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학계, 현장 전문가, 유족 대표, 청년 대표,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올해 공청회,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1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가 26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많지만,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많습니다. 청소년·청년층 자살률은 증가 추세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자살의 주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전체 중 39.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생활 문제가 24.2%,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7%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수단은 목맴이 전체 대비 49.3%로 가장 많았고, 추락, 일산화탄소 등 가스중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겠습니다.

둘째,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유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2027년까지 대상자의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및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겠습니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 주기로 단축하겠습니다.

검진 질환도 현재 우울증에서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빠르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위해 전국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는 자살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마을 단위로 자살예방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자살위험 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빈번하게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 번개탄, 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재난 이후 자살위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초기 트라우마에 대응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자살사고,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하여 상담·치료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살시도자 유족을 대상으로 신체손상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에 복합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출동, 심리지원, 일시 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에는 관련 통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이 자살사망자 형사 사법정보를 보다 신속히 입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위기군에 대한 보호와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군은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학교·직장·군부대 등 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충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도 청소년,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탄한 생명안전망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올해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의 기준은 무엇이고, 올해 언제부터 치료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치료비·심리상담비 등 전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퍼센티지 정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비용 지원 시 소득 등 지원 기준이 있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이 그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 신체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 치료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로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4년 만에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자살시도자가 자살사망자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 인력인 경찰이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에 대해 전문기관과의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별도 전담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규모와 소속기관은 어디가 되는지, 채용 방식은 기간제 등인지 질의했습니다.

<답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30% 감소한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시도자 유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연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하여 상담·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의 중점 수행기구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모니터링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지급하는 치료비의 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존 올해 복지부 예산 편성에 이미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해당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올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규모는 이미 복지부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국비 예산으로 5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질의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