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병극입니다.

내일 국무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법정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85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중앙정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의 영역이 큰 만큼 지난해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민, 지역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현장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문화 영역뿐 아니라 전 분야에 새 정부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다양하고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 나아가 미래세대까지도 문화를 통해 연결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비전은, 정책비전은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할 3대 전략과 11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 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생활 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는 5%p 내로 축소할 것입니다.

3대 전략은 첫 번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 누림, 두 번째로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 발굴 확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문화 누림을 위해서는 국립문화시설의 점차적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에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전체 문화시설의 수, 즉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의 질적 측면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한 2개소와 국가문헌보존관 등 핵심 국립문화시설 5개소를 비수도권에 신규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고품격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과 박물관의 지역 순회 공연과 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01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권입니다.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조성입니다. 15분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 서점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유휴 전시공간에도 전시 콘텐츠를 매칭하여 지역마다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지형을 확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우선 정책지원으로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은 문화, 관광 분야 4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우대됩니다. 지역 문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이나 지역 균형 관광 활성화 등 4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특례가 신설됩니다. 이 의미는 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 각각의 학예사를 운영하지 않고 폐합해서, 통합해서 1명의 학예사를 운영하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현재 7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문체부는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우대를 문화·체육·관광 전 영역에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지역마다의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 매력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됩니다.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워케이션이나 지역주민의 삶을 여행을 통해 체험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2개 지역에서, 평창·옥천입니다.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던 관광주민증 사업을 금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주민증은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방문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 명소 입장이나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개월간 두 지역의 정주 인구수의 52%에 달하는 4만 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자라면서 충분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교육과 일자리 매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수업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내 지역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창업을 꿈꾸는 로컬 콘텐츠 프로듀서를 지원하고, 문화 분야의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도 추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성장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어느 지역이나 개인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0년 2월 10일에 지금 차관님께서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계실 때 제2차 법정계획을 발표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2024년까지 이행 중인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24년까지 유효하고, 그 사이에 사실상 사정변경 이런 게 있었겠죠. 보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감소 추세라든지,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감소 지역 특별지원법 등이 제정되었고, 지난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 정책에는 보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내용 중에 보면 지역문화 100선 포함해서 하신다고, 추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 쪽의 관광 100선하고 어떻게 다른지, 관광 100선은 제가 알기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문화 인프라 쪽의 위주, 문화재나 문화 인프라였던 것 같은데 유·무형 문화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그리고 서로 관광 100선하고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통 닉네임 할 때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 100선... 1,000곳' 그다음에 '죽기 전에 봐야 될 미국·캐나다 1,000곳, 1,000place'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100선, 1,000선 이렇게 하는 그런 네이밍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국에서 100선 해서 발표했는데 이것은 자연경관이나 유적지, 문화시설 등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100선, 관광지, 전국 관광지 100선 개념임에 비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역문화 100선 이 부분은 보면 그 지역을 빛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 김용세 술 장인 이런 분도 있고, 영양 조귀분 다미방 종부, 이런 지역을 빛낸 인물과 그다음에 지역 소재 문화예술 작품이라든지 지역 스토리 등 유·무형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지역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고, 그 콘텐츠 기반은 자연경관, 약간의 무형이고 이것은 유·무형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관광지역, 관광자원에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도 새로운 관광원천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소스를 원천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흐르면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중요한 서로의 매력 있는 관광지, 매력 있는 지역문화, 이런 장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2024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어떤 사업들이, 이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부분은 그동안의 2000... 이게 시작이 그동안에 세종에는 이미 들어갈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총사업비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인데, 2단계 기준인데 한 1,5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과정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총사업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500억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체 요구, 박물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고, 아마 이 계획이 금년에는 총사업비 증가를 요청했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이 되면 또 적정선 검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2023년, 2024년에 조정해서 추진할 거고, 따라서 그 이후에 부지 문제, 그다음에 공모 문제, 설계 문제, 건축공사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로드맵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총사업비 조정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총사업비가 협의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속도감 있게 이전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9페이지에 보면 활력타운을,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올해는 몇 군데를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 잠깐만, 지역활력타운은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공동사업입니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이고, 이것은 설명처럼 정주여건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 우선 주거사업 플러스 생활 인프라 플러스 복합 서비스 이렇게 해서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각 부처별로 이런 공동 프로젝트에 행안부는 무엇을 하고, 국토부는 무엇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체부는 보면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에서의 주거가 마련되면, 주거가,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 거기에 문체부는 생활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7곳 정도, 그러니까 7곳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공모 사업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문화 슬세권 관련해서 이게 문화도시 중심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점과 카페, 공방에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면, 제가 브리핑했는데 18개 문화도시에서의 주요 공간들을 보면... 그때 서귀포에 가보셨나요? 우리 박 기자님 못 가셨죠. 거기 보면 문화도시로 해서 탄생한 공간들이, 동네에 문화공간들이 꽤 많아요.

카페, 공방, 동네 책방, 마을회관, 공원 등 이런 것들이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기고, 이게 아마 완성이 되면 한 1만 개 정도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문화도시가 우리가 30군데까지 지정해서 도시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이 5차 사업으로 마지막 지정, 일단 9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6개, 6개, 6개, 6개, 이렇게 해서 30개 지역이 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화공간들이 조성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문화사업 안에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여셨잖아요.

<답변> 지역 순회 토론회요?

<질문> 네,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참여 안 했고, 제가 국장 때는 해봤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이종률 국장이죠? 국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우리 국장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직접 해서 국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질문해주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역 공청회도 영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쭉 하고 종합토론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전문가들, 그다음 문화재단 관계자,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시민단체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번에 나와 있는 저희들 지역진흥정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문화파출소, 파출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출소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파출소에서도 예를 들면 조그만 프로그램들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아마 호남권에 가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화파출소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보건소도 아주 많다, 보건소가 많은데 그 보건소는 지역 곳곳에 다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도 문화공간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오늘 보도자료에 보시면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 막는다.' 중에 첫 번째가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을 고양해서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한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뺐는데 저희들 자료 제일, 보도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제가 지방 출신인데, 차관님도 지방 출신이고 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들...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데 돌아오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계속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공청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지역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지역의 유명인물,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정발 장군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역 교과서, 지금은 교과서까지는 안 되는데 보조자료, 이런 데다가 자기 지역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좋은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다음에 커서도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내용을 담아서 보도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3개 정도 해서, 지역 교육청하고 해서 각 지역의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의 역사인물, 이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담는 걸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실은 문화정책 중에서도 지역정책이, 지역문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양한 걸 담을 수 있지만 우선은 조금 아주 지역적으로 인구감소라든지 지역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정책적인 수요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또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많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문화도시 발표했을 때 제주도 오셨고 이번에 오셨는데 언론께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조금 언론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할 테니까 그런 투어도 또 현장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지역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다뤄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