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반갑습니다. 저는 농식품부 기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수치이며, 직불금은 3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 편성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편성 방향과 일자리, 미래 준비, 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 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를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 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26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2만 명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 논콩·가루쌀 단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면적도 12만 7,000㏊에서 15만 7,00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산업화를 22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확대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였고, 정부양곡 매입량도 올해 40만 t 수준에서 45만 t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축농지를 1,875㏊에서 2,500㏊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신규로 2개 반영하여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1개소를 새로 반영하고,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신규 1개소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배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을 70품목에서 73품목, 재해대책비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재해 피해 시 농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을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및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 t에서 10만 t으로 대폭 늘리고, K-라이스벨트 지원을 1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농기계 지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공적개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올해 안에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내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는 선으로 방향을 잡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농가 소득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농가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5년부터 농가수입보장보험을 해오고 있는데 그 품목을 지금 7개 품목입니다. 더해서 사과, 배 같이 중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10개로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저희들 지금 정부 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점증주의나 이런 걸 깨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부처도 많은 감액...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했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탄소중립 프로그램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수 대응해서 준설 예산이 14배 정도 대폭 늘리셨던데 이번에 수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물 그릇 키우는 게 홍수뿐 아니라 가뭄 대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이러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나 이런 걸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계속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 해나갈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특히 탄소중립 프로그램,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서 농식품부... 지금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2,100만 t 정도를 지금 배출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1,700만 t 정도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감축 목표를 부여해주고 달성 못할 경우에는 배출권거래를 사서 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굉장히 개인이라서 규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분야의 탄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벼를 심고 나서 한 달 후에 물을 떼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메탄 배출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을 떼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1㏊ 정도를 하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메탄 사료라든지 이런 걸 급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영이양직불제는 지금도 경영이양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신규 사업을 안 받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경영이양직불하고 나서 직접 농지를 팔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이번에는 경영이양직불제 하되 반드시 농지를 팔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3,000㏊ 할 계획인데 내년에 3,000㏊인데, 2,000㏊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600만 원 지급하고요. 1,000㏊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임대하고 10년 후에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그거는 한 달에 한 40만 원 해서 480만 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대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수지가 아마 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게 3,400개 되는데 그중에 저수용량이 35억 t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0.05% 정도면 한 150만 t 정도가 거기에 준설토가 쌓입니다.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걷어내서 홍수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신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산업 실증연구단지 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건지부터 해서 어떻게 되는지 윤곽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그린바이오 첨단분석 시설이라기보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그러면 주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어떤 효능이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분석하는 데 한 달 걸리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런 분석을 기계 장비를 통해서 대량으로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한 달 걸리던 걸 3일 내로 줄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반도체 보면 파운더리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 이게 이제 바이오 파운더리 그래서, 처럼 해서 좀 신속하고 대량 하게 바이러스나 미생물을 분리해서 기능을 탐색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어떤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개발할 때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해서 그거를 다시 재조합해서 어떤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에 그린바이오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실증센터는 뭐냐 하면 저기 파리...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이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펫푸드라든지 어떤 펫테크, 그러니까 웨어러블해서 상태를 알려주고 이런 걸 이제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그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면 그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단지에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런 펫푸드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실증도 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하는 어떤 종합적인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내년에 정부양곡 매입량을 올해 40만 t에서 내년에는 45만 t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쌀이 계속 남는 상황에서 그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곡 매입량을 확대하는 건 어쨌든 내년에도 쌀 생산량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이렇게 쌀 매입량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정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내년에 쌀, 올해겠죠.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이게 올해 40만 t이었는데 내년에 45만 t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쌀을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제 쌀이 모자라는데, 그게 올해 5만 t이었는데 내년에 10만 t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5만 t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WTO 협정에 따라서 쌀을 계속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하고 합쳐진 거고, 특별히 쌀이 많이 남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늘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해서 쌀을 적정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혹시 쌀이 만약에 더 많이 생산된다면 또 이것과 별도로 또 아마 시장경제를 하게 될 겁니다.

<질문> *** 분명히 어떤 물가 상승 폭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했을 때 20만 원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일단 매입단가가 올라간 거는 지금 작년 수확기 때 쌀값이 1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만 4,000원 정도 됐고요. 1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쌀을 수매할 때 아마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오르는 걸 봐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입단가가 얼마나 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이제 올해 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10월 이후에 봐야 아는 거고요. 그걸 추측을,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거지 특별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쌀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반영한 겁니다.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지 않는데 올해 내내 이거 지적됐던 것들 중의 하나가 이제 임산부 돌봄인가요? 그거하고 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다, 라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는, 내년 예산은 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 그 예산은 계속 설명을 드려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그런 방침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재부와 대규모 예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 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되면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 다 혜택이 갈 겁니다. 지금은...

<질문> 그러면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예, 그런 사업들 이제 뭐 특히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 그런 상품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있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기 다 포함시켜서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타를 받았... 받고 있습니다.

<질문> *** 코로나 때문에 마사회의 납입금이 상당히 부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는지 하고 그거로 인해 축산 분야의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납입금은 정상 납입되고 있습니다. 월 초에도 760억 정도가 납입이 돼서 그렇게 축발기금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축발... 저 축발기금 운영상 마사회 납입금 때문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축발기금 편성 규모 말씀드리면 2차 보전 합쳐서 전년대비 약간 0.4% 정도 준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