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9월 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홍보원은 9월 5일부터 국방TV 대표 콘텐츠인 ‘역전다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편을 8회에 걸쳐 방송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절충 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정보가 수록된 절충 교역 유망 목록을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목요일 브리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죠.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7년에 나온 발간물에 대해서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견해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2023년 현재 그 입장을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에 대변인께서 확인한 다음에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답을 좀 들을 수 있겠죠?

<답변> 네, 국방부에서 드렸던 입장문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정부 때 발간됐던,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했던 책자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군사편찬연구소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자를 편성·발간했고 그 다른 내용에는 저희가 드렸던 그 입장과 유사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잘 못 들었는데 유사한, 뭐라고 하셨죠?

<답변> 유사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책자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자들,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우리 국방부가 드렸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방부에서 2017년에 낸 발간물에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10쪽 가까이 나름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냈던 입장문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입장입니까?

<답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시면 자유시 참변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있다는 것이고 자유시 참변은 아시겠지만 어떤 역사 자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생존하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데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에 담겨 있던 내용도 분명히 어떤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럼 지금 대변인 말씀은 국방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 원래부터 여러 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대변인께서 2017년에 나온 발간물을 읽어보셨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 발간물에 자유시 참변과 관련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있고 그 기술 자체가 지난주에 나온 국방부 입장문하고 매우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같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저희가 드렸던 것에 대한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 라고 저희가 입장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던 발간물에 있는 내용과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냈던 입장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도 지금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답변>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을 참조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입장문이 참조를 했는, 입장문을 참조를 했는데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희생됐던 인원들이 몇 명이다,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인원수와 비슷한.

<질문> 그,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그 입장, 지난주 국방부의 입장문하고 제가 질문을 했던, 지난주에 질문했던 2017년 당시 발간물하고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 부분을 비롯해서 등등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기술이 명확하게 다른데 그거를 왜 같다고 지금 우기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 아니, 저희가 참조한 자료가 이 자료도 있고 저 자료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 중에서 저희가 발간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 입장문이 작성돼서 그때 당시의 희생자가 몇 명이었다, 라는 입장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여러 가지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 책이 있다, 그러니 그 책을 다 참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럼 제가 지금, 제가 국방부 편찬, 그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답변> 그 책을, 그 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 책을...

<질문> 제가 뭐, 저는 그러면 다른 책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겠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역사라는, 역사학자들께서 연구하시고 발간하는 책에 또는 저술에 또는 저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의견 혹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일단 지난주 국방부 입장문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답변> 그 사실관계가, 그 사실관계가,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실관계가 그때 자유시 참변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피해자들께서 주장하신, 대한의용군이 주장하시는 사상자와 조선혁명군이 주장하시는 사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입장에 제시했던 것은 이런, 이런 역사들의 기록도 있고 사실 또 의혹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일단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누가 납득을 할지 지금 의문이고요.

<답변> 왜 납득을 못 하시는...

<질문> 현재 지금, 2023년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국방부의 입장이 4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 생각하십니까?

<답변> 입장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 틀렸다는 말씀이신.

<질문> 지난 정부의 입장이 지금,

<답변> 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입장이 뭐가 틀렸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질문>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답변> 어떤 사실관계를요?

<질문>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 부분도 그렇고,

<답변> 그 자유시 참변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는데 우리,

<질문> 빨치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입장문을 내셨던 게 지금 불과 일주일 전이잖아요?

<답변> 빨치산의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빨치산이, 지난주에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입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답변> 자유시 참변 이후에 홍범도 장군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빨치산, 그런 의미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홍범도 장군께 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급적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을 대신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입장문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어서 공산당 입당과 그거와 관련된 행적들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걸 참조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대변인이 말씀하셨을 때 입장문 내셨을 때 거기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지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의... 국방부의 입장을 정리할 때 군사편찬연구소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답변> 지금 강 기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그거와 관련된 책이 세 권 이상 지난 정부 시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편찬연구소에 계신 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쓰신 것이고요. 그것을 자문으로 다, 그분들께 자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문이 나온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사,

<답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이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고 입장문을 하실 때,

<답변> 그 책을 저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 없이 책을 쓰셨겠습니까?

