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현안 분석 네 편을 미리 발표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그리고 주택경기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상수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제전망 보고서는 전망 작업을 주도해서 해주신 천소라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안녕하세요? KDI 천소라입니다.

그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 GDP는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제조업은 수출 부진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투자는 제조업 경기와 주택경기의 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 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안 분석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교역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면서 ICT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의 두 번째 현안 분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완화하면서 경상수지가 하락하였으나, 순대외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안 분석 세 번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물가 하락세 전환 등 공급 측 물가압력의 축소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 부진 완화로 근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2%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세계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으며, 중국 경제활동 재개 이후 세계경제 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경제는 2%대 중후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하락한 후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 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2024년 말경에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상품 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중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 첨예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등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3년, 2024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우선, 전망에 앞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2024년 세계경제는 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022년 3.4%보다 하락한 2.8%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3.0%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 도입단가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2022년에 배럴당 96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2023년에는 76달러 내외를, 2024년에는 68달러 내외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유가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향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내경제 전망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하는 데 그친 후,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는 있으나, 여행 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2023년에 3.0%로 증가한 후 2024년에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2.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 부가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간소비 회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다.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는 나눠드린 책자 첫 번째 현안 분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입니다.

수출은 서비스 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총수출은 2023년에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전년 3.2%보다 대폭 하락한 1.4%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대외 수요가 완만히 회복됨에 따라 3.9%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은 2023년에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2.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3.7%로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에 수출 위축으로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된 후 2024년에는 대외 수요 회복과 교역 조건 개선으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2023년에 작년 151억 달러보다 축소된 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4년에는 수출 회복에 따라 401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3년에 여행수요 확대로 인해 2022년 148억 달러보다 축소된 1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1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작년 298억 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83억 달러의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 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2022년 5.1%보다 낮은 3.4%로 상승하고, 2024년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소폭 상회하는 2.4%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는 2023년에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2%로 상승 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3년에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기인하여 27만 명 증가한 후 2024년에도 17만 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축소되겠으나 이는 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실업률이 3%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입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 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분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신용 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재정정책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총수입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된 5.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경제 위기에 한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예산 GDP 대비 2.6%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높지 않습니다.

경기 여건이 유사한 주요국을 보더라도 물가안정과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하고,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출 검토를 통해 미시적 재정사업의 평가와 거시적 재정지출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 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금융정책입니다.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응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의 경색이 완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는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 도입된 비상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부실 위험의 누적을 방지하는 등 정부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여 부실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된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정책 지원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경제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천소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기상황은 수출이 위축되면서 부진한 상황이고, 대신에 내수는 소비 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는 고용과 물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물가 상승세, 특히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라고 부르는 근원물가는 4% 내외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책방향도 지금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통화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월에 1.8%를 냈고 이번 전망에서 상반기 0.9%, 하반기 2.1%, 그래서 2023년 연간으로는 1.5% 이렇게 성장률 냈습니다. 0.3%p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경기 부진입니다.

저희가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경기가 2001년도에 IT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부진한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가 1월, 2월에 전망했을 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도 저희가 2월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성장률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조정한 부분 중의 하나가 취업자 수인데요. 2월에 2023년 연간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27만 명 증가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성장률은 낮추고 고용은 조금 높여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 경기 격차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제조업 부분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저희가 2월에 증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부분이 지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둔화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올해 취업자 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여기...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아마 가장 정확한 숫자는 표에 있는 숫자가 가장 정확할 것이고요. 아마 본문에도, 지금 버전에서는 똑같은데 아마 이전 버전에서는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식적인 숫자는 이 표의 숫자가 가장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전망 위험요인 보면 반도체와 중국 경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예상대로 안 되면 지금 1.5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지, 떨어진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요.

