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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오늘 내일 오후에 진행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해양수산정책 비전인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어선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자원관리형 구조로 강화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2025년부터 수입 대체 효과가 큰 대서양 연어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을 현대화하여 신선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글로벌 스타품목인 김은 식품 분야 최초로 수출 1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적기에 방출하고 연말까지 상생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을 거점형·자립형·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생활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 분야도 내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비롯한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소외도서를 제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박투자자 세제혜택 도입과 공공선박 펀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황 침체에 대비하여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2026년까지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LNG 급유 시설, 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서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배정 등 물류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대비하여 거점형 마리나 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를 지원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위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여 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IT기업, 대학과 협력하여 해저 체류기술을 개발하여 해저 공간을 수중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 대비 9.2%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서 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V 드라마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국내 수족관에 있는 남방돌고래 비봉이와 흰고래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재해의 사전 예·경보 시스템과 재해 대비 완충구역, 항만을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상풍력, 지자체 간 해상 경계를 비롯한 해상 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항만, 수산, 어촌, 해양자원 개발, 레저관광, 해양환경,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해양에서의 1·2차 산업 모두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신해양 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원대한 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산, 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월 기자간담회에서 HMM 민영화 관련해서 당장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였었는데, ‘중장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약간 논조에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건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장에 맡겨야 되는 상황을 정부에서 계속,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76... 전환사채를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주식 가격만 가지고서 어떤 민영화를 전체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한 34%,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2조 원, 1조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10조 원 이상... 10조 원 정도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게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분을,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촌뉴딜 300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9월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단 어촌뉴딜 300과 차이가 뭐고 300개, 이것도 300개던데 그냥 어촌뉴딜 300개를 업그레이드 한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봉이는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흰고래 벨루가도 포함을 하셨던데 환경단체에서 보낸 것 보니까 21마리가 아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족관에. 얘네들도 다 앞으로는 돌려보내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어촌뉴딜 300 사업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하고는 약간 사업의 성격은 달리한다, 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OC, 어항에 대한 SOC, 그러니까 생활SOC 사업이었다, 라고 생각... 중점이 가있다 그런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SOC보다는 어촌, 어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봉이는 지금 가두리에서 잘 있다고, 그리고 또 섭식활동도 잘하고 있고, 또 주변에 돌고래 떼들도 나타나고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벨루가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서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협의, 민간과의 협의, 수족관과의 협의라든지, 또 민간단체, 전문가들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202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캐나다에서 보호구역, 그러니까 바다쉼터를, 고래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서 사는 고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해역에 바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비봉이가 나가게 되면 21마리가 지금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방돌고래는, 우리 해역에서 사는 남방돌고래는 비봉이가 나감으로써 모두 다 방류가 된 부분이고요.
벨루가가 5개 개체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5마리 있습니다.
<답변> 벨루가가 5개 개체, 그다음에 참돌고래, 이런 종류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으로는 방류를 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총어획량, 총허용어획량 제도 같은 경우를 자원관리형으로 뭔가 바꾼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규제 관련돼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규제를 검토 중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시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규제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원관리형 TAC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 규제와 관련이 됩니다만 TAC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적정량, 우리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 수산업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단백질 제공을 위한 적정한 양,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 적정한 양을 조정함으로써 자원도 관리... 자원관리형의 총어획량 제도를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제와 관련돼서도 이게 총 잡는 양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일종의 아웃풋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풋... 투입 과정이나 어떤 생산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종 다른 규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잡는 양과 관련된 규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업무보고상으로는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나 민간경제 활성화,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제 위주로 해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님한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이고, 어떤 효과 기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보호만 하게 되면 어떤 정책수용성도 떨어지고 그 보호구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호구역이 설정됨으로써 그 보호구역에 따라서 각종 규제들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 그 지역경제에 오히려 어떻게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보호구역이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런다면, 해외에서 보면 플로리다나 미국의 자연보호구역 같은 데 가면 씨 데크... 데크를 통한다든지 전시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것을 정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 소득도 하고, 정책,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도 구하고,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로림만 국가자연정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단계는 예타 단계인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은 타당성 재조사 단계고요.
<답변> 예타가 끝나고 타당성 재조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8쪽에 선박 펀드 관련해서 우선 앞에 세제혜택 도입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고요. 선박 펀드 같은 경우도 21억 불에서 36억 불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밑에 '매입·임대 회사 리스사 설립'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숙제가 탄소중립인데 우리 해양 분야, 선박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쪽 숙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세제 도입 부분은 옛날 선박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세제혜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규가 일몰되고 또 현실적으로 사장돼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용어가 딱 떠오르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조세리스제도를, 지금 조세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감가상각을, 급속한 감가상각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선박 펀드는 지금도 산은, 수은 그다음에 해진공 이렇게 해서 21억 불, 그렇죠?
<답변> (관계자) 21억 불입니다.
<답변> 21억 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조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선박 펀드가 다 후순위 채권이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이니까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확대, 36억 불 수준으로 15억 불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각종 산업적으로 대통령님한테는 보고가 돼있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우리 신산업에서 지금 LNG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선박 기자재 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얼마가 되죠?
<답변> (관계자) 2008년 대비 50% 온실가스 규제 감축입니다.
<답변> 이야기하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런데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지금 거의 이것이 상향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정부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선산업과 우리 해운 CEO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관이 간담회를 오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운·조선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조선에게는 기회가 될 거고, 우리 해운산업에는 약간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꾸준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소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결국에는 맞닥뜨릴 약간 문제라고 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정부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출되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부분은 일단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어장에서의 우리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선, 그러니까 수역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느냐,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점, 오염수 측정하는 정점을 현재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고, 그중에 26개소에 대해서는 간격을 갖다가 아주 짧은 간격,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잡은 생선에, 국내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한 100여 종의 수산물, 우리 국민들이 하는 100여 종의 수산물에 대해서 한 5,000건 이상 연간 방사능 검사를 해서 이것을 또 국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또 알려드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어종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이 신고하면 그것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심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산... 방출이 되었을 경우에 국내 수산물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모멘텀 자체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소비 촉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수산물 소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상생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소비가 줄어듦으로써 가격이 급락하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비축해서 가격 지지를 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 국내 수산물의 피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빠진 거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또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둔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원산지 품목, 대상 품목을 또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산 수산물이 왔을 때 수입이력 추적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꼼꼼하게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혹시 이게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몇 년 착공, 몇 년 완공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난 4월에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내륙기지 건설 추진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돼서 그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6년인가 그렇죠?
<답변> (관계자) 예,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 2027년까지 내륙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루트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HMM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HMM 민간, HMM을 민간경영권 이양을 위해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해운시장 지원은 리스회사 설립을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조라든가 방침에서 접근하실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HMM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금 해운물류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해외물류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이게 경영권 이양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박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의 공공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다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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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