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협입니다.

오늘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시작으로 공청회, 청년 그리고 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여쭈고 이를 반영하는 길을 밟아나가겠습니다.

민간위원장인 저는 먼 길을 떠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우쳐주시고 함께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 마련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국책 연구기관 8개를 비롯해서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작업반의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기재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수십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철강, 석유화학 등등의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를 비롯해서 산업계와 학계, 과학기술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20여 회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역시 분과회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서 관련 안건을 분석하고 심의하며 부처 간,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다각도로 조율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발전, 정의로운 전환,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모두 8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정신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초정권적인 결단입니다.

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앞으로 5명의 대통령, 5개의 정부가 새로 들어설 텐데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어달리기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념을 떠나 과학과 합리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감축 목표를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환 부문의 이 같은 상향 조정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인데 제10차 전기본에 비해 이번에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2년 뒤 11차 전기본에 반영될 것입니다.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디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산업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EU 등등의 녹색 장벽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즉 CCUS 부문은 해외 탄소 포집·활용과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성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카본 테크놀로지, 즉 탄소 기술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고자 합니다.

수소 부문은 그린수소가 본질적인 해답이지만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했습니다.

그 외에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와 같은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합니다. 또, 파리협정 6조에 의거해서 국제 감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감축의 경우 관련 규범과 제도가 아직 국제적으로 정비 과정에 있는 만큼 UNFCC는 물론, 한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GGGI와 GCF,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 관련 부처에서는 국제 감축이 한국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견해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 감축과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개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서 수요 효율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보조금과 융자 확대는 물론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배출 효율 기준 할당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업의 능동적 감축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더불어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는 만큼 전기자동차와 지능형 전력망 체제를 연동해서 에너지와 모빌리티의 상호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시설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그리고 축산업에서는 메탄 발생을 줄이는 사료 개발과 가축 분뇨 활용을 통해서, 그리고 수산업은 LPG와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합니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전에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차, 선박,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의 다양화와 함께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 활용을 최대화하겠습니다.

흡수원 부문은 산림의 흡수·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함과 동시에 도시 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부문은 산업·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고, 동해가스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의 실증과 추가 저장소를 아울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을...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CCU의 경우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감축 부문에서는 국제 감축의 승인, 취득, 실적 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 국가 산업·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 체결 대상국을 확대해서 국제 감축의 저변을 넓히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 각계각층 모두가 탄소중립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상관측망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과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의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초저전력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연계 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물론, 한국은행도 함께 참여하는 녹색금융 체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전환 컨설팅,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 전환 훈련 등 기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의 제고 등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확대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스탠포드대학이 2조 원을 투입해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고, 하버드대학의 경우도 최근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기후 대응 연구소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비결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유도 등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다자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 등 개발도상국 지원도 중점 추진해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 ODA의 경우 OECD 평균은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도 조만간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제시한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 9,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사업에 5년간 54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밖에 향후 5년간 기후 적용 분야에 19조 4,000억,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6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 탄소중립의 산업 인프라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도 이에 질세라 넷째로 신산업법 제정을 통해서 자국에 유럽의 녹색산업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터빈을 만드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배터리와 이 같은 해상풍력 등등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개최되는 대국민 공청회와 함께 앞으로 청년, 시민단체,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해서 이행 점검에 철저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산업별 감축 목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시가 됐던 석유화학별 감축 목표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어떻게, 통합이 된 건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산업 부분의 감축 문제가 사실 이번 NDC 기본계획 도출의 가장 큰 난제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각도로 요청해 왔지만 사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도 3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정점에서 40%를 도달하는 2030년까지 경로는 불과 10여 년 남짓한 데 반해서 미국은 24년, EU는 그보다도 더 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 왔죠. 하지만 이 같은 양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제가 미국과 EU에 크게 들어서고 있는 녹색 장벽 말씀드렸죠. 산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상의가 올 2월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60% 넘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면 그동안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해 온 주대영 차장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탄녹위 사무차장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아마 조금 내용이 각 산업, 업종별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NDC와 이번에 설정된 부분의 달라진 점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렇게 업종별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R&D나 또는 배출권거래제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감축 수단 부분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위 업종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질문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CCUS 관련해서 지금 상용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발전 부분에 적용이 어렵다, 발전 부분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 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된 기술인데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 감축률을 높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국제 감축 관련해서도 상대국과 동의가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정부의 올해 국제 감축 예산 전년대비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선 협상 대상국 18개국이 있는데 이 국가 중에 지금 현재 협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2개 합쳐서 CCUS와 국제 감축 둘 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데 정부가 산업 부문 배출량을 감축... 배출량을, 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덜하게 해주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큰 쪽에다가 배출을 늘리는, 배출량을 더 감축하도록 만드는 게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 올바른 일인지 그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IPCC가 현재 NDC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후 위기 대응이 어렵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정부 발표안 안에 보면 중장기 계획임에도 NDC를 상향하겠다, 차기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지적 그리고 질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의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의 NDC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충격, 영향력을 감안할 때 NDC를 거기에 부응하도록 조정하고 맞춰나가는 일은 한국뿐 아니라 만국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종종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주어졌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정확한 지도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일종의 기후에너지 대화팀이 있었는데 미국 역시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CCUS라는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국제사회에 주어진 이후 새롭게 의미를 찾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우리가 차세대 원전, 또 해상풍력, 수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CCUS는 네거티브 에미션, 배출을 줄이는 분야의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올렸듯이 탄소 관련한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강화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 정확한 말씀입니다. 상응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리협정 6조, 이른바 ITMO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협정이 맺어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베트남과 협정을 맺었고요.

