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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지금부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그 의견들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 서비스 가격 인상 시 다른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두 서비스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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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되어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른 투입자본의 회수가 이루어지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관련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은 일률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일반심사가 되려면 일단 피인수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요건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역시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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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PEF의 기존 LP가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미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기존 사례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와 품질 하락,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눈길이 가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이거는 저희가 심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저희가 배민과 요기요 건을 심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파크와의 야놀자 인수 건도 저희가 심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배민과 요기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심사기준에 넣어놨지만 양면시장 이론을 최초로 수리적 분석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또 인터파크, 야놀자 건 같은 경우에 혼합결합에서 끼워 팔기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또 국내 사례도 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심사한 건은 아니지만 EU가 2006년에 심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건에 대해서도 혼합결합의 특징을 어떻게 기업결합 심사 시, 특히 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미국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초안 등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품질 하락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기업결합 심사할 때 저희가 시장 획정할 때 가격이 일정 부분 올랐을 때 그게 얼마나 수요자들이 시장으로 빠져나가느냐, 이거를 저희가 따집니다.
그래서 많이, 적게 빠져나가면 그걸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많이 빠져나가면 안 묶고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는데, 무료 시장 같은 경우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수요자들이 그럼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획정을 가격 대신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시장 획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A 시장에서의 이용자가 늘면 그게 또 다른 면 시장에서 이용자가 같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기도 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쪽 시장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양 시장에서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또 해당 시장에서도 사람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양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저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았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 품질이 떨어졌을 때 다른 시장으로 어떻게 유출되는지 분석하셨다 했는데 이게 일단 광고가 늘어나는 거를 품질의 저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데로 유출되는 걸 파악하는 것과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오셨는지, 아니면 하실 건지 2개 여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만 대신에 거기 들어가 광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품질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3초만 띄워 주던 거를 갑자기 5초 띄워 두면 품질이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 서비스 품질이.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획정하는 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은 가격이 5% 떨어졌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다른 시장으로 가냐, 이게 저희가 보통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 획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품질은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대체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겠다는 거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넣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료인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대체 변수를 활용해서 시장 획정을 할 수 있고 시장 획정에 활용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넣은 겁니다.
<질문> ***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 사례도 보강을 했다고 해주셨는데요. 여기 혁신적 서비스와 엑시트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정위가 심사했던 기준, 심사 건수 또 해외에서 심사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했던 코멘트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이거를 활용한, 실제 활용한 사례가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그런데 원래 기업결합 심사할 때 효율성 증대 효과는 원래 고려하도록 법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어떻게 볼까를 어떻게 봤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 심사에 반영한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넣은 거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이러이러한 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과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 말고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에서는 이러이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이거를 더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사기준 개정할 때 그 이전부터 주로 나왔던 우려가 대기업 이런 쪽보다는 사실 엑시트를 꿈꾸는 벤처업체들이 자기 회사 팔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여기 자료에도 써 있긴 한데 이게 엑시트로 인해서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효과, 그리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네, 과장님.
<답변>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기업결합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저희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M&A가 또 일정하게 어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인수하게 되면 자기가 개발했던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플랫폼이 갖고 있던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경청하면서 여기에 효율성 증대 효과에 이렇게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기업결합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엑시트,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당해 기업결합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생태계, 벤처 생태계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넣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이 엑시트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벤처 생태계가 활성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3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벤처 생태계 차원에서의 어떤 효율성 증대 효과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효율성 증대 효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가서 실제 그러한 효과가 정말로... 기업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래 상황에서 그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정말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당사 기업들은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그 업계에서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실제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기업결합 상대 회사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걸 팔아서 자본을 받으면 뭐를 앞으로 더 할 거고 기여를 할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효율성 증대로 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주장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실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 정말 예측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저희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에는 그것이 미래에 정말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효율성 증대 효과의 하나로 저희가 집어넣을 건지는 아마 판단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거기 효율성 증대 효과 예시를 든 거라서요. 그게 뭐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기업들이 궁금하고 또 저희 심사하는 데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플랫폼 간 기업결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이런 거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걸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이 증대되는지는 당사기업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그래서 저는 시장 획정을 네트워크 효과와 품질 하락을 고려해서 한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 획정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기존의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 아까 말씀한 크게 막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시장 획정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기업결합 실무에서 활용되던 거를 좀 더 기업들한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은 건데요.
과거와 좀 다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달라진다는 거보다는 시장 획정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왔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담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까 계속 예를 든 것처럼 무료다, 어떤 서비스가 무료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장 획정할까.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결합 심사에서 전통적인 방법은 다 가격이 5% 올랐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빠져나갈지를 계량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획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무료 시장이면 가격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그럼 시장 획정 못 하는 건가? 그럼 시장 획정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이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해외 기업결합 심사기준 이런 데서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 획정할지를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 변수가 없으면 품질이나 다른 변수를 활용해서 또 유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법에, 이번 심사기준에 넣은 거고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이미 전통 사업에서도 네트워크 효과 그 자체는 되게 중요한 또, 경쟁제한 시 되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긴 했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내가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옆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가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그것도 강조했지만 더 강조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거든요. 이쪽 양쪽이 같이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많이 고려했던 부분인데 양면 시장은 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든요.
이쪽 분야 한쪽 면에 수요자가 많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걸 받아서 이쪽 면에서 또 늘어나고 이게 서로 많이, 많이 늘어남으로 있어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차 네트워크 효과도 특히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획정할 때도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시장 획정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넣었습니다.
<답변> (안석우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무관) 추가적으로 보강 설명드리면, 저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안석우 사무관이고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되어 왔... 고려를 해왔던 그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배민 건, 배민과 요기요 건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떤 데이터 집중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시겠지만 배민과 그리고 요기요는 둘 다 배달 서비스 업체로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게 많이 배달되는지, 어떤 음식 카테고리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그런 굉장히... 1, 2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업자가 합쳐지게 되면 그 데이터도 결합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결합회사는 다른 어떤 경쟁사업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효율의 마케팅을 소비자 대상으로 함으로써 더 추가적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 이게 결국 기업결합에 따른 데이터 집중이 추가적인 수요 유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때 심사를 해서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당사회사의 지배력은 단순한 점유율 증가, 수치적인 몇 퍼센티지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는 시장지배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배력을 지닐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을 해왔었고 이번에 심사기준에 그런 기왕에 해왔었던 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거를, 이런 효과들을 실제 심사에서 고려한다는 거를 문서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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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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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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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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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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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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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