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점검 하였습니다.

현장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교수들을 위촉하여 2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출제위원과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 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해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 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비 늘지 않도록 입시전형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 공시도 개편하겠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경감 과제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 보충지도를 해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숲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육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강국의 어두운 뒷면에는 사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드린 킬러문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교육 개혁 정책이 차츰 성과로 이어지면 온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 개혁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후 이러한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현장교원 및 평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킬러문항점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작업을 통해 최근 3년 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총 480문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단계로 후보문항 선정분과에서 수능 및 모의평가 당시 학교 현장의 반응, 교원 의견 등을 분석하여 킬러문항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개의 검토분과에서 과목별 후보문항을 2차례에 걸친 심층 검토 과정을 통해 킬러문항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를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 수능문항 출제라는 원칙에 부합한지 점검하기 위해 검토분과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되 공급자인 출제당국의 입장이 아닌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로 점검하기 위해 수능 출제 또는 검토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 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소위 킬러문항 사례는 총 22개이며,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입니다.

현장교사 및 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킬러문항들은 공교육 과정 이외의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공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킬러문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 일부 문항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반면, 배경지식이 없이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문항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도 복잡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의 경우 해결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을 설명하는 지문으로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철학 영역의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하면서 지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17번의 경우 과학과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 과학 및 수학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며, 보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므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고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일부 문항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 모의평가 공통 22번 문제의 경우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공교육 과정의 학습만으로 풀이방법을 생각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기하 30번의 경우 기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어 과도한 심화학습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일반 문항은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33번 문제의 경우 지문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빈 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여 영어 해석과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4번 문제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 및 복잡한 문장구조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수학, 영어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도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험 이후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최근 3년간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과학탐구의 일부 사례도 참고로 제시하며, 향후 사회탐구, 과학탐구 문항들도 엄밀하게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수능 주관기관인 평가원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킬러문항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제가 직접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차관님께서는 국회에 출석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고, 이건 차관님 개인이 입장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밝힌 교육부 차원의 입장이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앞으로도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브리핑 때 수능 정보 공개가 많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교육 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한다 하는 것은 교육부의 오래된 방침이고요. 역대 정부 또 매년 그렇게 발표를 해왔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지만 소위 공급자, 출제당국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졌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철저하게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우리가 경직적으로 그냥 원칙을 지켜왔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한번 이걸 반성하고 보자고 해서 킬러문항을 가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과정 내 출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철저하게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서 보고 이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 대책의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강조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문항들을 직접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수능 정보 공개는 저희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니까 수능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답률이든가 변별도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올해는 수능의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개도 2025학년도에 충분한 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요. SKY 대학하고, 그러니까 수능에 문제가 되는 게 수능 경쟁이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SKY하고 의대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인의, 수능 원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이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벌주의나 월급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질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했는데 학업 전수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등 존치 방안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약은 여기서 사교육 대책이겠죠.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학벌주의가 가장, 또 우리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이 지적,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대학의 서열화죠. 그러니까 소수의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 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학,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의 50%를 지자체에 이관해서 정말 지자체와 동반 성장하는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30개 대학을 순차적으로 선발해서 한 학교당 1,000억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도권의 한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쟁을 지역 대학이 한 30개 정도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지역 대학의 변화를 추진하는 의욕이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지역에서 명문 대학들 10개 이상, 또 우리가 목표한 대로 30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학벌주의를 깰 수 있는 주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아, 죄송합니다. 전수평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책임학년제라고 해서 하기로 한 것은 그때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령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그 학년입니다. 3학년에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아이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뒤처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너무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니까 또 학원으로 가는데, 사실 그 책임교육학년제라는 것이 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정책이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타깃돼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거꾸로 저는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고, 그런 쪽으로 또 계속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책임교육학년제는 이 학년 동안에 사교육이 그때 갑자기 폭증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사교육이 잦아들 수 있는 그런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부분은 사실 제도 도입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도 추가적으로 또 더 제거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육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것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다는 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기존의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총리님께서 ‘2010~2012년까지 사교육비가 줄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때 수능은 킬러문항이 없었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컨설팅 등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원 수급계획도 장기적으론 줄어들 전망인데 현직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두 번째 컨설팅 부분은 실제로 공교육 내에서 이런 사교육을 흡수하는 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다른 쪽에서 줄여드리면서 새로운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업무의 부담을 대폭 줄여드린다든가, 또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게 도입되면 지식 전달에 여러 가지 부담들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의 새로운, 사실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말 증대되는 업무고 이쪽은 강화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줄여드릴 수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빼기도 해드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고요.