앞으로, 몽고하고는 얼마 전 가협정을 맺은 상태고, 10여 개 국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국제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어나갈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등 여러 후보 국가가 있고요. 몇몇 국가의 경우는 조기에 협정이 체결되도록 지금 외교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그 전망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제 감축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SDM 6.2조, 그다음에 6.4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지만 기존에 교토체제에서 저희가 CDM으로 사업화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 물량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00만 t 이상 보고 있습니다.

2,000만 t 이상이 지금 3,750만 t, 이번에 한 400만 t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CDM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감축으로 이렇게 한 사업들 그리고 지금 기업들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진 기술들, 국내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거의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을 지금 선언한 국가들이 120개 국가가 넘습니다. 이런 나라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파리협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럼 추가 질문, 아까 답변 안 해주신 게 있어서요. 올해 국제 감축 예산하고요. 이 국제 감축이라는 게 결국 이 NDC라는 게 결국 저탄소 사회로 가자는 취지인데 선진국들이 돈으로 개도국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은 개도국에 가서 그냥 사업 몇 개 펼치고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국제 감축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줄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가요?

<답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물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감축은 저희 산업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전 부처가 국조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만, 물론 말할 순 없고 산업부하고 환경부 예산이, 처음으로 국토부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산업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반영된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환경부하고 국토부 예산은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국내 감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텐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협정 대상 국가하고 ITMOs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그다음에 UN체제, 파리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6조, 이른바 Article 6가 조금 더 구체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제 감축은 명백히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차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국,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같이 신흥 경제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UAE와 어떤 면에서 Net-Zero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UAE와 한국이 맺은 경제협력을 자세히 보시면 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과 함께 저탄소 전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미국, 영국 그리고 G7 국가 다수로부터 한국이 이런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 사업의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저도 한 3~4가지 정도 여쭐 게 있는데요. 우선, 10차 전기본 내면서 교통 문제 그리고 언급하면서 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줄여줬었는데 2030년 21.6% 주셨었죠. 지금 플러스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지, 일단 하나 여쭈고요.

