억 원이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더하기, 빼기 산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4조 6,000억 원이 삭감된 셈인데 그러면 이건 이른바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시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결과로 보시는 건지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개발 예산 관련한 논란이 일어난 게,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카르텔'이라는 표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일에 대전 행사에서 조성경 차관께서 8가지 예시를 들면서 '카르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5조 2,000억 원 삭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8조는 비R&D로 빠져나가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면 2.4조가 감액된 그런 규모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8%, 그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R&D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해당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에 구멍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멍을 냄으로 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정말 집중을 해야지 그 작은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러지 않고 이 돋보기를 크게 확대해서 종이에 대면 그 부분 따뜻하다가 돋보기 치우면 원래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론, 학계, 연구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선택과 집중,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진정하게 군살을 빼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구조가,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카르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현장에서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연구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에 근접하거나 아주 일부는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그래서 그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고요.
아마 지난 어디 세미나에서 우리 차관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차관께서 8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사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R&D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것으로 카르텔 타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내년의 구체적인 카르텔 타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또 혹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카르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R&D 예산 재구조화하는 것이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서 정말 우리의 미래세대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으로도 앞으로 제대로 갖춰지면 증액이 될 거고, 또 그 예산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제도도 같이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R&D 시스템 제도개선 그때도 브리핑 할 때도 정말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같이 가야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냥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예산 부작용, R&D 삭감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학생 연구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도 서울대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연구원 지원 예산 규모가 268억 줄었다고 밝혔고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장관님은 서울대 교수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당장 풀링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대조차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대학에 이런 부작용이 엄청나게 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장관님은 나중에 임기를 다 채우시고 만약에 가면 서울대로 돌아가실 텐데 그럼 직접 나서서 연구실 인건비를 풀링제 최대한 넣으실 생각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과기부가 기금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서울대에 혹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주로 연구비 중에서 학생 인건비 포션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풀링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국회에서도 저희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변화가 학생 인건비의 대부분은 기초과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과제에서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기초과제가 그때 24%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예산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10%로 이렇게 삭감률이 대폭 하향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과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고, 틀림없이 회복되겠죠, 그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장학금 또는 장려금,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거는 연구비가 변하더라도 항상 나오는 규모고 또 그런 장학금을 앞으로 늘여갈 그런 또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제도 개선의 하나로 포함될 수가 있는데, 대학의 인건비 풀링제도를 교수 개인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해서 뭔가 그 기관 내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런 사각지대도 우리가 보호를 잘해서 학생들이 정말 걱정 없이 연구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풀링제, 그것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풀링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서울대에 특별히 지원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답변>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관님께서 아까 언급은 주셨었는데요. 저희 대학 연구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초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해서 6.2% 감소된 규모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증액을 통해서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7% 증액된 규모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감액 규모를 말씀하신 거는 실제 계속과제 중에서 일부 삭감된 그런 과제들이 또 국회 과정에서 증액이 되면서 많이 보완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서울대에서 그런 추산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증액된 부분들 고려하고 또 서울대에서 그런 부분을 추산을 할 때는 내년에 신규과제 예산도 상당 부분 담겼고 저희가 수월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실제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추산이 나온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보완된 내용까지 한다, 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대형 연구장치 등 확충도 말씀해주셨는데, 연구개발을 들으면 이미 있는 장치도 전기료 상승이나 유가 상승 등으로 해서 운용이 조금 어렵고 운용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요. 오히려 그런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경상비나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줄일 게 아니라.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비를 확충할 게 아니고 기존 장비도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답변> 그것도 역시 현장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기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고가의 기자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도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순조롭게 반영이 돼서 소위 말해서 그런 대형 연구시설, 중성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등 이런 것들의 전기료 문제 상승 부분은 모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카르텔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이전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나눠 먹기식 R&D에 대한 우려 같은 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최종안을 보면 기업 R&D 지원도 1,800억 정도 늘었는데 약간 효율화 기조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별개로 기존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글로벌 R&D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최종안을 보면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1.8조를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 꽤 강경하게 글로벌 R&D를 비판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카르텔이 아니... 그렇죠. 아니고 그런 거를 얘기한 적도 없고요. 나눠 먹기식이다, 라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낭비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굳이... 거기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법률을 위반해서 수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뭔가 좀 더 심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어쨌든 그런 소위 말해서 낭비적인 것,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R&D 비용을 쓰는 이런 것은 R&D 목적에 맞지 않죠.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말하자면 기업이 있다,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아주 딥테크의 기업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중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찾아서 지원해주고 해야지 기업도 건전하게 R&D도 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성 이런 거는 좀 빠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업 쪽에 일부 1,000 몇 백억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매몰비용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런 보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더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 이자비율을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게 그런 또 조치도 해드리고 해서 기업들이 또 연착륙할 수 있게 그런 안도 마련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R&D 관련해서,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구에 있어서 폐쇄성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소위 말해서 R&D 선도국들, 잘 하는 나라들 보면 글로벌 R&D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 4대 과기원 기준에서 최근에 세계 대학 평가 발표가 됐죠. THE 하는 거 있죠.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 4대 과기원이 연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각 항목이 100점 만점인데 기준으로 보면 국제공동연구가 20~30점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낮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제가 장관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런 선도국들의 과학기술, ICT 쪽의 장관분들 그리고 기관장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말로 '우리 협력합시다.' 이런 분위기를 떠났어요, 그 말로, 그 말보다 훨씬 더 그 눈빛이라든지 진지함, '정말 한국이 우리하고 협력을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공학용어를 쓰자면 공진인데요. 어떤 주파수가 같으면 진동이 서로 이렇게 공진이 일어나면 더 큰 크기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더 큰 연구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역량 관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지금 보면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가져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국익에 있어서 손해입니다. 그거를 해서 우리가 양국 간 윈-윈해서 분야별로 계속 이렇게 연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시기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또 그 협의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또 정부안이 잘 통과돼서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또 받아주시고 하셔서 정말 이 기회를 들어서 큰 감사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이제 예산안이 어쨌든 확정이 됐으니까 연구자들은 내년도에 자기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결국 삭감이 됐잖아요, R&D 예산이. 그러니까 삭감된 분을 가지고 이제 연구실을 운영해야 되는 연구자들, 기관들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그런 부분이죠. 아까 24에서 10%로 삭감 비율이 대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런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기존 체계에서 또 다른 체계로 나아가는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떤 작은 고통,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어려움이 잘 지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연구, 연구비도 그렇고 연구제도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담당자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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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장 때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조 3200억 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2022년 138대에서 지난해 195대로 늘리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5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정비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항공 정비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난해(20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잇달아 증가하고 있으며,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히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032-72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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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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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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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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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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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