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전국 시설물 집중점검 관련 브리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범정부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의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근 6년간 언론 뉴스를 분석해서 교량, 건설현장 등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남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을 추가로 점검 대상에 반영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17개 전문가단체와 협력해서 약 3,000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집중안전점검 시 민간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사·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도 점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이 점검 초기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서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축되어 있는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력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점검계획과 점검실적, 조치 결과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고, 필요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울기, 균열 변화를 알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점검 운동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주변 위험요소 신고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주변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중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을 통해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최근에 있었는데요. 작년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점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올 초에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내려앉은 것도 그것도 안전점검에서 A 등급 받았었다고 나왔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성남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우려가 크신 것 같고요. 저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련해서 제도개선 T/F를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T/F 활동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점검에서도 정자교와 같은 교량 구조를 가진,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조를 가진 교량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다 포함돼서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자교 관련해서는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발표가 되고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대상을 신청 받아서 추가 점검하는 주민점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지금 자료상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점검 대상 수는 지금 2만 6,000여 곳에 플러스알파가 될 텐데 혹시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실 예정인 건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시범 실시를 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은 1만 4,000여 곳 중에서 혹시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서 찾아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력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안전점검실명제를 통해서 해왔던 방식과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주민신청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시범 실시해서 저희가 396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86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생활 주변에, 주민 생활 주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의 대상에 포함해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아마 저희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신청제하고 거기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건 추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제 관련해서는 추가로 좀.

<답변>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입니다. 점검실명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자가 누가 점검했는지, 어떤 걸 점검했는지를 등록하는 거고요. 거기와 별도로 우리 안전점검 시스템에 똑같이 점검자가 누구인지, 어떤 점검 항목을 점검했는지,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안전 기간 동안에 한 점검 대상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자교와 같은 구조의 교량에 대해서 이번에 다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개소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실점검 방지대책 아까 말씀을 잘 안 해주셨는데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정자교 같은 구조의 교량을 저희가 아직은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아마 점검,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집계도 같이 하고, 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점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 집중안전점검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관전문가 풀을 저희가 3,0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자치단체와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 필요한 게 한 18%, 전체 점검 대상의 한 18% 정도가 보수·보강 대상으로 확인이 되고 또 보수·보강을 하고요.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92개소가 정밀진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밀진단 대상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또 철저하고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고, 그리고 정밀진단이 된 이후에, 종료 이후에 저희가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점검이 될지, 아니면 안전감찰 방식이 될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서, 정밀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숫자를... 대상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벌써 열흘 넘게 지났는데 대략이라도 추정치가 없습니까?

<답변>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일단은 그 대상을 포함하도록 자치단체의 공문들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총괄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량이 2만 7,823개입니다. 그중에 C 등급이 3,719개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량 중에 한쪽만 지지대가 있는 캔틸레버 형식은 현재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기간 동안에 지자체별로 그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다 하고 그 모든 거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공문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혹시나 C 등급 이하, 캔틸레버 형식 교량 중에 C 레벨 이하인 경우는 또 집중적으로 정밀, 필요하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점 추진 상황에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직접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과 지자체가 중복돼서 점검시설을 대상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한 의도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관장의 현장점검 반영의 경우 실적 반영에 그 평가를 넣는다고 했는데 미이행 시에 대한 기관장에 페널티 같은 것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앙과 자치단체의 대상을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중복 점검 방지를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한다고 치면 산림청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또 서로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먼저 중앙부처에서 자기가 직접 점검할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는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기관장의 직접점검을 강조하는 거는 아마 각 기관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른 페널티나 이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기관장 책임제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기관장도 책임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도 대상 수가 꽤 많다가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고민을 해보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지금보다도 대상 수를 더 축소해서 조금 더 점검의 강도를 높인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는 건지, 매해 이런 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점검 정도를 해봤자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타이틀로 2015년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많을 때는 제 기억으로도 한 40만 개소 수까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형식적인 점검이다, 또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거운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점검해 오면서 숫자를 축소하고 그래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작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개소 수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적절하고 또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소 수를 늘리고 하는 거는 기관을 늘리는 것하고도 상호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인력풀의 확보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변수를 잘 감안해서 대상 개소 수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번 또 이 정도 개소 수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 점검을 해서, 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만 6,000개를 하고 그중의 4,000개 정도를 보수·보강 대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18%. 또 재작년에도 한 그 정도의 숫자의 보수·보강을, 대상을 확인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의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각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또 행안부에서 독려를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