두 번째로, 산업 부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산업 부문에서 5%밖에 못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11.4%까지 만들었으면 5%밖에 못 줄인다고 했을 때 샤힌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연간 최대 320만 t 배출 예상되기도 하던데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축 수단을 추가로 찾은 것이잖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발굴한 수단이 뭔지, 그러니까 추가 감축 수단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산 지금 889.9조로 전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정부 예산이 맞는지, 민간 투자가 포함된 개념인지, 그리고 기존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자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더해서 구외 감축과 CCS 비용 관련한, 각 분야의 비용도 나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평균 감축률이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총 5,000만 t 정도 줄이시는 것 같은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러면 2028년에는 2029년까지 5,000만 t를 줄이고 그다음 1년 동안 1억 t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3년 동안은 그 이후에는 평균 9.3%를 줄여야 되는 셈이고, 해외 감축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모두 떠넘기는 셈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끝에부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이후의 일이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40% 감축을 약속했던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은 3.5%가 늘었습니다, 40%를 줄인다고 약속한 그해에.

그리고 2022년의 경우, 작년이죠? 아직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 6월가량 돼서 발표가 될 텐데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온실가스 종합센터 등을 추정해 본 결과 0.7%가 늘어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수 사태로 포스코의 감산 등등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우리는 목표는 많이 세웠지만 철저하게 이행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 숫자는 여러 정권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실천이 되는 것까지 잘 보지를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봄으로써 그 이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EA 등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2030년을 전후해서는 감축 효과가,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다음 정부에 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은 물론이고 청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그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일순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 감축의 궤적은 초기에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진다 해도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지금까지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준수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그리고 또 그다음 해 앞으로 그런 감축 실정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저 역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의 목표를 다시금 두 자릿수로 올리는 데 어떠한 감축 여력들을 확보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장에 앞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루프톱과 등등의 자가용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부문에서도 추가 여력을 확보할 것이고요. 여기서 400만 t이 감축 여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게 이번 조정안에서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도 배출권거래제가 4기 배출권거래제 내의 개선안은 하반기부터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갔지만 벤치마킹 형태의 에너지 효율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리고 옵셋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유효하도록 그런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금 안세창 환경부 기후정책국장께서 와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함께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안 그래도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도 추가로 질문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총량제 도입...

<질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결국은 cap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배출 허용 총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상할당 비율 어떻게 할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금 벤치마크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답변> 유상배상도 당연히.

<질문> 네,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유상할당과 BM과 관련된 것은 할당 계획에서 반영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BM과 유상할당 비율은 상향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감축을 할 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량도 이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서 설정하게 될 것이고, 또 감축을 더 잘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BM 할당과 유상할당이 작동하는 바입니다.

또,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참여를 확대한달지, 또 배출권거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부담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온실가스에... 그러니까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할당하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배출권거래제와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은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지금 11.4%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정해지면 11.4%,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를 감축하게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기업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첫 말씀에 이것은 법적으로 최상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자님께. 이 말씀 보시면 그 최상위 계획의 안이 불과 며칠 전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계획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는 물론이고 아까 전력수급 기본계획, 또 조정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우리 재정계획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재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깜빡 답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계획에 따라서 재정계획도 이를 이행하는 쪽으로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도 이집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다녀왔는데 이제 주요 국가들의 대응의 어떤 규모, 스케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0이 하나씩 더 붙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우리가 아까 제가 미래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이 우리 탄녹위 민간위원장으로서 가지는 강한 견해입니다.

다만, 이 최상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추가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강구될 예정입니다.

<질문> *** 국가재정만인가요?

<답변> 예?

<질문> 예산이 89.9가 국가재정?

