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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그리고 코로나 지정병상에 대한 조정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지원 연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9월 2주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8.7% 감소하여 일평균 약 3만 3,000명으로 총 23만 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확진자의 발생 규모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발생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10세 미만 그리고 80대의 순입니다. 즉, 학령기 아동과 영유아 및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335명으로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35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9월 24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4.5명으로 치명률은 0.11%입니다.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787.5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174.2명, 60대는 4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29%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9월 18일 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375만 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49만 3,000여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2.07%입니다.
오미크론형 세부계통 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BA.5형이 95.8%를 차지하는 가운데, BA.2.75형이 2%, BA.4.6형이 0.4%로 확인되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1.2%로 지난주 대비 4.2%p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발생은 6주 연속 감소를 보였으나, BA.5형 변이로 인한 유행 정점 이후 발생 감소세를 보여 왔던 독일과 일본에서 최근 1주간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의 제주출장소 변이분석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서는 코로나19 변이의 세부계통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출장소 내에 전장유전체 분석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세부계통까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 지역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및 출현에 대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하여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9월 28일 현재 전체의 병상 가동률은 20% 정도로 유휴 병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절성 독감대응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코로나19 지정병상 수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정병상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투석, 분만, 소아병상과 요양병원 입원 수요 그리고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지정병상은 1,477병상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10월 7일까지 5,960병상 수준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병상 배정이 필요한 지정병상 외에도 대면 진료 후에 입원이 가능한 일반병상 또한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권역별 지정병상 공동 활용체계를 통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지원 연장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취약시설 대응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건강보험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검사·진료 및 약제 처방에 따른 통합진료료 수가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그리고 병상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입니다.
이 중에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관리료 그리고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및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 예방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의료기동전담반 수가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 추이를 고려하여 입원 건강보험수가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9월 26일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 조치만 해제된 것일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필요합니다. WHO와 미국 CDC 등 해외 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하고 밀폐된 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할 때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대화를 하는 등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예방접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2가 백신 접종률 그리고 기존 백신 활용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2가 백신 우선 접종자가 면역저하자와 노인 수용시설 등 약 170만 명에 이르는데 접종 예약률은 아직 0.4%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고요.
또 하나는 기존 백신 활용과 관련되어서 기자님 설명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기본접종자에게 추가접종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기자님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해외 공여 또는 2가 백신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2가 백... 기존 백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어제부터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한 모더나 BA.1 2가 백신의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예약이 시작된 첫날 예약자 수는 대략 4만 6,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이지만 예약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또 2가 백신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전예약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접종과 4차 접종 그리고 또 2가 백신과 별도로 1·2차 접종은 기존 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남은 미접종자분들에게 현재 남아 있는 기존 백신을 모두 사용한다, 라는 취지는 아니며 현재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하는 동시에 기존 백신을 통한 3·4차 접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해외 공여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원인 그리고 BA.5형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의 우세종 여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님, 전체적인 방역지표가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경우에 1.4%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BA.5형 검출률이 직전 주 대비 줄었고 BA.2.75, 또 BA.4.6 검출률이 늘었는데 이들 변이의 전파력이 BA.5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또 우세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지난주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하셨지만 실제 사망과 사망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한테 늦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지연된 신고가 뒤늦게 통계에 잡혀서 실제 사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BA.2.75와 BA.4.6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BA.2.75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대본에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전파력 증가, 전파력이 증가한다, 라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BA.4.6의 경우에서는 미국에서는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 우세종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당초 이번 유행은 꼬리가 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감소세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소세가 비교적 빠른 것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 유행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했던 첫 번째 유행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꼬리가 좀 긴 형태를 가지는 그런 유행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감소세가 지난주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4차 접종률이 당초의 저희 예상보다 높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오미크론 대유행 그리고 이번에 BA.5 유행에 있어서 감염자들이 많아서 자연감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을 갖고 계신 이런 측면들이 지금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중수본 환자병상·치료시설팀에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반복된 올해 들어서 수천 규모의 병상 확보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간호인력이 대규모 충원됐다가 다시 대기 조치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다고 평가하는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궁금하다고 했고요.
일단 유지하는 5,000여 병상은 어느 정도의 하루 확진자 수준에 맞춘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곽순헌 환자병상·치료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순헌 중수본 환자병상·치료시설팀장) 그동안 대규모 유행이 반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상이 확대되고, 또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는 지정 해제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간호인력이 충원됐다가 다시 대기 해제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는데, 이거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병상이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코로나 지정병상으로 동원된 병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에 따른 병상관리 인력을 외부로부터 차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시 병상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 병상 1,700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시 병상체제로 운영되게 된다면 감염병 대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감축 목표로 잡고 있는 5,900여 병상이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를 맞춘 거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5,960병상 규모는 일평균 확진자가 17만 7,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 병상 수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백신접종과 관련돼서 질문 있습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질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미국, 유럽에서 유효 백신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해당 국가에는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효과를 한국만 승인한 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각국의 정부에서 유효한 백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는 지난 9월에 WHO에 이와 같은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도 각국에서 이러한 스카이코비원의 유효 백신으로서의 인정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필요한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임상 결과와 또 안전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국내 식약처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승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 질문 두 가지 더 있어서 추진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신 폐기 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보도자료, 붙임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산은 얼마이며, 또 폐기 처분된 백신 양과 규모는 얼마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은 2가 백신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존 백신접종을 거부한다면 기존 백신은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닌지, 다른 용도 활용이 가능한지, 조금 전 답변이 있었는데 보충 설명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기존 백신의 도입에 대한 예산과 또 폐기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다른 용도로의 활용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숫자와 또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 후에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숙영 단장의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전염병이 우려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유행을 억제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방역의 기본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한 번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11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3차, 4차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한 현재의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신환희, 고경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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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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