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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오늘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주요 건설업체 헝다, 비구이위안 등에서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디폴트 선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주택 가격이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2019년 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을 보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 한 10% 감소했는데 올해도 그와 유사한 폭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도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경제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단기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측면은 우리가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중국의 내수, 소비와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변하면 한국의 수출이 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수출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중국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수출한 대상국의 수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기 변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커지면 우리 수출도 그에 맞게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쪽으로 수요를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보다는 중국의 투자와 밀접한 그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구조, 즉 투자에서 소비로 중국의 수요가 변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국이 한국의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글로벌시장에서 우리와 중국은 또 경쟁관계 또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서 재수출하는데 이런 중간재 조달에서의 경쟁, 예를 들면 중국이 자국에서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는 이런 생산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크게 보면 두 파트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단기적인 이슈,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가 변해왔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건설업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건설업 위축은 지금 현상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2009년부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특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경기 부양해 왔고, 단순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부채 상승을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중국의 민간부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9년도에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민간부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과잉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중의 한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재무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그 뒤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시장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52배, 선전이 44배, 상하이가 44배입니다.
이런 수치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선진국 중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파리가 19배, 싱가포르가 18배, 런던이 15배, 도쿄가 13배, 거의 2배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당국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부동산 쪽을 둔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고금리라든지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취약 부문인 부동산 부문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급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실물 부분이 좀 안 좋고 중국 일부 건설업체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국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동요되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금융 모기지나 이런 것들은 신흥국에서는 대부분 외환위기를 동반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런 외환시장이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중국당국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도 대외순자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부채를 보면 그중에 외화표시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금융 부분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물 부분 위주로 분석해 보려고 하고, 중국의 건설업이 위축되면 우리가 중국이 직접 건설을 제공할 수는 없습... 빌딩을 제공할 수 없고 주택을 제공할 수 없는데 대신에 중간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주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연관표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업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5쪽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 건설업이 중국 내부에서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인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건설업이 10%가 감소하면 중국 GDP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7.5%의 10%인 0.75%입니다.
그렇지만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건설업이 생산할 때 다른 중간, 다른 산업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설업이 10% 감소하면 중국 GDP는 2.4%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에 파급되면서 한국에서도 주로 중국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화학산업, 광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운업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0.2%로 국제산업연관 분석에서 나오지만 여기에서 0.2%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만 반영이 된 것이고 거시경제에서는 추가적인 승수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한국 내부에서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이런 영향이 또 연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할 수 있는 KDI 내부의 거시계량모형과 국제산업연관 분석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 중국 건설업 10% 감소는 한국 GDP의 0.4%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물론 중국 건설업이 10% 감소하는 것이 한 해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0.4%가 한 해에 다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로 보면 0.4%p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성장률의 관점에서는 그 충격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1년에 0.04%p씩 낮아지면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에 적응을 하면서 산업구조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대체시장을 찾아가면서 그런 적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이거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 부동산 경기의 단기적인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6쪽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그것을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모형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을 때 그 수출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중국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국이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37.2%였는데 지금은 대략 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중간재 생산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최종 가공해서 최종재를 조립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기술수준이 올라오면 협력관계가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이럴 텐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아시안 국가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는데 그동안은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쳐보면 대략 15년 사이에 거의 5.6% 정도 감소를 했고, 대신에 베트남으로 가는 비중이 8.7%p 올라가면서 조금 베트남이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중간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7쪽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 수출하는 데 어느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종재를 많이 수출했는데 지금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그만큼 중간재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베트남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은 경쟁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베트남이 다양한 국가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텐데요. 그동안 한국이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상승시켜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그 근본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런 수출 다변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함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8쪽인데요. 중국 건설업의 감소는 중국 건설업이 10% 감소할 때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하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과의 국제분업 관계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이는 결국에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 또는 중국의 건설업 경기 위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위험에 대해서는 분산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요.
수출시장,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여기 나와 있듯이 중동, 동유럽 이런 다양한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시장 다변화할 텐데, 정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는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제가 과잉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에서 소비로 수요를 전환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도 부응해서 중국의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유망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 인적 자본 축적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제도도 개편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좋은 리포트 감사합니다, 아마 전망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또 시간을 내셔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페이지를 보면 중국 부동산투자가 올해에도 10% 내외로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현재도 우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관측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가령 올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으로 최근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은 중국 부동산과 관련 있습니다만 주로 건설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왜냐면 산업연관표상에서는 세부 분류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투자의 영향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치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한두 해만에 중국에서 다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런 투자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영향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실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했는데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 산업이 그전에는 일본을 많이 따라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일본을 쉽게 따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많이 잠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산업,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반도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자동차 부문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경쟁력을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투자 10%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석은 건설, 건설업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건설업 생산, 중국의 건설업 생산 규모 변동 추이는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7페이지에 나온 그래픽의 시계열 통계를 혹시 따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분류가 조금은 다르... 건설업과 부동산과 조금 분류가 달라서, 했는데 아마 부동산 실물 투자는 대부분 건설업 투자 안에 속하고 그 이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도 따로 있을 것이고요. 실제 부동산투자는 매월 발표가 되고 사실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감소했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투자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를 보더라도 중국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3/4분기를 보더라도 소비가, 중국의 소비가 반등했지만 투자는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었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KDI로 돌아가서 엑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분석을 하신 게 건설업 생산이 10% 줄면 국내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 이런 툴로 연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실 때 본 그 건설업 생산 그게 지금 그렇게 그 영역이 지금 계속 감소 추이라는 말씀이시고 지금도 그러면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 제가 분석한 자료는 2022년 연간 자료이고 지금 그 자료와 제가 분석한 자료는 국제산업연관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한돼 있고 부동산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나오는 자료인데 그 부분은 많이 감소했고 그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금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 건설업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더 잘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건설업 데이터에 대한 증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신 건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 있다고 하시면 올해는 월별, 연별 집계가 안 되시면 지난해라도 지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가정하신 거는 건설업 생산이 10% 줄어들 때를 가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021년 자료와 2022년 자료가 가지고 있고요, ADB에서 나온 자료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돌아가서 그 수치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이 단기간에 10%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텐데 하여튼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 감소라는 것은 건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커지게 되는데 그 커지는 추세에 비해서 10% 떨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이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3%인데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 27%에 불과하고 한국이나 이런, 일본 이런 제조업 국가를 보더라도 중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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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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