<답변> 국가재정이죠. 국가재정이고 우리가 녹색금융 같은 경우는 5월쯤에 아까 금융위,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등등이 참여하는 녹색금융을 재점화시키는 작업도 착수를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민간 쪽에서 이런 분야로 세속적으로 말해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본격적으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마무리에 오늘 기본계획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금융,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등 아주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정책들이 세세하게 추진될 텐데 그 과정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종종 저희가 반도체에 이어서 탄소중립 시대에 거기에 필적할 탄소 기술, 초격차, 경쟁력이 있는 탄소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우리한테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도 아주 비상한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기부에서 구혁채 원천기술정책국장이 나오셨는데,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2개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환 부문에서 400만 t, 태양광하고 수소 등 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설비용량 기준으로 얼마가 늘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 부문에서 부문별로 설정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산업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부분은 탄소 배출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탄소 배출이 적을 거예요. 그것을 설정 안 하신 이유와 그 차후에 설정하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에는 어떤 나라도 업종별로 세세하게 이런 로드맵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또 저감 잠재력이 있는지, 이른바 리덕션 포텐셜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게 되면 업종별로 이것이 다시 한번, 업종을 떠나서 기업별로까지 구체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을, 거기에서 구체화돼 가는 과정들이 아주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설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천영길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답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산업부 에너지실장입니다. 아까 우리 경향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수정, NDC 수정안에서 저희가 400만 t을 전환 부문에서 추가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차기 11차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탄광이라든지 수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용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계통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태양광 보급 속도,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서 아마 11차 전기본 때 전체 전력수요하고 그다음에 전원 믹스 이 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역시 방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공급 인프라, 그다음에 지금 기술개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증에 대한 R&D 속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차기 전기본 때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21.6%+α 형태로 이렇게 일단은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직 미확정안이니만큼 전환이나 흡수원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답변> 그렇죠.

<질문> 고민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로 인해 일정 부분에서 감축목표의 미달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목표와 이행에 대한 계획처럼 그 미스가 났을 때 보완·보충에 관련한 어떤 간략한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런 관련 활동을 비교적 다양하게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국가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길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국가는 제 눈에는 단 하나도 없다.

극히 일부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우세한 조건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로의 산업, 이 상태로의 경제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다음 세대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이제는 확립된 견해라고 하겠지만 불확실성을 없도록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용기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안고 그런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청년,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NDC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산고 끝에 바로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제 양심을 걸고 완벽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을 열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일종의 롤링 플랜적인 그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들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CCUS 저장소 관련해서 이 브리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저장소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규모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소, 아까 세세한 계획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에서 탄소중립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감소라든지 다회용품 확대 같은 내용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서,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 질문에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계획이, 세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CCUS의 저장을 국내에서도 또 잠재적인 저장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도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앞으로 제가 종종 외교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탄소 저장할 곳을 찾아서 그 국가와 교섭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아 왔던 정부의 업무나 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일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탄소만을 저장해서 운송하는 배도 나올 것이고요. 해수부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한 기술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기술, 전에 없던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이 정부의 인수위에도 잠시 참여했었는데 지난 정부가 설정한 40%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한 것 자체를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 자체도 모자라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NDC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40%는 너무나 우리 경제,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고, 다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제가 드리는 답변이 그런 면에서 만족치 못하고 충분치 못하더라도 그 점,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국장님 좀 강력한 의지를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국토는 건물 분야하고 수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물 분야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시켜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혹시 기재부 국장님 발표하셔야 되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국제 감축 관련해서 작년 말에 나왔던 지적이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가 올린 예산을, 국제 감축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서 삭감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위원장님...

<질문> 전체 예산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일단 지금 자료에 있으신 것을 보시면 아까 80 몇 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계획 자체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3년, 2027년 계획을 토대로 제시가 된 겁니다.

89조 원이라서 어차피 오늘 기본계획안이 새로 제시가 됐고,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되고 하는 과정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2024·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예산안이면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올해 예산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요?

<답변> (관계자) 저희 예산실에 파악을 해봤으면 그 깎였다고 표현하는 건 좀...

<질문> 반영이 안 됐다고 해드릴게요.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상대 국가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성들을 감안해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배출량이 가장 큰 부분이 전환, 발전하고 산업인데요.

