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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책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아마 외신기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지가 우선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장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농촌진흥청을 외국에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입니다. 쌀이 영어로 ‘라이스’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쌀이 영어로는 라이스인데, 저는 라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rice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스에서 R은 우리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연구개발, 그러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주로 하는 기관이다, 이게 R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I는 information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축적을 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는 change, 변화를 지금 저희들이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변화를 이끌어낸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E인데요. E는 extension service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재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오늘 주제가 식량안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국제사회의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농업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식량안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 그다음에 가용성, 활용성, 안정성 이 네 가지가 국제사회에서 식량안보를 얘기할 때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고, 또 농촌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한국에 지금 출발을 한 지, 개청한 지 지금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 동안 저희 농촌진흥청이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우리 한국에서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식량 자급, 특히 쌀 자급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통일벼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통일벼를 보급함으로써 처음으로 쌀의 자급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이것을 녹색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것을 연중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백색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킨다거나 또 조금 더 친환경적인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농업과 접목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축적돼 있고, 그 경험들을 개도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의 협력 프로그램들을 농진청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 간의,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에다 저희 농업협력기관들, 특히 KOPIA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국의 농업기술을, 그 나라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기술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다자간의 논의를 하고 또 협력을 하는,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이 저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우리 권택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아마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제 협력이나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은 우리 한국과 개별 국가 아니면 대륙 간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국제기구와 3각 형태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식량 문제나 또 농업 부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업 협력의 과제들이 다른 농업 협력하고의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ODA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ODA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물적 지원 쪽에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는 ODA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물적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종자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국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효과들이 있었고, 물적 지원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강점으로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국제 협력을 저희가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국제기구와 또 국제 ODA 프로그램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서 총괄적으로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택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의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소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재호 청장님께서 상당히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우리의 그동안 활동과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은 4개의 국립농업과학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고, 1,925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205명은 independent scientist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름다운 가을날인데 지금 농촌진흥청 캠퍼스는 660㏊ 정도의 아주 전 세계 보기 드물게 농업 연구 개발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그동안 6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부분은 ‘food is first, forever’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오늘 좌석에서 보시면 오른쪽 칼럼은, 오른쪽 칼럼과 왼쪽 칼럼은 아주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입니다. 6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도 걷고 오셨는데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과 먹거리가 상당히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농업 R&D 투자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이 농업 연구개발의 투자율을, 투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연구개발에도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70년에 녹색혁명을 달성했고 1980년도에 백색혁명을 달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에도 서울에서 삼겹살에 열대 채소인 고추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데는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 축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대 채소인 고추를 먹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과학자들은 1만 5,000편 이상의 과학기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food security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외 농업기술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UN SDG1과 UN SDG2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의 100대 농업기술을 52개 협력국 100만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특히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식량안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 농업과학기술 혁신이 하나의 식량안보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은 OECD 공적원조개발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국제 수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과 기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개발협력 파트너 52개국은 현재의 식량안보지수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식량안보를 높여 줄 수 있는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해외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부분입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개발협력 파트너국들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R&D 투자에 집중하면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 이런 부분들을 나눈다면 우리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농업 식량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는 52개 국가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희 개발협력 파트너 52개국을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는 KOPIA, AFACI, KAFACI, KoLFACI 멤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2개의 혁신적 ODA 프로그램이 KOPIA와 다자협의체인 3FACI가 되겠습니다.
KOPIA는 국가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서 소농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자간 협력인 이니셔티브에서는 대륙 회원국의 공통 현안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공통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KOPIA 사업에 집중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KOPIA 센터가 개발협력 파트너 23개 국가의 농업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트너국의 농업 연구자와 함께 공동현안 부분을 찾아내고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며, 그다음에는 그 기술이 성공적일 때 소규모 실증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공이 되면 마을 단위까지 시범마을 조성사업까지 들어가고, 여기에서 성공이 되면 지금 국제기구라든지 대한민국의 다른 ODA 기관과 협력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사업 추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문가가 개발협력 파트너국에 간 숫자가 989명이고, 파트너국의, 개발협력파트너국의 전문가가 우리 농촌진흥청 시설에 와서 함께 연구를 했던 숫자가 1,510명입니다.
