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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송영진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참석하며,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연령대별 코로나19 및 독감의 발생 추이 및 함의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외마스크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전면 해제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길거리에서 다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질병청에서 예시하는 몇 가지 고위험 상황, 시설 이런 데서는 좀 착용을 권고하는데요. 이왕 마스크를 벗으면 암만 마스크를 벗더라도 기침예절이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질병청장께서도 시범을 보이셨는데 기침을 할 때는 허공에 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옷소매에 대고 기침을 해야 내 입 안에서 나오는, 항시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입 안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아래쪽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허공에다가 기침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언젠가 누구한테인가는 또 가서 감염을 시키겠죠. 그래서 기침예절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독감의 연령대별 발생 추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5차 유행 때입니다. 3월 3주가 피크가 됐던 5차 유행이 이렇게 왔었죠. 그다음에 6차 유행이 이번에 와서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5차 유행은 6차 유행과 비교해서 6차 유행이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높이를 보이면서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와 유사한 패턴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대별 차이입니다. 보시면 10대, 20대가, 10대 미만까지 포함해서, 즉 29세 이하가 되겠죠. 이 젊은 연령층에서 감염을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차 유행 때 보시면 10대, 20대가 먼저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줄어들 무렵에 그 이하, 그다음 연령대들,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가 증가하면서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같은 패턴이 6차 유행 때도 나타나죠. 그때 역시 젊은 층이 먼저 감염을 선도하고 이어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즉 이것은 코로나19에 국한된 모양이 아닙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도 한번, 독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2017년, 2018년 절기입니다.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봄까지를 보는 것인데요. 시작하는 연령층은, 보십시오. 7~12세, 13~18세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연령층이 따라가다가 유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또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해서 고위험군 또 고령층의 유행이 따라 들어오면서 결국 대유행이 생기고 그 유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2017·2018년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제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대응했던 2016년, 2017년은 학교에서의 감염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2016년 11월쯤에 교육부의 학교보건담당 과장·국장·실장님들 다 모여서 오송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라앉힐 수 있겠나, 라는 걸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 있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든 독감이든 간에 이 유행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안 걸려야 되고 병에, 안 걸리려면 백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아·청소년에서도, 소아·청소년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이 그룹에서도 만성질환 또 혹은 비만이 있으면 꼭 백신을 맞기를 권합니다. 고위험군에서는 그만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개량백신이 빨리 허가가 돼서 10월 11일부터 개량백신, 2가 백신이 들어갑니다. 그때서 젊은 층이라도 고위험군에서는 맞으시라. 혹시 기초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1차,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다시 개량백신이 필요하면 맞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독감인 경우에는 9월 21일, 지난주부터 6개월부터 9세 미만까지... 아, 13세 미만까지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돼있는데요. 특히 9세까지는, 9세 미만까지는 2회 접종을 합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맞은 사람들 2회 접종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임신부나 13세까지도 10월 5일부터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청소년도 고위험군일 때는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독감은 진료와 진단체계가, 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잘 갖춰져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금 감당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런 관련 분석을 해보면 다음 유행이 언제 올 것이냐 7차 유행이, 얼마나 세게 올 것이냐,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짓는 인자 중에서 면역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면역력은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 발표한 전 국민의 90%가 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종류의 항체를 갖고 있다고 나왔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면역능력을 갖추었느냐 하고 항체가 있느냐 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7차 유행에 대비해서 실제로 감염능을 갖추었느냐를 좀 따져보면 앞으로 올 7차 유행, 금년 연말이 되든 내년 초가 됐든 그때 면역력을 갖추었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7월 1일 이후에 4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7월부터 4차 접종을 완료하면 대개 4개월, 5개월 이렇게 면역력이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안전하겠죠. 그분들이 300만 명입니다. 또 이번 6차 유행 때 확진이 된 분들이 7월 1일 이후에 6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항체조사에서 보셨듯이 620만 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확진을 안 받고 감염을 받고 넘어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가 확진자이고, 그중에 절반인 19%p가 숨은 감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난 6차 유행 때 확진자 620만 명과 확진이 안 된 절반인 310만 명을 합치면 930만 명이 면역력을 가졌을 것이다, 적어도 그분들은 금년 내로는 감염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7차 유행을 선도하거나 7차 유행 때 확진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차 유행... 4차 접종 완료자하고 이번 확진자를, 7월 1일 이후입니다. 합치면 한 1,200만 명 정도가 아마도 7차 유행에서는 벗어나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개량백신을 시작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아마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500만 명 혹은 그 이상 숫자가 실질적인 면역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분들이 감염에 앓거... 감염이 되거나, 되더라도 심하게 앓을 확률은 매우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10월 11일부터 시작될 개량백신 접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7차 유행의 높이와 기간과 시기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지난 5차 유행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5차 유행에, 3월 정점으로 받았던 5차 유행에 1,600만 명이 앓았고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역시 숨어있는 감염자가 그 절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2,3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서는 병을 앓고 면역을 갖고 있었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후인, 3월 정점에서 불과 4개월 후인 7월부터 다시 6차 유행이 시작되죠.