<답변> 그렇죠.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쪽이 여러 어려움, 이런 부분들 제기하면서 산업계에서 두 자릿수 감축 목표 설정한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배출량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쪽에서 어쨌든 간에 줄이는 폭도 크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의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철강, 시멘트, 정유 쪽 같은 데, 이런 쪽에서 진짜 현실적인 고충이 어떤 게, 줄일 여력이 정말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후에도 NDC는 또 계속 net zero까지 갈 동안에 나와야 될 텐데.

<답변> 그렇죠.

<질문> 이 산업계의 감축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어제오늘 탄소중립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과연 뭘 해왔는지, 계속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지,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행 관리 방안이 부족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사과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오늘 기본계획 이것도 결국은 뒤에 보니까 이행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설명 해놓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앞선 발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제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잘 달성되도록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더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해 나갈 건가.

<답변> 지금 이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숙이 실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조업의 녹색화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철강과 화학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깊숙이 그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감축 잠재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도록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큰 얘기도 좋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철강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등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른바 due diligence 이런 말도 하는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업종들의 감축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행점검에 있어서는요. 늘 이행점검을 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행점검 과정에 제가, 사실 기후변화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민단체 등등이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총괄기획팀이 주로 총리실, 국조실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부처와 함께 이행점검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되지 않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들을 그런 작업들을 해 왔죠. 해 왔고요. 말씀을 좀 하시겠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은 국가적인 그런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감축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부문별로 돼 있어요. 산업부, 국토부, 농축산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부처별로는 파악이 되지만 국가 전체로서의 입체적 파악, 조금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제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40% 감축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속에서 산업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정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본격화되리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이 엄청난 변화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혹시 말씀드릴 게 있나요?

<답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산업 부문만 추가적으로. 저는 에너지정책실장을 맡고 있지만 산업 부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부문이 당초 14.5에서 11.5, 당초에는 저희 현실적으로는 5%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 좀 높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두 번째는 연료, 연료나 원료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생산을 줄이는,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료라고 하는 게 지금 석유화학... 석유 쪽에서 나온 납사, 납사를 기본으로 해서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펜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전환하려면 그 원료를 바이오 납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납사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당초 NDC 목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 NDC를 이행하려면 2,400만 t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양 자체가 800만 t 수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NDC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산업 부분이 제조업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는 목표지만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고요.

철강만 하더라도 저희가 결국에는 그것을 전기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료로 석탄 대신에, 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그와 더불어서 흔히들 감축이 어려운 hard-to-abate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한국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아까 우리 천영길 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노력도 더불어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녹색기술을 조기에 활성화하도록 하는 협력체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8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시핑, 육상수송 그리고 탄소 제거 기술, 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조기에 녹색기술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국제협력체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러한 녹색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협력체에 가입 여부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어떤 길을 열어가야 되고,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재정과 세제 등등에 길을 터줘야 되고, 과기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분야의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말 그대로 부처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정부라... 이 정책 자체라는 게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회수 기간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해당사...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들께서 이 정책을 함께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청회를 비롯해서 토론회, 의견수렴 과정을 요식화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법정 시한에, 일단 법을 지키고 보완해 나간다, 라는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막판까지 정말 밤잠 못 자고 수없이 많은 관련 부처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진행해 왔고 불과 며칠 전에 이 결과물이 나왔고요.

사실은 우리 총리님께서 정부의 공동위원장이신데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명쾌한 리더십도 보여주셨다, 이런 점도 특기하고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감축 수단별로 재정 얼마나 필요한지, 재정 조달 방안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답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다음 스텝입니다. 이 구체적인 베이직 플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분야의 정책들이 따라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플레 압력, 다음에 재정의 어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운영,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공급망이 탄소중립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살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안팎의, 말 그대로 복합위기 속에서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셨던 국가재정 파트는 오늘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아까 어느 분이 여쭤보신 국제 감축 예산 산업부 것만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2022년도에는 환경부에만 한 58억 정도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환경부 103억, 아까 산업부는 63억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 기재부 25억 원, 총 192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이것으로 충분치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산업·금융·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말씀 올리는데 이해관계자와 특히 미래세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점검 과정에 바로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취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