2010~2012년 사이에 사교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많은 분석에 의하면 첫째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소위 고교 입시가 상당히 사교육 유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기주도학습... 학생 선발이라는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에 사교육 부담이 많이 줄었던 것, 그것이 주요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마다 저는 사교육을 해소하는 대응도 달라져야 되고 중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윤석열정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소해야 될 것이 킬러문항 등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사교육 문제 정점에 있다, 이 문제부터 사교육을 풀어가는 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정수능자문위원회, 출제점검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국회에서 수능도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를 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차관님께서 검토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보안 문제 같은 걸 언급을 하시면서 우려를 표명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공정수능자문위원 그리고 출제점검위원 내용이 국회에서 언급됐던 그 내용과 결이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 궁금하고요. 또 그때 당시 지적됐던 보안 이슈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킬러문항점검팀에서요. 각 분과별로 검토 인원이 몇 명이었고, 또 몇 명씩 외부 검토위원 들어갔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킬러문항을 변별하고, 또 위원회 등을 추가로 꾸리면서 예산이 늘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 예산 얼마로 추가로 들 것 같은지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제가 좀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킬러문항들이 지금 출제돼 왔다는 것이 이번에 문항 공개를 통해서 밝혀진 만큼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에서 킬러문항이 확실하게 걸러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 자세한 질문의 내용은 우리 심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두 가지 들어가는 게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칭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입니다.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를 보통 합숙을 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지만 평가자문위원회는 합숙되기 전 그리고 합숙이 끝난 그다음, 즉 보안과 상관없이 그전에 어떤 식으로 킬러문항들을 어떤 지문이라든가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출제 전략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합숙을 들어갑니다. 합숙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정수능출제자문위원회가 되고요. 그분들은 합숙을 출제위원, 검토위원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제위원이 낸 문제와 검토위원이 스크리닝한 문제 중에서 특히 킬러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합숙이 끝나고 출제가 끝나서 시험이 끝나게 되면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올해, 이번에 나왔던 출제에 대한 경향이라든가 출제가 잘 되었는지 평가들을 다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가 보고 또 혹시 개선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 전후에는 평가자문위원회, 출제 단계에서는 출제점검위원회가 들어가서 한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얘기, 말씀하시는 보안 문제는 크게 해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요인은 저희들 현재 생각하기로는 과목별로, 특히 국어·영어·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세 분 정도씩 하게 되고요. 또 사탐·과탐은 과목이 다... 과탐도 8개 과목 그리고 사탐도 여러 개 과목인데 주로 계열이 기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화·생·지 4개 계열, 또 사회도 과목은 많지만 사회, 도덕·윤리 그리고 지리, 역사 이렇게 4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열 4계열, 4개열별로 두세 분씩 학교 현장 선생님들을 추천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 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공교육법 정상화와 약간 결이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유사성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들은 특별히 킬러문항만을 집중적으로만 점검하는 것을 아예 출제 단계에서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집중적으로 걸러낸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전후에 한 번 더 리뷰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리뷰하고 피드백하고 전략을 꾸미는 것은 이중적으로, 삼중 장치를 해서 출제 전략 자체를 조금 절차 단위별로 고도화하겠다,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교육신문 기자입니다. 핀셋으로 뽑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 소질과 재능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내해 주는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질 향상 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국교위와 교육부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인가요?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 장기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직업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진학과 동시에 또 진로가 지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교육 대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진학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진로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인근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직업·진로교육 활성화 이런 쪽은 또 저희들이 따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또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서 또 중요한 정책에 진전이 있으면 또 별도로 정책 발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 밖 출제를 명확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에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재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번에 지금 정책의 초점은 공정수능 출제, 여기에 초점이 가 있고요. 그렇지만 입시에서 보면 대학별고사라든가 수시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반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입시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슈들을 던지면 학부모님들의 혼란, 또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올해는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대학별 입학전형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 뭔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또 선행학습을 유발했을 때에 교육부는 대학에 시정요구를 하게 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정원의 감축 등 이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금 하진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출제위원의 현장교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 정책들에 특별히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의 변화는 2025학년도, 내년부터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MBN 기자입니다. 킬러문항이 상대평가 속 소수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등장한 만큼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변별력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어와 수학도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지금 수능의 전체적인 큰 체제 개편은 사실 이번 정부에서 4년 예고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지금 다만,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킬러문항을 제거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충분히 준비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도 조금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내년 수능부터는 좀 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능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KBS 기자입니다. 