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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는 21만 722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3만 5,274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1,005명, 사망자는 17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만 9,85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약 153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21만 8,500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28.6%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 0.82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9세 이하 연령군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은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0.1%, 30만 7,000여 명이 확진되셨습니다.
4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856명, 사망자는 2,163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각각 20.5% 그리고 6.4% 감소하였습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52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에는 121명, 60대는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위험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자 그리고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4.4%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사망자 중 37.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85.2%, 해외유입 사례 검출률은 75%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1건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XL형은 BA.1과 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이나 세계보건기구도 일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외 발생은 신규 발생 948만 명으로 최근 2주 연속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생 증가 추세입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 시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6.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8.3%,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4%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주 만에 70%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의 향후 발생 예측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행상황의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고 또 위중증환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4월 1주 주간 위험도는 전 국민 수도권은 높음,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과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 대비 높은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재조합 변이 발생 모니터링을 강조하였으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감염병 급수 조정 등 대응체계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감소 및 위중증·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대응을 집중합니다.
BA.2 검출시기에 19세 이하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임상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선제검사를 철저히 하여 급성기 이행과 사망을 예방하고,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 동반 어린이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사업장 및 부모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의료기관 기동전담반을 통해서 요양시설 내 신속한 치료와 중증화 및 사망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합니다.
다음은 재감염 추정사례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재감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재감염 의심 시 등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자 급증으로 보건소 현장 역학조사 중에 정밀한 확인이 어려워서 2020년 1월부터 금년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 3,907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국내의 재감염 추정사례는 2만 6,239명, 0.284%이며, 2회 감염자는 2만 6,202명, 3회 감염자는 3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0.098%였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0.296%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재감염 후 위중증자는 총 14명이며, 사망자는 15명으로 확인되었고, 재감염 누적 중증화율은 0.1%, 치명률은 0.06%로서 전체 확진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국외 상황과 비교할 때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재감염 사례 조사 시에 재감염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확진자 전수를 대상으로 재감염 추정 여부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의 연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 확진 인정을 1개월간 연장합니다. 확진자 발생 및 중증화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에 당초 4월 13일 종료 예정이던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5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11세 기초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5~11세 소아 기초접종 개시 이후 접종 3만 2,078건 중 이상반응 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06%입니다.
신고사례 중 발열, 복통, 두드러기 등 일반 이상반응이 19건 95%였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1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였으며, 현재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월 31일부터 실시한 능동감시 결과에서도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 근육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습니다.
3월 21일 12~17세 청소년 대상 3차 접종 개시 이후 접종 18만 8,069건 중 이상반응은 34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18%로 1차 접종 0.27%, 2차 접종 0.3%보다 낮았습니다.
신고사례 중 접종부위의 부기,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335건 98.2%였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6건이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실시한 능동감시 결과에서도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 근육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과 싸울 때 가장 위험한 적은 방심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좋은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봄나들이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외출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나들이에 나서시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입니다. 아직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과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지정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문 세 가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상당한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번 유행이 안정화되면 다시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중수본에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방대본에서도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유행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지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6~7월이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대본의 입장도 함께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먼저,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당분간의 환자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유행이 지난 2월과 3월과 같은 그런 규모의 유행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과학적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재증가라든가 재유행이 없다는 그런 가정은 위험한 것이고, 항상 여기에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준비와 그런 방심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접종 이후에 감염 예방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몇 달 또는 몇 주 정도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 하나와, 50대 이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데도 3차 접종을 계속 독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4차 접종까지 시행하면 불과 1년 새 4번이나 백신을 맞는 격인데,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백신접종을 하게 될지 백신접종 계획에 대한 문의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예방접종의 효과는 감염 예방 그리고 중증이나 사망 예방 그리고 전파 예방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가장 큽니다. 비록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감염 예방효과는 3개월 정도 접종한 이후에는 감소될 수 있고, 또한 6개월 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인플루엔자와 다릅니다.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높고, 또한 위중증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차례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중증도라든가 치명률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위중도라든가 치명률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가 있겠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효과와 그다음에 편익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더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접종 간격과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 내일 있을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 접종 또는 정례 접종 등 향후 접종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 또 국내 방역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와 관련된 부분은 현장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행사 그리고 집회에 적용되는 수칙이나 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그리고 행사·집회의 인원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이나 상황적 조건은 무엇일지 방대본의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중수본 방대본... 