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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곧 이은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였으며,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였습니다.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의 재산은닉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추적 분과에서는 세금을 추징받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한 정보 공조 등... 공조도 추진하는 등 자체 T/F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오늘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자료와 경찰 수사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받았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국세청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 수집한 탈세제보, 현장정보 등과 연계·분석하여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추진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하여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청, 금감원 등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관련인과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채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 누락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 변동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31명을 포착하여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 관리하여 은닉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 가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구조의 정점에서 대부분의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및 숨어 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채업자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수만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시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대포통장과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사채 이자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변제 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으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고, 누락한 소득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운동센터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배우자는 조직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대부수입을 자금으로 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들로부터 벌어들인 도박자금 환전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월세가 수천만 원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모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유지로서 주로 영업소 종사자, 배달기사 등을 상대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연체 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이자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 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일가족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저축은행을 지칭... 사칭한 자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 없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불법중개하고 원금의 일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중개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받은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도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소위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개인정보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광고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별도 결제수단을 만들고 회원들의 코인 충전을 유도하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해당 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불법추심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대외적으로 브랜드 평판이 우수한 해당 업체는 불법추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어넣기 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불법추심 용역을 시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주일가는 해당 업체로부터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료, 해외 고급호텔 및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며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은닉한 자금은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과 유흥비 등 신용카드 대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건을 경매로 넘기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불법대부업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전국적 불법사채 조직을 운영한 해당 미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세무조사로 무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전액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탐문, 수색 등 강도 높게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례 1번에 20~30대라고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MZ조폭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탈세하고 추심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또 사례 2번에 보면 ‘주변 선·후배 등 지인 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1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한 달 만에 5,000만 원 불어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조사2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착수 사례 1번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했는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후배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몇 백 명이신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네?
<질문> 000명.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 착수 사례 2번에서, 잠시만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는... 이것도 한 1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어떤 탈루소득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된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범죄행위로 인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과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범죄수익 같은 경우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징하거나 몰수한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누락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징수 절차도 재산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조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폭행이나 폭력, 어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징세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 불법사금융업자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부분으로 과세를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개인과세 쪽으로, 종합소득세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몰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한 자료들이, 수사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지금 조사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추징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저희가 못 하는 걸로, 그거는 몰수가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자... 범죄수익이 아닌, 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부분, 탈루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범죄수익 환수하는 수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저희가 착수가 들어가, 지금 가... 오늘 착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도자료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의 협조를 지금 받아서 직원들 보호가, 직원들 신변 보호를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진행하고 있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저희들이 많이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전에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몰수·추징 관련해서 이게 범죄수익이라는 범주가 지금 사실 2,000%, 2만 8,000% 정도 지금 금리가 나오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0%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는 국세청이 탈세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몰수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 난 내용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기록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 이내에 들어가는 거는 불법... 초과, 이자제한법에 대한 초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20% 미만에 있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를 할 수 없을 거로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세액으로 추징하고 그거를 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범죄수익으로 환수, 몰수 결정이 난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설명하신 것을 이야기 들으면 연금리 20%를 초과하는, 보면 지금 2,000%까지도 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범죄수익 환수 부분이 지금 이게 수사기관에서 결정 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범죄수익이 몰수가 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 미만에 있어서의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자율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범죄수익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사실 많이 해오셨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특별근절기간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세무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면 특이사항 이거를 조금 몇 개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다시피 대부업은 대표적인 민생 침해 업종으로서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히 민생 위협,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 규모도 확대하고 조사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저희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단일 업종... 그렇죠. 이게 대부업 자체의 불법사금융업으로 봐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질문> 역대 최대다?
<답변> 네.
<질문>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일정 지급률 5~20%를 적용해서 건당 최대 4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급률이 5~20%까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대부업 포상금 관련해서는 대부업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이런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해서 나간 포상금에 한정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거는 한번 과거 거는 한번, 지금 보도자료의 포상금 지급 사례는 최근 것 중에 많이 나간 사례를 거기다 적시를 했는데 과거에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연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급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추징을 하고 납부가 되면 거기서부터 구간별로 20%부터 올라가면서 납부세액이... 추징세액이 커지고 납부가 되는 경우는 5%까지 가고, 그런데 그 구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규모에서 파악된 전체 불법대부업 규모라든가 아니면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전체 규모요.
<답변> 이게 전체 규모는 저희가 혐의 세액을 합산을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착수 사례 2번 관련해서 조직원 규모를 제가 1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사례가 좀 헷갈린 것 같거든요, 120여 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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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