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가 국토녹화 50주년인데 50주년을 맞아서 국민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산림정책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 산림 전문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불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산 방문 횟수는 이제는 점점 주 1회에 산에 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015년 대비 3배나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물론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자연친화적이고 산에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순위를 매겨봤더니 여전히 계속해서 소나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또 산불,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다, 라는 것 때문인지 저희가 자체로 분석하기는 그런 영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에 대한 국민적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산림청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나무가 우리가 조림정책이 잘못돼서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불에도 위험하고 또 소나무재선충도 걸린다, 이러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산림에. 그루 수로 추정하면 약 16억 그루가 되는데 심은 나무는 6%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94%는 소나무 씨가 날아다니면서 자생적으로 지금 발생되어 있는 소나무다.

따라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전체를 베고 활엽수를 심을 수는 없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생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적지적수, 인위적으로 심는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소나무가 형성돼 있다는 소리는 거기에 적지적수, 기후, 토양, 입지여건 이런 게 전부 맞아떨어져 있다. 해서 이 문제도 함께 저희가 산불과 연계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책만족도는 약 한 75% 수준이고요. 2015년 대비 하면 약 13%가 지금 증가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녹화 부분은 그동안에 FAO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한 성과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일부는 오늘과 같은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분들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가고 온 국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숲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앞에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진 것처럼 숲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숲 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지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숲 가꾸기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제고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임도도 한번 물어봤더니 약 한 69%가 임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모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얘기가 임도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 있어 보니까 산불에 임도는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임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재 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 한 58%가 '목재 이용이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목재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절반 이상이 그래도 목재 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국민은 목재는... '왜 목재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냐?' 했더니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일부는 '온실가스 저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신에... 일부는 '목재를 많이 이용하면 산림이 파괴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이용하면 탄소중립이 된다, 라는 콘셉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하고 전문가가 엄격...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목재를 많이 이용하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데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산림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약 36.7%가 '산림의 일자리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한 50대가 가장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가치를 산주한테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62%는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약 62%, 이거는 2015년에 비해서 약 9%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현재 이용되지 않는 숲 가꾸기 등 산에 방치되고 있는 목재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약 71.5%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원 문화를 우리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은 약 75%가 '정원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산촌에 이주해서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산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약 10명 중 4명, 한 42.8%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도시의 주택 구입비용이 비싸니까 산촌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의향입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복원에 대해서는 '조림으로 하는 인공복원하고 자연복원하고 병행하면 좋겠다.' 반 이상이 이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산사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아주 높으셨습니다. '산사태방지시설은 꼭 해야 된다.' 90%가 넘는 국민들께서 산사태 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림 분야에.' 70%가 넘는 분들이,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저희 산림청이 39개 국가하고 국제산림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의식조사를 가지고 시사점하고 앞으로 산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보다는 의외로 산림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거의 한 75%가 산림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예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국토녹화는 참 잘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경제림, 임산물 공급, 이쪽에는 조금 저희 생각보다는 낮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높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첫째, 국민들이 좋아하는 신규 산림정책을 계속 도입해나가겠다. 첫 번째는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춘식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이 산림보호법을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예를 들어서 수원함양 보안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보호지역에 있는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익가치를 돌려준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하면 소요예산이 한 250~35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유림을 갖고 계신 분들에 공익가치를 돌려주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원이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가 높아지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갑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원의 문화, 정원산업은 거의 국민소득이 높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정원을 1호·2호 정원을 지금 지정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정원 또 민간정원, 저희가 민간정원이 얼마 전에 100호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정원까지 합해서 정원에 대해서 문화 확산과 동시에 정원을 산업으로 육성하면 이게 나무를 생산하는 분들 또 화훼를 생산하는 분들, 정원산업의 소재산업에도 굉장히 연결 효과가 크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또 지역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만족도가 높은 산림정책은 내실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교육, 숲길 이쪽, 힐링, 에코 투어리즘 이쪽 분야에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라고 그래서 숲 태교로부터, 임신부터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목장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는 숲을 가꾸면 목재 생산을 비롯해서 경제적 기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 기능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물의 양, 물의 질, 수원 함양 기능도 높아지는 걸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숲 가꾸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숲 가꾸기는 연료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도 연구 결과도 많고 대대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를 하면 산불 확산 속도가 41%나 감소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 함양이 79%가 높아져서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니까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엔환경계획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재 이용을 하면 탄소중립으로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 ‘I LOVE WOOD’ 챌린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본인들은 집에서 목재를 쓰는데 목재를 쓰면 탄소중립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25%밖에 긍정적으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탄소중립과 목재 이용을 연결시키는 캠페인을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80%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보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진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에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유일하게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가구자재인 목재 이용을 높여나가야겠다, 라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이와 관련돼 있는 정책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재건축도 확대를 해나가고, 특히 이 중에 국산목재 이용을 계속 촉진해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왜 목재를 쓰느냐? '탄소중립보다는 이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서 나는 목재건축을 한다.'이기 때문에 이것 기본에다가 탄소중립까지 기후위기 시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난과 관련해서도 관련 제도 정비 그다음에 임도와 산사태방지시설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을 저희가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 확대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산불진화자원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산림경영에 있어서의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임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산불이 대형화되니까 산불진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임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촌하고 청년정책, 지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지방소멸위기가 굉장히 국가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 저희는 산촌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산촌이 산림경영의 정주여건이 되느냐, 그리고 도시민들이 또 청년들이 산촌으로 돌아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산촌과 연계해서 청년 임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산촌 지역은 우리가 힐링하고 에코 투어리즘, 생태관광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정주여건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자리는 저희가 디지털 시대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연계된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산림정책 추진방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임도? 네.

