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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정부는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정부의 R&D 혁신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R&D의 역사는 1964년 20억에서 시작되어 그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의 정부 R&D 투자 규모에 힘입어 논문, 특허, 기술수준 등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논문의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등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한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R&D 제도 혁신방안은 그간의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의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연구제도의 혁신,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기술에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투자 혁신,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제도와 투자의 혁신을 담은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들을 최우선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탁월하고 잠재력 있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하겠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보상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한 IP를 창출하는 지원을 통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하고 미래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타를 면제하겠습니다.
R&D 예산의 부처별 지출 한도도 유연하게 적용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에 우선 배분할 것입니다.
연구현장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던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였는데도 정산이나 감사 시 출력물을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진정한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관 소속 연구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던 상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수 은퇴과학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평가위원 풀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차세대 기술 R&D에 규모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게 적정 규모 연구비를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 5조 원 수준으로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넷째, 출연연과 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출연연은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출연연에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전략기술과 같은 국가임무 수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연구자에게는 과제 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전폭 지원하고, 대학의 R&D 인력·정보·지식을 집적하여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 구축을 글로벌 수준으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비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의 해외 진출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혁신을 담은 2호 안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도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와 협업하고 해외로도 활발히 진출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R&D의 역할이 재정립...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 협력에서 벗어나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에서도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여 우리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실증이나 국제표준 선점 같은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도 정부 R&D의 1.9% 수준에서 6~7%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성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사업 규모에 제한받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하여 다양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R&D 전략성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전 부처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R&D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기술별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적기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R&D 전 주기 지원을 위해 R&D의 기획부터 해외 우수기관 매칭 그리고 수행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젊은 인재들이 연구 역량을 키우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연합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와 국내의 젊은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글로벌 R&D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중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R&D 환경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오늘 R&D 혁신방안의 부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이 바로 윤석열정부 R&D 혁신의 지향점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내에 R&D 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2개의 안건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짧게 두 가지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국제협력 R&D 예산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주신 보도자료 보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 후보안'이라는 내용으로 차세대 통신은 미국 스탠포드나 MIT와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한국 정부는 아직 적극적인 협력이 안 된 상황이어서 우리의 희망사항의 의미로 적어 놓은 것인지, 실제 내밀한 협력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은 페이지 보게 되면 장관님 말씀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국제협력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겠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내년 국제협력 R&D 예산을 다 못 쓸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국제협력에서 협력 파트너가 있는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 어떤... 국가 간이 아니라 기관 내에서요. 기관과 기관, 이런 내에서 연구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MOU도 맺고 그 내부에서 협력을 해서 대부분의 과제는 어떤 MOU나 또는 연구의향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돼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문제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과제는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가 기초과제를 예산을 확보할 때 기초과제가 2조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뽑힐 것인지 다 정해놓고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제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이 부실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의향서가 있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같은 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공모형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에 있어서 회계연도 허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회계연도가 항상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외국의 방식대로 또 갑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이렇게 회계연도를 일치하기도 어렵고 연구를 같이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뒤에 따라 들어갈게.'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좀 더 잡아갈 것인가?
우선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4번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다, 그러면 국제적인 이런 어떤 서로 연구를 시작하는 시간을 정렬해서 갈 수가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연초에 과제가 다 나오니까 그거 뽑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 평가자.
그러다 보면 부실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또한, 그것도 1년에 4번의 분산을 해서 이렇게 뽑음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도 분산돼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가 자원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를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연구에도 누가 뽑힐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연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뽑을 텐데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제는 아주 일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적 R&D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도전·혁신적 연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나는 이게 도전인데 정부가 봤을 때는 도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미·일 공동으로 국제분담금 적립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과기부와 협력 대상이 되는 미국·일본의 부처 내지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도전의 기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제가 다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정말 R에, Research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제도 있고 어떤 과제는 D,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과제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에 많이 집중돼 있는 과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계도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미국의 DARPA 제도를 벤치마킹한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 최초, 최고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하고 지원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 성공·실패를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 시에 이 평가제도도 지금 함께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분담금 부분은 아마도 그 부분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과기정책국장입니다. 그게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연구라든지 인력교류 이런 프로젝트 신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다자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 주셔서 같이 여쭤보면 대형 R&D를 확대하겠다고 하시면서 사례로 한계도전 프로젝트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계도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202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147억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0억 원으로 잡힌 것 같아서 이 규모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에서는 147억이었다가 지금 100억으로 됐는데 47억을 깎으면서 이걸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 오늘 자료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고요.
