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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오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요건에 맞춘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재산기준 개편, 급여수준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수급자가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6월 현재 252만 명으로 증가하여 6년간 약 100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과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급여보장성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높습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은 낮으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73만 명에서 2021년 66만 명으로 7만 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수준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p 상향하기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함으로써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입원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재 73개 지역에서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집에서도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수준을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가구에 최저 주거 보장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현행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간 초등은 46만 원, 중등은 65만 원, 고등은 7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측등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먼저, 내년도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가구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선하고, 부양비 부과 소득 기간을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러한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차, 주거용 재산 등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6인 이상의 다인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가액도 200만 원에서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가액도 현재는 100%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7%만 반영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재산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 1,600cc 미만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량 등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현재 처분이 어려운 주거용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1.0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소득 환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미 2024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p 상향했으며,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탈수급 및 빈곤 완화의 적극 지원입니다.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5~29세까지의 청년들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활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도 적극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수급자가 탈수급 이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의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만기지급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도 내실화·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합니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본인부담 수준 현실화 및 입원 연장심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참여자·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보장수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지원 등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그리고 주거급여 20만 명 등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히 준비하여 앞으로의 3년 동안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분들께서 오전에 세 가지 사전질의를 전달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묶어서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전질의들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서울신문 기자님입니다. 아직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 번째 사전질의는 SBS비즈의 기자님이 해주셨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이 있는지요? 자료에는 의료 필요도를 고려한다고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사전질의는 MBC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규정 완화 계획과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완화 방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로 부양의무자 관련되는 질문이어서 아마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개별 급여 이후에 2015년도에는 교육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라 할 수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이, 소득은 연 1억 이상, 재산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배제조항을 적용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 부분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의료급여 부분도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 특성에 따라서 완화해 왔습니다. 완화해 왔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 필요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딱 정해져있진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 특히 의료급여 부분은 다른 급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이거나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장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보장 체계 내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도 여러 가지 과부담 이런 부분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또 차상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만이 의료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료 필요도라든지 의료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해서 직계, 1촌 이내 혈족이 소득이 연 1억, 또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억, 9억의 기준이 현재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현실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자산조사 이런 통계치를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감소에 대한 목표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현재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6만 명 정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부양의무자 폐지를 획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의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번에 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전달되다 보면 또한 비수급 빈곤층이 그 효과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종합계획 3년 시행 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비 약 18조 6,000억 원, 지방비 포함 23조 5,000억 원이며, 2024년에 국비 20조 3,000억 원으로, 지방비 포함 25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2026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예산 추계 곤란합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등 부양의무자 예외규정으로 생기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등 부양의무자 예외규정으로 생기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준섭 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 생계급여에 1억, 9억 예외기준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시고 계신 분의 정확한 규모,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 9억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부양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정충현 복지정책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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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