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2작전사령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합동후방지역작전의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도하기 위한 드론봇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K2전차 4차 양산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백블 때 설명해 주셨었는데 31일에 PSI 해양차단훈련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해상 자위함이 자위함기 게양하고 부산항 입항한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신 보도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내달 이르면 개최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서울에서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 측 대표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NCG,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은 북한 위협에 대한 특화된 한미 차관보급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한미가 협의체 신설 시기나 편성 등을 협의를 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PSI 해양차단훈련을 위해 오는데 자위함기를 게양한다는 방금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게 자위함기하고 욱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위함기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이 보면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상의 욱일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깃발을 게양한 채 제주로 온다면 분명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보냈고 미국이 그걸 우크라이나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돼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또 5월 24일 자 월스트리스저널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과거 정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그것 깃발 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자위함정이 오지 않았던 전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그때의 설명, 제가 들은 설명하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도 제주 관함식이었는데 그때 욱일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답변> 그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왜 일본 자위대가 참가 안 했는지는 그때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본의 관함식에 참석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관련된 보도 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미 국방부와 우리 업체 간에 어떤 탄약 수출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드리거나 설명드리기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보도된 신송노트 관련해서, 제보자가 최소 피해자가 8명이라고 하는데 그 8명에게도 범죄 피해 여부 사실을 알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시 일했던 병사들 8명 가운데 1명만 수사 의뢰를 했는데 추가 수사 의뢰를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공개된 그 노트 이외에 다른 '계집 파일'이라는 걸 아예 없애 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못 찾는다가 아니라 뒤져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해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강경희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현재 사안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이거 하는데 이게 연합, 한미연합으로 하는 게 2017년 이후에 6년 만인데 이게 최대 규모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최초로 뭔가 새로 도입되는 장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아니면 다른 데보다 더 크든지, 이번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훈련이긴 하지만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혹시 북측에서의 반발 가능성이나 특이동향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훈련은 올해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미연합 그리고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2017년도는 연합훈련을 했었던 것이고 2015년에 그때까지 당시에 최대 규모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의 최신 첨단전력 약 70여 개 부대, 또 2,500여 명의 병력 그리고 6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동안 여러 논의나 요청이 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군 입대를 30만 원에 선착순 대행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군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신매체에 나왔던 광클릭 그걸 말씀하신 거죠?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고요. 병무청에서 대리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동의한 상태에서 제공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에 위법은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대리 신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를 관련 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관계부처에도 의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행업체에다 제공하는 경우는 본인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 중인 본인 선택 제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대변인께서 말미에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없다.'라고 안보실장이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맥락이 같은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뢰제거장비 또는 긴급후송차량 이런 데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