더불어서 이 기술을, 신기술을 현지에, 개발협력 파트너국에 가서 14만 1,957명의 농부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하나 자랑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KOPIA 사업이 금년에 OECD Observatory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OPSI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KOPIA가 국경 간 가장 공공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기반...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늘 대사관에서도 오셨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품종 육성이 대단히 필요했던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옥수수 품종을 할 때 하이브리드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유전학적이고 종자 개량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농촌진흥청의 과학자와 캄보디아 농업연구청의 과학자가 함께 이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아주 생산성이 높은 1대 잡종 캄보디아 maize number 1 품종을 만들었고, 함께 만들었고 이것이 50%까지 현재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생산 면적의 50%까지 심겨질 경우 한 15억 달러 정도의 캄보디아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얻어진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에도 지금 벼 소비...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수량과 병에 대한 피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성·병저항성 벼인 'CEA-5K-PUNTA'라는 품종을 함께 개발했고, 이것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파라과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됐고 한 300㏊ 재배됐는데, 조만간 한 1,500㏊까지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북부지역에 가보면 오렌지 생산을 하는데 그 오렌지 생산하는 농가들이 오렌지 반점병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렌지 반점병에 대한 치료, 정확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한데 물 관리를 하는 두 가지 기술을 전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량성뿐만 아니라, 수량성뿐만 아니라 농가가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수량성... 수익을 올려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현재 4개 마을의 300명의 소농가에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소득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자협의체 사업의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황용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황용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개 대륙을 대상으로 대륙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23개국, 중남미 12개국이 참여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전체 회원국이 50개국입니다.
각 협의체의 회원국들은 농업과 관련된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정하여 동시에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원하며,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R&D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주로 3각 협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대륙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국제기구 또는 국제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과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성공 사례를 대륙별로 한 가지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입니다.
AFACI는 FAO와 함께 아시아 토양 지도를 완성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토양정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2023년에는 웹 기반 아시아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토양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입니다.
KAFACI는 아프리카 라이스와 협력하여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적합한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6년간 5개국에서 11품종을 등록하였으며, 특히 세네갈에서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ISRIZ-6, ISRIZ-7 품종은 생산량이 많고 시장 가격이 좋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은 OECD 공공 부문 국제협력 우수혁신 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남미입니다.
KoLFACI는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가뭄저항성 프리올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예로 들면 344계통의 특성을 조사하여 25개의 우수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2~3계통은 품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 시험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가뭄저항성 품종이 육종되면 중남미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 농업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빈곤 퇴치와 기아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물론이며 국제기구, 국제 농업연구기관과 함께 폭넓게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처음에 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라이스(rice) 화면을 띄워보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라이스를 통하여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주신 자료들 잘 몰랐던 분야인데 매우 인상 깊었고, 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공조, 그게 물적 지원이든 기술 지원이 됐든 아니면 교류가 됐든 그런 계획이나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북한과는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이 PD님 질문에 대한 팔로우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는 혹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슈퍼콩이라든가 그리고 1970년대 벼 품종도 '통일벼'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매해 또 북한의 수확량 같은 것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계획이 없더라도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가 과거 사례까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과거에는 옥수수 품종 같은 경우 북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옥수수 종자라든지 이런 교류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참여정부 때 그때는 북한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고, 농진청 차원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북한과의 협력단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협력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남한의 농업정책 당국 간의 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논의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기구 그리고 국제협력기구에서 나온 성과, 공동성과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donor country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말고 한국이 좀 특화돼 있는, 국제기구에서 조금 더 성과를 보이고 받는 국가들에서도 더 수요가 있는 기술이나 지원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답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경험과 또 기술들이 축적돼 있는데, 개도국들마다 수준과 차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춤형으로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썼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특히 우리는 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지 기술들이 많이 축적돼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라이스나 이런 데서도 거기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품종에 대한 협력 기반이 상당히 구축이 돼 있고요.
또, 기계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배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특히 아무런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서 전달하기가 오히려 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득 작물과 관련해서도 그 나라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 나라의 상업적인 작물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재배 경험이 축적돼 있는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한국 내에서 우리 RDA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었던 그런 품목들이 실제로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업 전문가 어떻게 좀 배양, 이런 것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성마다 농업대 이런 대학교 있는데 한국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 이런 기술 인재들이 어떻게 양성하는지 궁금해요. 이것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식량안보 문제요.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국가적인 식량저축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쌀, 무슨 식용유 이런, 옥수수 이런 것은 많이 저축하고 있는데, 저는 알기로는 한국에서 쌀만 국가적으로 저축...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제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한국 자체의 식량안보 확보할 수 있는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먼저, 농업 전문인력과 관련된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도,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도별로 국립대학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립대에, 모든 국립대에 농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대를 통해서 많은 석·박사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석·박사 인력들 중에 또 상당수가 저희 농촌진흥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리서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중국에서 성 단위의 농대가 있다는 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립대에도 그렇게 농대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 베이스에서 그렇게 농대들이 다 비치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 식량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비축제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콩하고 그다음 밀,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비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비축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쌀만 현재 돼 있고 콩하고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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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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