중수본과 또 중대본과 같이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대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현재와 같은 감소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야외에서의 감염 위험은 실내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아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보내준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와 관련돼서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XL 변이 감염자는 3차 접종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감염됐던 게 맞는지, 또 현재 완치가 됐는지, 감염 당시 격리기간이나 또 그 이후의 증상이 없었을지, 또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달라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변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은 완료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격리해제가 되신 그런 상태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검사 후 확진돼서 격리치료 중에 특별한 이상사항은 없었고 잘 회복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특별히 감염 추정시기에 해외여행력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XL 변이의 국내 첫 확인이 있었는데 이에 대비한 변이 검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또 오미크론과 BA.2 변이가 동시 유행인 상황에서 이런 변이가 국내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제시해 왔는데, 향후 어느 정도 규모의 전파를 전망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전 세계적으로 X 자가 붙어 있는 이런 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XA부터 XS까지 17개 정도 변이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세화되기보다는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변이 자체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는지 해외유입인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염기서열로 보건대는 영국에서 있었던 염기서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게 본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XE형, XJ형 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검사기관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재감염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역학조사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재감염 추정사례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이번 재조사 발표치가 기존 추정치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재감염 비율이 0.3% 수준이라고 했는데, 영국의 10%에 비해서 본다면 크게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역학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되어서는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도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BA.1, BA.2 감염으로 누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부분은 추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감염과 관련되어서 먼저 여쭈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해당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추정치라고 설명해... 질문 주셨는데요. 기존 추정치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재감염 사례 조사서를 등록하는 방식의 이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집계 확인 방식하고 이번에 전수조사,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이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조해 봤었을 때 기존의 집계 방식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한 결과에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난 상황입니다.
이번 방식은 전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고, 그래서 현 상황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2주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재감염 비율은 현재 우리가 확인된 것은 0.28%, 약 0.3% 수준입니다. 영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이유는 외국은 그간 초회 감염, 재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1차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재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회 감염, 1차 감염자의 규모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간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컸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년 12월까지는 초회 감염, 1차 감염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감염 추정사례의 발생률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022년 1월... 2월부터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1차 감염자, 초회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해서 향후에 이 영향은 향후 45일, 최소 45일 이후에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 재감염자의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하겠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재감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더 있어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추가 질문으로, 코로나19에 재감염이 됐을 때 환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지, 또 재감염 환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재감염 환자가 알아야 될 주의사항, 유의사항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최초 감염자의 주의사항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감염 이후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후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주의사항 준수,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 개인위생수칙 준수하는 것, 의심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검사받는 것, 이와 같은 기본적인 준수는, 주의사항 준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자들은 재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회 감염 후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권장 접종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 완료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감염됐을 경우에 최초 감염 당시하고 다른 특별한 임상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상, 치료 또는 격리치료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덟 번째 질문도 재감염과 관련된 수치 확인이라서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오늘 자료에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재감염률은 0.296%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재감염 사례는 델타-오미크론 재감염 사례뿐 아니라 오미크론-오미크론 재감염 사례도 포함된 것인지, 맞다면 후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치 확인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현재 저희들이 재감염 사례를 분류한 기준은 전체 확진자, 940여만 명을 대상으로 초회 감염하고 2차 감염에 등록되는 일수가 45일 이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분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변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변이 분석을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일부 샘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확인된 사례들은 변이 분석이 다 이루어진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초회 감염시기하고 재감염시기에 국내의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이 어떤 것들이 가장 높았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시기가 우세종화된 시기가 1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의한 재감염의 영향은 앞으로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일부 2만 6,000명 안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례,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변이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율까지를 제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국 사례들을 봤었을 때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오미크론에 또 한 번 재감염되는 사례 보고들은 지속... 있어 왔습니다. 국내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델타에서 초회 감염되고 또 시기상으로 또 델타에서 2회 감염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변이와 관련되어서 질문, 역학조사분석단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문입니다. 한국은 BA.1, BA.2 감염된 누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재조합 변이 발생 가능성도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 같습니다. 유행이 덜했던 국가들보다 재조합 변이 발견도 늦고 발생률도 저조한 현재의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BA.1과 BA.2를 포함해서 단기간 내에 좀 많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변이, X 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을 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숫자를 모니터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자연 발견된 그런 재조합 변이율은 낮은 편입니다.