<질문> 그분들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분들 역사학자십니다. 그분들의 전공이 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쓰신 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 그게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일주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분들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계신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독립운동을 연구한 학자분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연구 없이 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연구하시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고 역사학자들은 사실 그 자신의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답변>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시고, 또 그런 저서를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그러면 지금 어떤, 이번 입장문에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입장문을 냈다는.

<답변> 자문을 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질문> 그 자문을 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

<답변> 그게 누구신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홍범도함은 검토의 수준이, 제가 주말간에도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범도함 함명 변경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건가요?

<답변> 해군 혹시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기존 입장과 동일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이, 검토하는 바 없다, 그게 기존의 입장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육군에 좀 여쭤볼게요, 육군. 9월 1일에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육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힌 영상을 봤더니 권영호 육사 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벌써 11월에 독립군, 광복군상에 대한 어떤 이전 계획이 확정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난주까지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육사가 이전 결정을 했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11월, 작년에 11월에 이미 육사는 이전 계획을, 흉상들에 대한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라고 육사 교장께서 말씀은 하세요. 이게 상당히 충돌되잖아요. 이미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확정 안 한 것처럼, 검토하는 것처럼 해온 건가, 지금까지? 그거예요, 지금까지?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시 육사 교장의 발언이 어떠했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발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의미는 간단해요. 작년 11월에 이미 흉상에 대한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1월에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확정해 놓고 뭐 검토를 합니까?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11월이면 육사 종합, 학교 종합발전계획의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교내에 있는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서 시설 발전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이 교내 기념물 재배치나 재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더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육사 교장이 말씀하신 것과 충돌이 돼요. 육사 교장님은 그렇게 잔뜩,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래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왜 그냥 즉흥적으로 한 대답이 아니고 준비된 생각이 많이 들어간 대답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사 교장께서 '이전하는 사유가 세 가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중의 하나가 위치 문제, 충무관 앞이라는 그 위치 문제. 그 뒤에는 자리를 옮기면서 대화가 끊기는데 그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을 확정해 놨어요, 작년 11월에. 육사 교장이 보통 분이세요? 별 셋인데. 그리고 지금 임기제로 갔다지만 차기 4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민주당 의원들 온다고 준비해서 하신 말씀이 '이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의 보도자료, 육사에서 나온 발표문 보면 이게 의견 수렴은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의견 수렴한 대상이 졸업생하고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은 거의 8할이 육군 장교일 겁니다, 육사 나온. 그리고 졸업생은 다 육사 나온, 그러니까 다 육사 선배들한테만 한 건데 생도들한테는 안 물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외부 전문가나 학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맞죠?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육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했어요. 생도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봤대요. 오며 가면서, 교직원들이 오며 가면서 '너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도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11월에 이전 계획은 확정했다지만 그래도 형식은 갖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방금 질문에도 좀 있었는데 연장선에서,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입장문 나올 때 전문가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 자문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이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입장문을 만드는 데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의 의견을 직접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예전 발간물을 그냥 참고했다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불분명한데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발간물을 참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입장문을 작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에 있는 독립운동사 전공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았고 그 물어본 게 입장문에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제가 과문해서 그분들의 전공이 어느 분야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질문>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로 통칭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군사편찬연구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분들께서 저술한 학술서적 또는 그분들의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장문이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외부,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가 아닌 외부의 독립운동사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답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틀리면, 그렇지 않고 그런 자문도 있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군사기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군사편찬연구소의 어느 분한테 자문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공개적으로?

