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돌봄·가사,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추진 배경, 서비스 대상, 수행 지역 등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거나 이용할 수 있어도 또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돌봄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입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돌봄, 심리 지원, 간병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돌봄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서비스로 모든 사업 지역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72시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하겠습니다.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간병교육 및 소셜 다이닝 등의 서비스를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달리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업 수행 지역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참여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시기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의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서는 일상돌봄바우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역 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돌봄은 그동안 돌봄 차원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층과 같은 분들에게 최초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복지 강화라는 정부의 복지 철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해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일상돌봄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는 이투데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상돌봄서비스 외에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 또는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김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누구나 필요한, 국민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 우리 돌봄서비스를 발표한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는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제 보육 전국 확대라든지, 또 출퇴근 시간제의 아이돌보미를 더 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돌봄서비스는 이미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병원 입원이라든지, 또 경조사라든지, 또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4시간을 7일 내에서 보살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긴급돌봄서비스는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시간제 보육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1,030개소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만 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100만 원하고 50만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간제 보육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다양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품질 관리였습니다.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점차 노령화가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서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때로는 불시 점검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는 뉴스1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외에 다른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게 있는지와 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을 고민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번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저희가 한번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돌봄청년분들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라든지, 또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있어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달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한부모 부모님들은 더 좋겠다, 라는 말씀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부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하나의 성인으로의 과정을 잘 볼 수 있는데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라든지 어머니를 돌보다 보면 정말로 이분들께서는 점차 나아지지는 않고 정말 나이가 들고 와상이 되고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더 아쉬운 면이 많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게 된다,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이분들이 충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도 상담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관리를 받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굴을 첫 번째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병원, 지역사회 내에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이라든지, 의료·사회복지를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병원이 되겠죠,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통장·이장·반장을 통해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본인들이 자기의 신체 건강이라든지 학업을 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돌봄, 심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일상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 같은 경우인데요. 이분들께서도 서로 간의 정서를 지원하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기업인이라든지 또 자기들 간에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 내에서 원스톱을 만들게 되면 돌봄코디네이터를, 예를 들면 전국의 총 30명 정도를 배치를 통해서 선지역으로 발굴하고 밀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격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요. 이게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하면 월 63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한 달에 이렇게 12시간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7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던데 그럼 72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서비스 신청자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게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예정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이 필요한데 입증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본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서비스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수급자라든지 우리 요보계층께서 받지 못하는 것, 밀려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우리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 복지입니다. 사회서비스라는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선정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요보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혜진입니다. 저희 72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은 면제이고요.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7,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0%, 중위소득 120~160% 사이에는 25만 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10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고립돼 있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 그런 분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다시 상세하게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기일 차관은 다음 일정으로 우선 이석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장 질의는 MBN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적용 대상 시군구가 매우 적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한 곳뿐인데요.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저희들 이것이 사업 초기,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이고 사업 역량이 있고 관심이 있는 지역들이 우선해서 신청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고 오늘 발표한 이후에 다시 2차적으로 지역 모집을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일상돌봄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중 몇 퍼센티지 정도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저희들 설계되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에서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들을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시는 지역도 있고 가족돌봄청년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털 해서 예산 사정을 보았을 때 한 6,000명 정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입니다. JTBC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현재 1차 선정 결과 지역별 차이가 보이고 소득 수준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공함에 따라 예산 등 한정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검토 중인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사회자) 현재 1차 선정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보이고 소득 수준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제공이기 때문에 예산 등 한정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 중인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지역별 차이는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기본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특화서비스는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드렸고 지역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여건, 수요자의 필요성 정도 이런 것을 보아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서비스를 그동안 제한해 왔기 때문에 중장년 아예 서비스에서 제한된 사각지대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심으로 두고 본인부담금을 차등해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장하고 대상자를 확장하고 지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