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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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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공익직불정책과)_농가_경영안정을_위한_농업직불제_확대·개편_방안_마련__보도자료(4.6._브리핑_시부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정책국-농촌정책과)_농업의_미래산업화를_위한_발전계획(’23-’27)__보도자료(4.6._브리핑_시부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_쌀_산업_발전과_중장기_수급균형_방안_마련__보도자료(4.6._브리핑_시부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총괄)_쌀값_20만원_수준이_되도록_대책_추진__농가_직접지원금은_27년_5조원으로_확대__보도자료(4.6._브리핑_시부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당·정 간담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민·당·정 간담회 내용이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브리핑이 끝나고 민·당·정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작목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 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2022년 5개소에서 2023년 19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 이상이 농촌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6%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K-Food+ 수출을 2027년 230억 불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금년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당·정은 오늘 발표한 쌀 수급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민·당·정 간담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용 보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축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방안, 그리고 청년농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화 산업 방안 모두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고,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만 해도 이미 대선공약이었던데다가 지난해 10월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에서 이미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을 대부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정작 새로운 건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발표드리는 내용이 쌀 수급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직불제 확대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농업·농촌 발전대책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엔 국정과제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그린바이오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내용들은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주로 논의되고 발표되는 내용 중에서 새로운 내용은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기의 쌀 수확, 올해 무엇보다도 결국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쌀의 수급상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는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20만 원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일단 만드는 게 봄철에는 중요하고요. 재배면적과 작황을 봐서 가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해처럼 조금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직불제를 2023년도의 예산액이 대략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2조 8,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공약이나 그다음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가져가겠다, 라는 부분들은 예산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아직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최소한 3조 원 이상으로는 하겠다, 라는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로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농촌을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촌주택이 지금 대략 한 41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고, 그래서 농촌공간계획과 함께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려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중점적이라기보다도 좀 새롭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정책들이 여러 개가 새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직불금 5조 원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 내년에 직불금 3조 원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일단 지금 농업 전체 예산에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순증해서 3조 원을 확보하겠다든지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쌀 이야기로 국한하자면 쌀 농가, 지금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든 쌀 농가... 쌀 가격을 받치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쌀농사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전략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계속 제기되어 오는 문제들이 쌀농사 너무 짓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쌀 농가들이 안착... 이쪽에 너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보면 농식품부 자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온정적인 게 아니냐, 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쌀을 세금을 들여서 가격까지 맞춰주고 있고, 거기에다 그 비싼 쌀을 국민들은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농식품부 입장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들이 오늘 보면 지금 거짓말이라고 농경연 연구자료에 대해, 보고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게 되면 정책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3조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농업 예산의 범위 내냐?’라는 부분을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체계를 보면 먼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한도라는 걸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한도라는 게 최종 예산과 비교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데, 현재는 아직은 그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지출한도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 됐든 이 양곡관리법이나 직불제 개편이라는 이러한 일종의 변수를 감안을 해서 기재부에서도 농식품부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3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 농식품부의 예산에 들어있는 직불제 예산이 대략 한 2조 8,000억 원 정도인 거고, 그것보다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직불제는 늘리겠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출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최소한 그거 이상은 편성을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쌀 수급 균형과 관련돼서 어떤 실질적인 추가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그걸 소개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가장 보통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감축의 사유로 드는 부분들은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용과 함께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제 그것을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농지은행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략작목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루쌀과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논 타작물 재배 사업보다는 훨씬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논 타작물 재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했지만 전략작목직불 사업은 사실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작목직불제를 올해 처음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루쌀을 육성해나가면서 전략작목직불제를 추진해나간다면 늦어도 2027년까지는 수급 균형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전략작목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략작목직불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단가의 적정성이나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이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건 개선과 병행하면서 전략작목직불제, 가루쌀 재배를 추진한다면 쌀 수급 균형을 2027년 이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쌀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실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쌀을 자급한 게 1977년이니까 한 50년 남짓한 상황이고, 쌀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들어간 것은 2001년부터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남짓한 그런 상황인데, 주곡으로서의 쌀을 자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고, 쌀이 부족해진다면 사실은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혼란 같은 것도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쌀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 수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내지는 수급 불균형 이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나 favor를 뺏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기본적인 쌀 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능을 아무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쌀의 정치적인 속성이 또 다른 작목보다 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종종 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는 최대한 쌀에 있어서도 시장 기능이 유지되고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의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와 관련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찌 됐든 영농의 편의성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판로나, 이런 어떤 작목에 관한 종합적인 농업인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쌀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다.’ 내지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갔을 때 그 쌀이 갖는 장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에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지금 재의 요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의 절차라든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양곡관리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은 쌀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내지는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쉽게 질문을 할게요. 수급대책을 해서도 수확기에 쌀값이 20만 원이 안 되면, 만약에 한 18만 원, 19만 원이 됐다, 이러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시장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시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을 어떤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절대적인 목표를 두고 그게 될 때까지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찌 됐든 9월 말쯤이 되면 벼 재배면적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작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이 대략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격리 내지는 시장개입을 하면 쌀값이 20만 원 정도가 될 거냐, 라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다소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지난해처럼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혹시 20만 원,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이 넘었던 적이 몇 년도 정도 됐었습니까?