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미 앓아서 면역을 갖고 있는데 6차 유행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BA.1, BA.2번과 BA.5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개량백신을 맞는다,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는 개량백신의 종류가 BA.1, BA.2를 포함하고, 그것을 주로 타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BA.1, BA.2를 앓았다고 BA.5를 쉽게 앓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6차 유행에서 역시 제가 아까 계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900만 명 넘게 또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많은 사람이 앓았다고 해서 그다음 유행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7차 유행이 과거에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라든지 또 혹은 ‘오더라도 매우 약하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이유로 인해서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7차 유행의 시기와 그 규모는 아무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희망적인 것들, 면역능력을 보유한 자가 적어도 한 1,500만 명 이상 될 거라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2,400만 명이 앓았지만 불과 4개월 뒤에 우리는 6차 유행이 왔고, 그 6차 유행으로 인해서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도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마지막 유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항체양성률 97% 그리고 4개월마다 접종 권고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 중화항체를 올리기 위해 백신을 계속 맞으라는 정부의 방침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은 ‘계절방역’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4차, 5차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접종 후 3개월 이내 감염자 등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 나오지 않는 등에 대한 이유도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가 백신 접종계획 발표와 더불어 1,300만 명분의 기존 백신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청장께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개량백신 접종 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접종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방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게 맞겠고요.
첫 번째, 항체양성률이 97%인데 지금 4개월마다 계속 중화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라는 권고는 적절치 않다, 라는 것, 맞습니다. 지금은 4개월마다 맞으라고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절기 백신접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절기가 있겠느냐, 이번 5차 유행 때문에. 또 내년에 동절기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누가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백신을 1년에 4차례 이상 맞는 그런 백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고요. 감염병을 못 막는 것도 맞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변이에 대해서 인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이 발생하는 것은 못 막더라도 중증화되고 사망하는 것은 분명히 막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맞으셔라, 그래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도 그 지표를 보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위기대응자문단에서 보시는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과 해제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해외사례 또 영유아나 고령층 등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공간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제하거나 혹은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내마스크는 저희 자문위원회가 2차례,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2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면으로 조금 더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금 서면제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장으로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결론에 이른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외마스크 보십시오. 아무도 안 벗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실내마스크를 벗자고 해도 아마 저부터도 잘 안 벗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수용성 또 인식, 이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7차 유행에 대해서 가늠은 못하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고, 언제나 약간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약간 과잉되게, 과잉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미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7차 유행에 대비해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해제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번 7차 유행이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실내마스크를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언어발달 때문에 일찍 영유아가 먼저 벗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발달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때까지 언어발달은 계속됩니다,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언어발달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따지면, 그리고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못 벗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려면 어느 시점을 잡아서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이 훨씬 줄어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내마스크의 해제 시점과 해제 연령과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저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세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7일 격리 의무, 실내마스크 착용 등 현재 유지 중인 방역조치들이 있습니다. 각 조치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조치가 해제될 필요가 있다면 그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방역조치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이 오면 자문에 응하는 형태이고, 제가 대응단장으로서 또 다른 저의 견해를 갖고 중대본회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인데요. 요양병원은 지금 환경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환경과 제도를 갖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무도 현재로서는 조금만 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 부분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엄격도지수라는 것을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매우 엄격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변국의 정세입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90% 이상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실외에서도 밀접한 장소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있고, 식당에서도 식사를 안 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가장 교역이 많고 가장 왕래가 많은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있는, 마스크를 포함해서, 우리만 해제를 한다는 것이 나중에 소위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역이 재개되고 등등 했을 때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한번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 그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하나가 간단하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의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 폐기처분이 불가피하고, 기존 백신이 변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맞으라는 방침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기초접종을 완료해야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인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돼있고요. 언젠가는 지금 나와 있는 개량백신이 기초접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효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기본접종을 맞는 게 필요하시고요. 지금 국산 백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개량백신이 나왔다지만 그 개량백신 안에도 처음에 우리가 나온 우한주라고 부르는 와일드 타입이라는 그것이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왜 넣겠습니까? 그걸 넣은 이유는 아직도 가장 오리지널 바이러스 스트레인, 그 스트레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 맞으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고위험군에 분류된 분들 중에서 접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본접종을 하시라,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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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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