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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8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관련해서 감사관으로부터 오늘 오후 2시에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금 현재 월요일 오늘 당일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국무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식목행사가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일정이 있는데, 7시 30분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 30분입니다. 처음에 나갔던 시간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가 있습니다.
4월 8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하고, 18시 30분에 근로자가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장관과 같이 참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4월 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저희가 대학생들, 재학생과 졸업생들 중심으로 취업지원 등을 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장소는 전북 익산지역이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일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입니다. 4월 5일 화요일에 15시부터 제1차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입니다. 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과 4월 4일에는 저희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전환 관련해서 노동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금과 노사가 같이 협약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약 지원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 4일 오늘 석간으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 관련된 작성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된 바 있지만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해서 저희들이 PC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지난번처럼 약간 전산상의 편의를 좀 더 도모, 지난번보다 편의를 도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된 특정감사 결과 발표는 오후에 브리핑을,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추가적으로 4월 5일에 배포될 내용 중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법 하위법령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형태근로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이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한 적이, 그것에 대해서 보도계획을, 보도 참고자료를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절차적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직이 빈번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폐지들 한 내용과, 그리고 학생 연구자들이 새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4월 6일에 보도 배포계획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50~69세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주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에 대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마련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8개 지자체에서 518개 사업들, 그래서 아마 3,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중소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중년들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된 사업이니까 관련된 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변화라든지 산업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각종 훈련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그 기업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려하고자 저희들이 민간부문 인적자원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패 수여와 동시에 정기 근로감독이라든지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과 아울러서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랜... 저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 올해는 ESG 사업들을 도입해서 또 중소·중견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를 그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있는데 경총 부회장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건국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등 그동안 ESG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어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돼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조금 취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관 일정 말씀드릴 때 했는데 차관 일정 익산의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금요일 행사고요.
산하기관 행사들 관련, 보도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기업에서 전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조금 더 원활한 이행, 이런 새로운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이미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런 의무기업을 포함해서 900~999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대상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로 기초 컨설팅하고 전문 컨설팅 2개로 나뉘는데요. 기초 컨설팅은 재취업 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은 시행 경험이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진폐 장해보상 관련된 청구 기간에 대한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있는데요.
그간에는 요양기간 동안에는 장해급여 신청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양기간 끝나고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진폐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지금 요양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5월 8일, 그리고 이것 대신 이것이 시행기간이 어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알리고 그 혜택을 혹시라도 시기를 놓쳐서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용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는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용24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일원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워크넷, 구인구직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상담지원 시 잡케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HRD-Net이라고 그래서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대부분이 다 30%, 40%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 중심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감소하면서 소멸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멸위기에 대응해서 조금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모델을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군산이라든지 경북 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나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보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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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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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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