<답변> 지금 제 기억에는 2020년, 2021년, 2019년... 2019년도 거의 그 수준이었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 과장님, 혹시 있어요? 아니, 저기 있어요? 그 쌀값 그래프.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확기 쌀값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었던 적은 두 번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때 21만 6,000원, 21만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이라는 쌀값은 과거의 역사적인 가격을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넘었던 적은 두 번입니다.
<질문> 지금 앞서서 쌀값 20만 원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90만 t 저희가 격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 25일 현재 4만 4,000원이어서 쌀값이 지금 17만 6,000원이고, 그러면 수확기 쌀값보다 한 2%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격리했음에도 수확기 쌀값은 17만 6,000원대에 지금 있는 건데, 농경연 분석자료 최근 나온 거에도 5월까지 약보합이 갈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간지 보도들 보면 20만 원대 정부 의지 밝힌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듣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답변> 근데 일단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수확기 대비해서 2% 떨어졌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쌀의, 쌀값의 흐름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기 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단경기, 한 8월 내지는 9월 초 정도의 가격은 16만 원 정도였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정부가 공공비축미 45만 t을 포함해서 90만 t을 격리를 하면서 16만 원이었던 쌀값이 18만 5,000원 그 정도까지 상승했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의 판단은 ‘쌀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이런 판단들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 같은 게 형성되다 보니까 쌀값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그 수확기, 너무 수확기 전에 이례적으로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쌀값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추가적인 대책으로 나온, 후속대책으로 나왔는데 새롭게 제가 보기에 제시된 거는 쌀값 2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답변> 그러니까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어찌 됐든 9월 말 정도 되면 재배면적과 작황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을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격리를 할 거냐?’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결정할 때 그 정도의 가격은 될 수 있도록 물량과 시기를 정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그러면 차관님, 한 가지, ‘시장격리로 쌀값을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답변> 기본적으로 그거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느 만큼을 격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변동직불제하에서의 시장격리는 남는 물량만 격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직불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게가 아닙니다, 두 번째였으니까. 유일하게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했던 해가 딱 두 번입니다. 그게 2017년과 2022년,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그 두 해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하기 전에 비해서 격리를 하고 나서 대략 15~20% 정도의 쌀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는 시장격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격리를 하되 ‘남는 물량만 할 거냐?’ 아니면 ‘남는 물량+α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격리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여전히 정부는 시장격리를 통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시장, 충분한 시장격리를 통해서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그게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질문> 아니,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시장격리에 너무 과다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라고 해도 시장격리라고 해도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격리를 안 하는 거냐? 아니죠, 합니다. 그런데 시장격리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남는 쌀을 격리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대략 한 20만~30만 t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화가 되면 그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난 정도가 KREI의 분석에 따르면 60만 t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격리를 한다고는 해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질문> 죄송한데 한 가지만. 생산조정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라든가, 아니면 논 타작물이나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충분히 늘려달라든가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후속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답변> 두 가지 정책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려달라, 라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 전략작물직불제고, 그게 직불제인 이상 다른 작목을 심는 그런 생산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소비량, 이런 부분까지만 뒷받침이 된다면 거의 완벽하게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는 어찌 됐든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변동직불제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까지 운영,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없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였고요.
첫 번째는 쌀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쌀의 공급과잉을 점점 심화시킨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게 면적 단위로 ㏊당 얼마, 이렇게 주다 보니 대농에게만 너무 큰 혜택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나 중규모 농가에게 그래도 조금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로 바꾸자, 그 두 가지 이유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직불제로 돌아간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종의 목표가격 내지는 보장가격이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그런...