재조합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포 내에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 즉 BA.1과 BA.2가 같이 감염될 때 이들 사이에서 유전자끼리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섞이는 기간이 있기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보다 짧게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조합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파력 자체가 BA.2보다 조금 증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전문적인 견해에서도 이것이 위중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크게 높이는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세화가 된다는 전망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여섯 번째 질문,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4차 접종은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중의 일부는 4차 접종을 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감염이 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은 검토하고 있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내용에 대해서 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질병청에서 브리핑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강제 격리조치를 하는 기준은 감염병 등급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신종플루의 경우에 현재 1등급인데 독감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격리를 하지 않는데 1급인... 계속 1급인데 코로나19는 굳이 2급으로 낮추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정리가 되면 향후 중대본회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고, 보도계획과 관련되어서도 복지부 또 질병청에서 기자단과 협의해서 설명회나 또 브리핑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서 관련된 발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홍혜림 기자님, 국외 동향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시티 등을 중심으로 BA.2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당국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마스크 의무착용 폐지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되돌릴 만큼 중대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동향에 맞춰서 오늘 새 변이가 보고되는 등 바이러스 변화는 있지만 마스크 해제 등 거리두기 방향은 그대로 간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등을 앞서 언급했던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이는 중요 변이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XA형 변이가 현재의 감소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체계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일부를 참고한 채 아마도 거리두기라든가 사회적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 번째 질문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방대본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결과 과정에서 타 분과위원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방역당국의 견해와 또 입장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12일로 예정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련돼서 또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인지 설명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또는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방역당국과 같이 방역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사회에서 이런 경제적인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주장이 일방적으로 비토되거나 이렇게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방역에 좀 더 선호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한 번째 질문도 재감염과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국내 첫 번째 재감염 사례자가 3차 접종을 했는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감염이 됐다면 접종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지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4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역학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해당 사례는 아마 국내 첫 확인된 재조합 사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접종하고 난 다음에 2주 경과한 시점에서 효과가 가장 높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효과는 감소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 예방효과인 경우에 이런 양상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고 델타 변이 때에도 알파 변이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도 2차 접종 하고 또는 3차 접종 하고 난 다음에 한 3~4개월 경과하면 초기에는 90%, 80~90% 유지하는 감염 예방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3~4개월 되면 50% 이하로 또는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합사례들이 첫 확인된 사람이 3차 접종 완료자였음에도 감염됐다고 하는 것은 크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 4차 접종 하고 난 다음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접종하고 난 다음에 감염 예방효과에 있어서는 2주가 경과한 시점에는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건데, 변이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느냐, 완만하게 감소하느냐. 이런 양상, 이런 차이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재조합 변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낼지, 이것들은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접종을 하게 됐었을 때 단기간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감염 예방효과가 상승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확인 좀 해달라는 질문 있습니다. XL 변이 감염자가 재감염자인지, 혹시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초회 감염, 최초 감염자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열두 번째 질문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감염과 관련돼서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재감염률은 향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이 오늘 있었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재감염률이 상승됨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질의 있습니다.
<답변> 재감염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걸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기왕에 걸리셨던 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월 19일까지 분석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 재감염으로 판정된 사례도 늘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감염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 3%, 영국이 10% 정도의 재감염률을 보고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지금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수준까지는 또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재감염에 의한 중증도라든가 치명률은 낮은 것은 다행한 일이고, 이것을 더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의 착용 문제는 이것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 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는 집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재감염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XE 재조합 변이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인지, XL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X 계열, XE와 XJ는 거의 똑같이 BA.1과 BA.2가 재조합된 것인데, 다만 그 위치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도 X 계열의 변이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XE형 같은 경우라면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XJ형 같은 경우라면 주로 영국에서 발견되는 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질의·답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박준애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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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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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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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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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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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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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