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6월 22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책 수립의 배경입니다.

IPCC 제2차 실무 그룹 보고서에서 새로운 기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국내외적으로 기후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기후 위험을 반영하여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을 통해서 적응 정책의 이행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방향별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적응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과 어항의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인프라 개선과 병행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하여 도로·철도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표에 요약한 걸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불예측 정보제공 주기도 중기, 장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전달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6개 분야의 기후재난 조기경보 강화 주요 추진 과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반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기후 적응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적응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응대책 부문 간의 연계,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행 주체별로, 또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를 운영해서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은 공청회 자료에서 바뀐 게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오늘 보도자료가 좀 간략히 나와서. 공청회 자료에서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 자료에 보면 기상청이 10년 근미래 기후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쯤 완료가 돼서 국민분들은 언제쯤 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 대상 심리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또 논의되는 거는 기후위기로 전반적인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WHO나 이런 데서 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기후재난 정신적 피해자 대상 심리 지원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게 국가트라우마... 그러니까 기후재난 관련해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 산불 피해의 경우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후에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치유하고 보살피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에 추가해서 기후재난 심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 발표한 자료와 지금 자료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재난정보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SSP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온, 강수량, 풍속, 일사량, 극한기후지수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읍·면·동 단위로 상세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근미래 전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올해 당장 근미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확인하기에, 근미래 전망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걸로 알겠고요. 그러면 트라우마, 심리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지금, 아까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고요.

<질문> 그러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그럼 내가 그런 대상으로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답변>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 그러니까 바로라도, 아니면 내년부터 이게 대상에 들어간다, 아니면 내후년부터 대상에 들어간다, 예컨대 올해 수해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산불의 경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센터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지금 산불 피해자분들은 언제 때 산불 피해자분들이 받고 계시다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복지부에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미래 인구·에너지 사용 추이를 고려해서 읍·면·동 단위로 예측을 상세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국에 있는 읍·면·동 단위 전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답변> 현재는 대한민국 자체로만 기후 전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재도 읍·면·동 단위로 전망값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엑셀 같은 파일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는 데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이 지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워낙에 요즘 기후변화가 국지성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보도되고 예보되는 경우에는 보통 광역이나 광역 이상의 급으로 보통 예보가 많이 되는데 실제 국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의 사실은 그런 자세한 상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안까지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 이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예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상예보는 내일이나 모레의 강우 상황, 온도 상황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 예측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의 그 지역의 기상 상황이랄지 홍수 상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부터 2100년까지 연도별로, 일자별로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 적응계획, 지자체에서 기후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지역,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까지 그럼 로우데이터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게.

<답변> 로우데이터 형태로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른 모델링을 하거나 학술자료로 쓰는 정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지금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환경·기후 관련해서. 그럴 때 주로 그러면 참고자료로 쓰일 만한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적응정보의 상당수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적응계획, 지자체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실 것이고,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같은 시각화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이런 것처럼 아예 법을 바꾸시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출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산의 그런 걸 반영한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 또는 피해를 덜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법적이고 제도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올해 KIE와 함께 관련된 연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