<질문> 만약에 20만 원이 목표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원래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쌀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뉘앙스로 읽힐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목표가격으로는, 목표가격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20만 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비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쌀값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대략 19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확기 쌀값의 평균은 대략 19만 9,000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찌 됐든 최근의 그런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의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농가들에게,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쌀값이 되는 게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표가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건 맞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목표가격을 운영한다, 이런 식의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가격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농민들한테 2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20만 원을 맞춰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만 원 올해는 그 금액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년 적정 가격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소득 지원 강화 대책으로 수입이나 매출이 일정 이상 변동하면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좀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한두 가지는 아니고 식량 작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수급 관리나 가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건 평년가격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평년이라 함은 최근 5년의 가격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뺀 3년 평균, 흔히 얘기하는 올림픽 평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격이 농민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가격이더라, 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가격이나 수급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평년 수준의 가격 부근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고, 쌀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의 가격 정도가 형성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은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졌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경영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조금 완화해주는 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그런 수입과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보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적립 방식으로 할 건지, 직불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정부가 보상할 재간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매경의 이 기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할 방법은 없고, 곧 보장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경우에 20만 원은 최근의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평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를 펼치겠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이 목표가격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단어가 선택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가 어찌 됐든 시장격리를 했는데 그게 19만 9,000원이 됐다 그러면 누가 법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1,000원 책임져라.’ 그럴 것이냐,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질문> ***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 지금 현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첫 시행 중인데 현재 신청과 집행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지금 생각보다 적고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듯해서요.
그리고 내년 전략직불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도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 벼 적정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특히 2027년 같은 경우에는 61만 8,000㏊, 상당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재배면적 감축 목표 등과 견줘서 보면 현실성이 지금,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아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의 약 2배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부가 지금 세수 여건이 악화해서 예산을 긴축하는 압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직불금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다, 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전략작목직불제의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전략작목직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략작목직불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의 전략작목직불제 목표 면적이 대략 한 1만 6,000㏊ 정도 됩니다. 1만 6,000㏊ 정도 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된 면적은 대략 한 1만 1,0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가 다 충족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저희들이 4월 20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그래도 신청률이 올라갈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타작목 재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산기반이 오랜 기간 동안 벼농사에 최적화돼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벼를 심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작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한 5~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의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전략작목직불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득 감소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가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희들 또한 그 의견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목직불제의 단가도 아무튼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대략 2만 6,000㏊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도에는 한 6만 7,50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의 벼 재배면적이 대략 한 72만 7,000㏊ 정도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한 69~7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7년도에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벼 재배면적은 대략 한 61만 8,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 그러니까 올해, 대략 한 올해 70만 ㏊라고 치면 지금 4년 동안 한 8만 ㏊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8만 ㏊ 중에서 한 5~6만 ㏊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추세로만 말씀드리면 농지은행 사업을 매년 한 2,000~3,00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4년 잡으면 한 1만~2만 ㏊, 한 1만~1만 5,000 되겠죠. 그리고 매년 농지 전용되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줄여드는 면적이 대략 한 6,000~8,000㏊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3만 ㏊ 정도는 되겠지요.
대략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전략작목직불제의 실효성만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수급 균형은 2027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예산 5조 원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예산 5조 원,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가 됐고 국정과제로서도 5조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통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직불제의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보통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불제를 담을 그릇, 예산을 담을 그릇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와 관련돼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직불제 예산이 1.8조... 2조 8,00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대략 한 2조 5,000억,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2조 5,000억 정도가 그 공익형 직불입니다.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2조 4,000억 정도인데, 그 공익형 직불을 2025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형 직불을 어떡할 거냐, 라는 게 큰 변수인 거죠. 공익형 직불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어떻게 개편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경영안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탄소중립직불 그다음에 경영이양직불을 새로 개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진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거나 아니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5조 원의 공감대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한 3조 원 이상을 하겠다, 라는 총량적인 부분은 결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는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말 죄송한데, 정말 단순무식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지만, 민주당에서 혈세를 가지고서 쌀값이나 농가 지원하자는 안하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어쨌든 혈세를 가지고 농가,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 혈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혈세를 쓴다 그래도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수급 불균형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품목을 재배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쌀이 현재 시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거기다 더 얹어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저희들의 쌀 정책의 기본방향도 우리 기자님들이 보실 때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에 정치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만 수급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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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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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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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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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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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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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