통화정책 당분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나 중국 경기 회복이 저희와, 저희 생각과 다르게 간다면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린 1.5%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천천히 회복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정한 것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마 위험의 정도를 생각하면 1.5%가 아니라 1% 초반 이 정도도 아마 충분히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통화... 정책방향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6개월씩 기한, 거의 연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전망대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그런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KDI에서 반도체 경기 전망하셨을 때 2, 3분기 저점 전망 내셨는데 그럼 이 전망치 1.5%는 그 반도체 경기 전망치도 포함이,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현안 분석 여러 편을 냈는데 그 현안 분석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 분석을 했고, 그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1.5% 정도가 아마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 리오프닝 효과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개. 2월 수정 발표 때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1.8%였고 지금 1.5%로 0.3p 낮추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부진 외에 상반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예상치와 비슷하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효과가 미비했다면 중국이 내수 서비스업에서만 지금 부활하고 있어선지 아니면 그때 수정 전망 때도 말씀하셨던 중국 관광객 유입이 생각보다 안 돼서 서비스 수출이 부진해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수정 전망 때와 지금 전망 때와 동일하게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영향이 호재가 있을 거다, 라고 하셨는데 지난 순환 전망하실 때보다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 확신이 좀 더 있으신 건지 아니면 비슷한 강도이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2월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진데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았고 지금도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그 부분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국 수출이 조금 더 2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주로 반도체 부문이 부진하면서 중국 쪽이 조금 안 좋아져 있는 모습이지만 리오프닝의 효과가 저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중국 리오프닝이 중국 국내의 서비스업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하반기에 풀릴 것이라는 것도 여전히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부분은 중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반도체 부문의 문제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수정 전망하셨을 때보다 불확실성의 강도는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2월에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지난 수정 전망 때보다 3.5%에서 0.1%p 낮추셨는데 지금 저희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이잖아요. 그전에 계산하셨을... 추산하셨을 때와 지금 추산하셨을 때와 공공요금 인상 상방 압력은 거의 비슷한 강도로 계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2월에 전망할 때는 전기요금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대략 13원 정도, 그래서 연간으로 한 52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전망했는데 지금은 저희 전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4월에 인상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바꾼 것을 그것이 1월... 1/4분기에 한 번 인상이 됐고 한 분기 정도 늦춰져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로 인상하는 스케줄로 잡았고요.

지금 인상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가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2분기에 올리는 전기요금이 2분기 물가에는, 2분기 전체 물가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가, 전기요금 인상이 조금 지연되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월 전망에 비해서 반도체 경기회복 속도가 좀 더딘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실적치를 봤을 때, 저희가 1/4분기의 실적치를 보고 지금 4월 실적치를 봤을 때 반도체 경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데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고 재고가 소진되는 데도 조금 더, 재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는 데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경상수지 발표된 것에서 무역적자 294억 달러로 나왔는데 경상수지 지금 163억 달러 흑자 예상치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예측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 전망책자를 봐주시면 경상수지가 올해 상반기에는 -100억 달러 그리고 특히 상품수지가 -90억 달러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고, 무역수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상품수지가 될 텐데요, 전체 경상수지보다는.

그런데 집계상의 차이로 무역수지가 적자 폭이 더 크게 집계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90억 달러 이렇게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말씀드렸던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반도체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되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합쳐서 보면 상품수지만 보면 61억 달러고요. 그 이외 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런 부분을 합치면 164억 달러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순대외자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본원소득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이번에 세금 같은 혜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가 연간으로 한 102억, 그래서 올해 경상수지의 대부분은 아마 본원소득수지에서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재정정책 방향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저희가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고, 특히 상반기에 1%를 조금 소폭 하회하는 수준까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경기 안 좋은 것이 대부분 수출, 반도체 이쪽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고 사실 내수 부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 주로 내수가 부양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필요성은 높지 않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진행됐을 때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해 지출은 지금 예산, 2023년 예산은 이미 작년에 확정되었는데 그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그냥 동결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KDI를 포함해서 정부기관들이 지난해에는 상저하고 흐름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반기에 좋아진다고는 하시지만 회복 폭 자체는 좀 불확실해진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동결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상저하고라는 의미 자체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저하고라고 했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가 좋다, 이런 의미였고요.

성장률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회복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회복하는 정도라서 우리가 통상적인, 평균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상반기는 그것보다 아주 밑에 있는 것이고, 하반기는 여전히 밑에 있지만 그 폭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 그리고 그 폭이 줄어드는 정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