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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도 낸다
환경부 5대 분야 21개 환경규제 혁신 신규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폐기물 재활용 규제 등을 개선하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환경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등 5개 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202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년 말까지 신속히 이행하여 체감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대표적 그림자 규제로 지적되었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적인 인증이지만 그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적 인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 확대로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에 대해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일정 조건하에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하여 가뭄 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유와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종 환경위협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합니다.
우선, 하수·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처리되는 현실과 맞지 않게 성분검사의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하여 성분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개선합니다.
끝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폐의류 관련해서 폐의류 재사용을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그 재사용해서 선별 포장, 판매·수출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도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또 이 관련 업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질 TMS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수질기준이 완화되는 건데요.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길래 이 수질기준 자체를, 지금 행정처분 기준이잖아요, 초과 판단기준이. 이거 지금 얼마나 그런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이 일어나고 있길래 지금 전체 긴 기간에 보는 걸로 기준이 바뀌는지,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이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데이터 왜곡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재활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하는 생물학적 방식으로만 재활용하는...
<질문> 아니, 의류 폐기물이요.
<답변> 아, 의류 폐기물이요? 의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재활용, 그대로 재사용해서 판매·수출하는 재활용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R-1-1 폐의류 재활용인데 이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사용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자에 포함이 안 돼서 임의로 돼 있었던 부분들을...
<질문> 그러니까 재활용 신고자에 포함되면 뭐가 바뀌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답변> 이게 지금까지는 적정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어떤 부분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를 바꾸면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따로 드릴게요.
<답변> 예, 죄송합니다. TMS 관련해서도 제가 총괄규제개혁담당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의응답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답변> 예?
<질문> 질의응답을 왜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예,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개별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께 저희가 전달을 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불필요한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표지 인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드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게 과도하거나 중복된다는 환경표지 인증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전반적인 환경표지 인증을 다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규제 인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꼭지 인증이 환경표지 인증이 있고 KS 인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KS 인증은 의무 인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환경표지 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되어 있는 인증인데, 이 내용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KS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이 거의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도록 결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일반적인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도하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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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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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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