이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계도전은 100억 원씩 5개 과제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과제당 18억 2,000만 원씩 주는데 리더연구 그동안 쭉 해오셨던 거 보면 대략 연간 7억 원씩 9년 동안 60억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계도전 이거는 18억짜리 사업이고 리더연구는 한 7억씩 9년 해서 60억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리더연구 규모가 훨씬 더 큰 건데 한계도전이 과연 더 대형 R&D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한계도전하고 리더연구는 굳이 같이 이렇게 딱 볼 같은 선상에서 볼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DARPA 과제가 어떤 과제가 9년 하고 이런 경우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요.
사실 리더 과제는 9년 한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학문적인 깊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간 과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계 최고의 어떤 도전, 이런 거를 지향하는 DARPA형 한계도전 과제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하는 리더 과제, 그리고 DARPA 벤치마킹한 한계도전 과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부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과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받고 우리가 세계 최고로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보자, 그게 책임 PM이 붙어 있습니다. 책임 PM이 미국의 DARPA의 PM처럼. 그래서 중간에 목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리더 과제는 목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회를 통해서 또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임 PM하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면 큰 배가 오랫동안 가는 그런 것하고 정말 고속정에서 아주 빨리 침투를 해서 뭔가 달성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형 과제다, 아니다, 규모가 크다, 아니다. 사실 연 20억이면 저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도 기준이 출연연에서 대형 원천기술, 우리가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보다 또 더 규모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대형이라는 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게 바뀌는 게 무슨 일관성 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계도전 그 과제에서 20억이라는 거는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아마 원래 우리가 PM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한 세 분 정도 뽑았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제도 많이 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147억에서 100억으로 좀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혁신방안 보면 출연연 국가기술연구센터(NTC)가 기존의 출연연과 협력하는 연구단이나 출연연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나 구조조정 혁신정책은 따로 준비하시고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R&D 예산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학생연구원 인건비인데 이번 혁신방안 자료 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으로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앞으로 도입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출연연에다가 NTC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출연연 PBS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참 여러 고민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묵은 과제고 정말 어렵다, 기관별로 정말 역할과 예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참 어렵더라, 라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출연연 전체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하나의 출연연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달성하는 그런 NTC, 국가기술연구소라는 거를 지정해서 그 내부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분들은 정말 100% PBS가 필요 없고 정말 인건비를 보장해주면서 제대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연연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무가 다양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고 또 국가에서 이번에 또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도 늘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젊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게 혁신·도전적 연구에 대한 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나왔던 R&D 중에서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건지 또는 전체 연구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타 문제가 너무 파격인 것 같아요.
<답변> 혁신·도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도전성이 강하고 또 소위 말해서 혁신성이 강하면 예타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BC분석 같은 데서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과제가 끝났을 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뭐가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관점을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절차로 계속 그런 과제를 하려고 그래도 예타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양자 같은 것들도 처음에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 기술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에서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 파운더리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막 신청...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이거는 예인데요, 지금 예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 말고도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것도 당연히 위원회가 있겠죠. 아무거나 다 혁신·도전 과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혁신·도전성이 강한 국가적인 과제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예타 면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혹시 비중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 없으세요? 전체 연구 중의 몇 퍼센티지다, 이런.
<답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저도 도전적 사업에 대해서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달 자문회의에서 약간 하위 과제들, R&D 하위 과제들 20%는 재조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혁신사업들이 일단 예타를 통과한 뒤 추진되면서도 계속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도 약간 성과가 미흡한 경우 상대평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어떤 부의, 아까도 이제 먼저 하나 정의를 해야 될 게 하위 20% 과제가 아니고요. 사업,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아까 사업 중의 하나가 한계도전 프로젝트다, 그러면 여기는 성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정말 실패도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를 위원들이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일들을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부처별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부실한데, 사업 자체가.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그 부처에서도 정말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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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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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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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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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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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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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