<질문> ***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임도가 태생이 산림경영, 산림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게 임도의 원래 목적입니다.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산림관리를 하는 데 효율성도 증대되고, 기계화가 되고, 전문 임업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임도가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이고 최근 들어서 플러스 산불과 같은 재난인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당국이나 국민들 말씀을 드릴 때 임도를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재난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해력이 훨씬 빠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세 가지는 다 공통사항이지만 순서를 좀 바꿔서 1번이 산림재난, 이제는 대형 산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산림경영, 산림관리, 그래서 패키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하나는 산불재난 임도, 하나는 일반 임도, 그런데 산불재난 임도는... 주로 3m 폭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일반 임도는. 근데 산불재난 임도는 교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이 큰 트럭이, 그래서 3.5~5m까지 있어서 약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같이 써야 되지만 특히 재난에 대비해서 산불진화 임도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거고, 선진국도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걱정해주신 말씀 잘 저희가 새겨들어서 산림 전문가가, 그동안에는 산림과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사회과학, 기타 여러 가지 전체를 융·복합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산림 분야의 활동을 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대국민들 같이 지혜를 모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실제로 인공조림 하는 것은 주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적지적수, 두 번째는 양묘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묘로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종자 채취부터 파종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주요 수종을 권장 수종이 있고, 그 대신 남부 지방은 주로 편백나무 위주, 그다음에 백합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 위주, 종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난대수종 위주로 심고요. 중부 지역, 북부 지방은 주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등등.

일부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거의 침엽수 위주로 갔는데 어느 정도 양묘가 가능한 수종들은 지금 참나무류 등 활엽수로 비율을 점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침엽수 양묘보다 활엽수 양묘가 양묘 생산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종자 채취부터 양묘할 때까지 코스트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확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지적수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침엽... 인공조림은 침엽수를 심어야 많이 활착률이 높고, 그리고 자연복원이나 그냥 이렇게 천연갱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활엽수 위주가 되겠고, 특히 소나무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산림과학원 같은 현장을 가보면 소나무가 미래목이라 그래서 아주 모수가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새끼 소나무들이 주변에 종자가 퍼져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내화수림대, 이렇게 해서 활엽수로 바꿔나가고 일부 있습니다만 혼유림으로, 그게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국회 여건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번 달에 상임위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인데 문제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법안대로 지금 의원 입법은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빠르면 올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된 후에 시행이 되면 내후년부터, 실제는 제도는 올해 말, 내년 초에 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늦어집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번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특히 거기에 플러스 재난까지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첫째는 실링을 늘리려 하고 있고,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사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시급성 이런 것을, 확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산림청이 과거에 비해서, 제가 새 정부 들어서 산림청장 취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40년 산림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산림청에 비해서 굉장히 국정의 큰 어젠다 속에 우리 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다음에 산림재난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이거는 지금 어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 이게 국민 속에 굉장히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야가 지난 50년 동안에는 황폐된 숲을 우리가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중점이 됐으면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그쪽으로도,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 자원 전쟁에 대비를 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supply chain이 끊어졌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녹색 일자리, 괜찮은 녹색 일자리, 지역경제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