킬러문항점검팀이 최근 일주일 동안 점검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6월 모평에 킬러문항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교육부보다 먼저 킬러문항이라고 얘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킬러문항이라는 용어는 계속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가 대통령님의 지시나 또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빨리 맞추지 못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늦게나마 이걸 바로 잡아서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된 만큼 올 수능부터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22개 문항을 보면 선정 이유는 학생들이 풀기에 고난이도라는 점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제외하면 결국 수능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항들을 배제하되 변별력과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킬러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능의 중요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은 어떤 면에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부모, 학생들께 안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공교육 입시 컨설팅을 강화하려면 현재보다 대입상담 교사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육 입시 컨설팅 강화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입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구체적인 인력계획이나 예산계획은 지금 이제 예산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안이나 이런 데 반영을 시킬 거고요. 또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전체의 수급이라든가 또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문항 출제 여부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위반 대학의 이름과 위반 문항을 모두 공개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 수행 자필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다른 어떤 절차와 조치들이 추가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정책관 김연석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학교 내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그리고 대학별 고사까지 사교육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별 사교육영향평가 부분은 우리가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서 근거로 기존에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아마 위반 대학이 공개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단위 모집별로 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그런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에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각 학교의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에서 사교육의, 선행학습이라든지 사교육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아마 대부분 시도에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수학에다가 시도에서 알아서 두 과목 정도를 더 포함해서 세 과목 정도가 사교육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라고 한다면 시도에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지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제재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평가원은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국어,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서 문항별 교육 과정 근거 외에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정 수능을 위해 수능 문항별 정답률이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 등도 공개를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적극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또 어떤 부분은 공개하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를 거쳐서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논의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 (관계자)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킬러문항에 대해 영역별 사례를 통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나 전문용어를 뺀다, 수학은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지양한다, 영어는 문장 구조가 쉬워지고 어려운 어휘를 뺀다, 향후 출제의 원칙 같은데 이런 점이 모두 수능을 쉽게 낸다는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킬러문항 제거는 그야말로 공교육 내에서 다루지 않은 문항들, 정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문항들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최소한의 공정성의 확보고, 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가 결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우리가 킬러문항을 제거했을 때 킬러문항을 분류했던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과도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지문이라든지, 지문은 짧은데 아주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이러한 지문들이 있고, 또 지문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추론을 요구할 때 시간이 부족한 문제 등 이러한 문제로 결국 변별을 하려다 보면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배우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으로 그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거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학교 교육 내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좌절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핀셋 제거를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가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난도를,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중위 또는 하위 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변별을 하는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발표하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데이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교육비 통계도 연간으로 나오고 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연간 통계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 주기를 단축할 방법을,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사교육 통계는 워낙 통계청에서 지금 한 10년 이상 된 통계죠. 그래서 상당히 시계열도 확보돼 있고 해서 좋은 통계입니다만 지금 사교육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가 빠져 있고요, 또 재수생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포함시키는 쪽으로 지금, 특히 영유아 쪽은 워낙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기에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기를 단축하는 거는 또 다른 이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MBC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지 몰라도 올해 수능에서 어떤 난이도의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측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은 9월 모평에서 파악할 수 있더라도 실제 수능이 두 달, 실제 수능과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서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조치가, 공정 수능에 대한 조치가 사실 당연히 지켜져야 될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룬 것을 출제한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원칙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거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도려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또 학원에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육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능이 사실상 수명이 다했다, 그 안에서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등급제도 해보고 원점수 총점제도 해보고 표준점수도 사용을 해보고, 출제기조 같은 것도 그렇고 평가방식도 지금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돼 있고 많은 부분을 바꿨다, 이제 더 이상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새로운 시험체제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4년 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 2028 대입 개편에서는 수능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체제로의 변화를 검토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기존에 부총리님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배치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사실 아시다시피 2028 입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또 2028년도고 올해 수능 문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2028 입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제가, 또 교육부가,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킬러문항 질문만 나와서 저는 다른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영어유치원,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유예기간 둬서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에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한 곳에 대해서는 교습을 못 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도교육청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우리 김태훈 국장이 담당하는데, 오셨나요? 