<답변> 그건 군사편찬연구소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답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강 기자님께서도 요청하셨고요. 저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문 작성하셨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조했고 이런저런 주장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입장문 작성 시에 참고하셨던 레퍼런스 전체를 공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관련해서 금요일에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 하나와 그다음에 향후에 재청구 가능성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돼서는 군사법원에서 이미 입장이 나왔고, 또 저희 군 검찰단에서도 입장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검찰단도 기존에 피해자가 수사 지연 행위, 진술 거부, 출석 거부 등의 행위를 했었지만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 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는 합참에 여쭤보고 싶은데, 합참...

<답변> (사회자) 오늘 합참 전투 휴무라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답변> 합참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았다가 나중에 전해드리든지 답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질문> 토요일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평가와 그다음에 9.9절 앞두고 열병식 지금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저희가 정리된 게 있는데 합참이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답변을 나중에 합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육군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건군 이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육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변인께서도 건군 이념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방부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건군 이념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찾지를 못했고 국방일보에 예전에 2003년하고 2007년에 칼럼 식으로 해서 건군 이념 관련 언급한 거 본 게 전부여서 한번 육군에 물어보고 싶은데 건군 이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확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군 이념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건지,

<질문> 과장님께서도 지난주 대변인 브리핑 때 자리에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대변인께서도 ‘건군 이념’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고, 그리고 육사에서 지난주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건군 이념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썼지 않습니까? 가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 이렇게 두는 거는 건군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건군 이념이라는 게 뭔가 명시적으로 뭐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제가 국방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건군 이념이 뭔지 명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지금 그거 여쭤본 건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건군 이념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육사 홍범도 흉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육사의 어떤 교육 목표라든가 설립 목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육사는 어쨌든 육군과 관련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고 육군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기관인데 육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군 이념을 지금 육군에 계신 분께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건군 이념의 실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육사는 국가 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이런 이념이나 이런 부분은 정훈병과 쪽에서 교육이라든가 전파라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건군 이념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전파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었나 보네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및 그에 필요한 안보관·대적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 중심을 두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는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육사에서 명확하게 '건군 이념'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서화된 뭐가, 실체가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 목표라든가 설립 취지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육사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변인께서 브리핑에서 건군 이념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건군 이념의 어떤 명시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답변>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지난주에도 기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반된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지만 홍범도 장군의 독립유공 공적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다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당 활동도 괜찮지 않느냐, 공산주의자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보다는 독립유공에 대한 공적이 좀 더 주목받고 선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옮겨서 거기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건군, 건군 이념은,

<질문> 제가, 제가 질문한 것과 굉장히 결이 다른 지금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답변> 지금...

<질문> 제가 질문드린 거는 건군 이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언급을 했고 육사에서도 언급했고 대변인께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건군 이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문서화된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 같은, 교재 같은 데 건군 이념이 언급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답변>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정신적 토대,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념, 지금 제가 반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질문> ***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범도 장군님께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그런데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여러 가지 행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경력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당으로서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우리 기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 가지 드리는 보도자료나 또는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 토론의 장으로 바뀌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앉아계시는 기자분들께도 실례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께도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의 논란을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 이런저런 답변에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자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이 브리핑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종섭 장관이 방금 전에 국회 예결위에서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 입장과 해군의 입장에 변경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검토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주 브리핑 때 육사 종합발전계획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대변인께서 육사에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육사 발전계획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육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셨지만 육사가 드릴 수 있는지는 현재 수립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뭐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육사의 입장 있으신가요? 육군의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

<질문>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걸 그렇게 검토가 오래 걸리나요?

<답변>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고요. 그건 뭐 요청하셨지만 육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관련된 자료 요청 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 기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가 나와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장관께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홍범도함 함명 변경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아마, 제가 그 예결위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뭐, 늘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검토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박정훈 대령 건 하나 질문드릴게요. 수사 심의를 다시 요청했는데 소집 안 하겠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

<답변> 지난번 처음 수사 심의를 요청했을 때 그러한 내용도 같이 사실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때 그런 부분까지 다 심의가 된 것이라 다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심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수사 심의를 요청한 근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다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동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답변> 네, 국방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8월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