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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총 491만 명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환급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세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역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도입된 원클릭 신고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쉽고 간편하게 납부 계산 정보 확인과 신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여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 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ARS 전화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등 신고 서비스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였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비사업소득군도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의 경우 기존의 단순경비율 신고자와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했으나, 금번 신고부터는 50만 명의 기준경비율 신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홈택스의 이용 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운영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간편인증·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기존 4가지 항목에서 6가지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8쪽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드릴 계획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의 환급 사례를 보도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 환급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5월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또는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공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는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106만 명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료가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입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율과 공제감면이 가능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다양한 납세자 신고 편의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PC와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자동적으로 채워드리고, 납세자께서는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 지자체 신고 창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고 간소화 제도도 마련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 방식도 간단히 하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분들께는 미신고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서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분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3.3% 원천징수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5,500억 원 환급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이들에게 환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와 같은 방법을 올해 처음 하는 이유와 수입금액이 2020년 2,400만 원 미만에서 2021년 7,500만 원 미만으로 껑충 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적용역 소득자들, 예를 들면 아까 보도자료에 기재된 대로 배달라이더라든지 대리기사라든지 학원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지급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인적공제나 이런 게 적용할 경우에 3.3%보다도 낮은 세액이 계산이,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환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그분의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신고를 안내한다기보다는 환급을 직접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주고, 또 저희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해서 원클릭으로 계좌만 등록하면 바로 환급해주고, 또 ARS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 개편을 대폭적으로 해서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기준이 왜 껑충 뛰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환급 안내 대상자는 저희가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조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그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금액 기준이 7,5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궁금한 점이 있는 기자님들은 소득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보도자료, 브리핑과 관련해서 엠바고 시간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엠바고 시간 혼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조금 업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1시 반 이후로만 엠바고 시간 지켜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소득세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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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완성품 품목분류 규정은 물론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공익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 유럽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조미김을 수출하는 H사는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용어나 절차가 어렵기만 했다. 결국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익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복합식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 최근 통관이슈 등을 알려주고 수출 전 과정에 도움을 줬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관세사로 활동 중인 허제우 관세사(제우스관세사무소)를 만났다. 허 관세사는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물론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직원과 함께 직접 기업을 찾아가 컨설팅을 한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공익관세사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공익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관세청 공익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통관 관련 숙달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입 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사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해 공익관세사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공익관세사가 됐나? 미디어를 통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른 전문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 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활동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관세청에도 공익관세사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관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게 힘들겠다. 처음에는 내 일을 하면서 공익관세사 상담 업무를 하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들었다. 그러나 공익관세사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고객들과 굉장히 달랐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첫 수출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이 절실하고 그런 만큼 효과도 컸다. 내가 해준 것보다 넘치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생생한 에너지를 얻었다. 게다가 A부터 Z까지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하다 보면 내 지식도 정리되는 느낌이다. 힘든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전국 세관 기준 2023년 한 해에만 3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 그중 절반인 약 150건의 상담을 서울세관에서 지원했다.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이 60%, 대면상담이 40% 정도다. 어떤 상담을 주로 하나?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상대국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받고 당황할 수 있다. 이때 공익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자세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수출기업도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가장 많은 상담 사례는? 통관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 상대국 수입에는 어떤 요건 및 제약이 있는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해외 위탁가공무역 수출입 거래 및 제3자 무역까지 다양하다. 또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 FTA 협정 관세 실익 분석부터 관련 서류작성 방법까지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정보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나 성과가 있다면? 2023년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이 기억난다. 인기 콘텐츠의 상품(굿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였다. 무역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 담당자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더라. 컨설팅 후 사후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기업들이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물품의 ‘HS CODE(Harmonized System·무역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이름 및 숫자로 표기하는 국제표준체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상공인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체약상대국과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는 수출기업은 더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관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겠다. 현장 컨설팅을 잘 진행하려면 세관 직원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이슈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이 만족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 관세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하게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 더구나 공익관세사 제도는 더 모르다 보니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익관세사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공익관세사로서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강정미 기자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한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 카드뉴스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TV·라디오·스마트폰 등에서 태풍 예보 시 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 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뜨거운 여름,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보내요 아직 6월인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이 걱정되고,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 뉴스에서도 때이른폭염, 빨리 찾아온 더위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연이은 폭염에 대한 뉴스.(출처=KTV 대한뉴스) 그러던 중, 은평구립도서관을 방문했다가 동네마다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무더위쉼터는 더운 날씨,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운영하는 쉼터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지금껏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국한됐던 무더위쉼터를 은평구립도서관, 롯데몰 은평점 등 판매시설 등까지 확대 지정해 총 206곳을 운영한다고 한다. 장을 보러 자주가는 nc 백화점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돼있었다. 매번 가는 곳인데도 무더위쉼터인지 몰랐는데, 내 주변에 총 206곳의 무더위쉼터가 있다니. 206곳 중 내가 아는 무더위쉼터는 몇 곳 없었다. 내 주변의 무더위쉼터를 좀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다 발견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검색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쉼터 검색 서비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현황지역상황쉼터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내 주변의 쉼터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이용구분과 시설유형/구분을 선택하면 된다. 이용구분에는 누구나 이용가능과 회원만 이용가능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유형/ 구분에서는 실내인지 야외인지, 또 실내라면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 중 무엇을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코너에서 실내시설을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해보니 위치와 시설, 이용구분 정보 뿐 아니라 이용가능인원까지 기재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가깝고 인원이 넉넉한 곳을 방문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간편했다. 지도 화면.(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P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의 시설정보무더위쉼터현재위치 또는 지역 선택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쉼터 검색 서비스. 20대인 나도 더우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무더위쉼터가 더욱 더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개하게 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검색해보니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수십, 수백곳에 달하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폭염에 대비해 미리 집 주변의 무더위 쉼터를 검색해보고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무더위쉼터 중에서도 '누구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곳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눈치 보지말고 마음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숏폼 대통령이 설명하는 ‘피트스톱’의 의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