우리 학원대책팀 이끌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가 5월 말까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조치 사항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 제도 개선 사항이나 추가적 점검 사항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시도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공정수능위원회 나오고 대책 추가된 만큼 9월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 다들 관심을 가질 텐데요. 쉬우면 쉬운 대로 물수능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킬러문항 그대로 있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나 2024 수능도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번에 저희가 사실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문제점들을 지적당한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이 학부모나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9월 모의고사 또 이번 수능, 올해 수능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소를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학부모 불안이 없도록, 또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기자들이 혼란을 조장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브리핑 나온 얘기대로 나가면 오히려 혼란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건데, 아까 오승걸 실장님께서 난이도 얘기하실 때 평가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중·하위 난도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말씀하신 겁니까?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다시 한번.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교육 과정 내에서도 상·중·하 난도를 충분히 구별해서 출제할 수 있다, 원래 기본적으로 평가의 본질은 변별도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과정 내의 내용으로 출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중·하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충분한 변별도를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질문> *** 벗어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내에 있는 상·중·하, '킬러문항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강화한다.'로 읽히잖아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킬러문항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없는 문항입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래서 문제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확립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육의 본질, 또 수업의 본질, 평가의 본질은 얼마든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무슨 원칙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강조해 왔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어떻게 그럼 물수능이 안 되는 것인가, 킬러문항을 빼고 물수능이 아닌 수능은 어떤 수능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킬러문항이 없어도 반드시 물수능이 된다, 킬러문항이 있을 때 반드시 물수능이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사교육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킬러문항이 있어야지 그게 변별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러문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물수능도 아니고 불수능도 아닌 공정한 수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추가로 나온 것과 같은데요. 킬러문항점검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여쭸었는데 질문이 잘린 것 같아서. 킬러문항점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운영됐던 킬러문항점검팀 관련해서요.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저희가 한 3~4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언론 동향이라든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후보문항을 선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동원한 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내 우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들이 1차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영역별,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영역별로 후보문항을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우리 전문가 또는 평가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영역별로 2명 또는 3명씩 참여해서 우리가 1차, 2차 또는 점검 과정에서 1단계에서는 주로 출제 경험이나 검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고, 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러한 출제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주로 역할을 하셨던 현장 선생님들이 실제 살펴봤을 때 이게 학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영역별 두세 분씩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확인하면 각 분과별로, 현장교사분들이 각 분과별로 두세 분씩 참여를 했고, 또 그러면 교육부 안에서는 또 몇 분 정도가?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9명입니다. 총 영역별이기 때문에 3명씩.

<질문> 9명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책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추가로 편성될 것 같은지 그 부분도 추산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출제점검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평가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저희들 추천을 하게 되면 구성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어차피 수능시험의 여러 가지 응시수수료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건 일정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구성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응시수수료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난이도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듣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킬러문항은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데, 아까 백브리핑에서 '그러면 2021학년도 킬러문항 예시는 왜 이렇게 적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물수능이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킬러문항이 실제로 그러면 정답률이 꼭 낮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뽑아 놓고 보니 정답률이 실제로 낮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킬러문항이 없으면 변별력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그걸 계속 부정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되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그러니까 킬러문항을 굳이 안 내더라도, 교육 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또 중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굳이 킬러문항을 내서 이게 변별도를 유지한다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킬러문항을 뺐을 때 얼마든지 교육 과정 내에서도 어려운 문제, 또 쉬운 문제, 또 중간 문제, 난이도 조정을 해서 당연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교육평가의 기본이죠.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변별력을 갖추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거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평가를 공부하는 분들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서 하겠다는데 계속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민감한 거라 여쭤보는 건데, 킬러문항 문제가 사실 저도 2005년에 수능을 쳤는데 그때는 킬러문항 문제없었거든요. 수능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분명히 어떤 시점 이후로 문제가 지금 생긴 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년 치를 들여다보셨는데 혹시 그전에 몇 년 치를 더 거슬러 올라갈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요.

어떤 시점 이전의 수능이 그래도 킬러문항이 없이 본질에 충실했던 수능인가,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수능의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깊이 있는 연구들이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 연구진들하고 협업을 해서 수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