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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먼저,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2022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고용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의 작용 외에도 외부활동 증가라든지 이런 외부... 소비심리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11개월 연속 증가한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4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종사자는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증가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300인 미만은 전년동월대비 44만 4,000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8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300인 미만의 증가에는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산업은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금융·보험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증가하여 4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중분류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증가하였고, 감소한 산업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음식점 및 주점업 그리고 보건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최근 택시, 노선버스 등의 감소가 있는 육상운송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2월 중 입직자는 8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6,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82만 8,000명으로 2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입·이직률은 전년동월과 거의 유사합니다.
6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에서 모두 입직자와 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면, 입직의 경우는 채용은 증가하고 기타 입직은 감소한 반면에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은 증가하고 비자발적 이직과 기타 이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7쪽입니다.
채용의 경우는 상용직은 4만 8,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상용직도 증가, 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인데요. 이 산업의 경우에는 채용뿐만 아니라 이직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과 입·이직을 같이, 이직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자료 해석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입직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전반적으로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상용직의 경우는 2만 5,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1,000명 증가하였는데,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당시, 코로나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면서비스업의 영향이 컸던 만큼 그때 증가했던 것이 기저로 작용하여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보통 해석을 할 때 활발한 노동이동의 지표,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자발적 이직의 대략 80% 이상은 상용직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자리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자리를 찾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용직은 2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1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과 반대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대라는 것은 80% 이상이 임시일용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비자발 이직의 모습은 고용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중 상용직은 1만 1,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순입니다.
기타 이직의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이직의 형태인데요. 기타 이직이 전년에 크게 증가했던 것이 기저로 작용해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도별 고용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 고용부문의 경우에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전 지역이 고용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도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고, 특히 증감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제주,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견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에 제주도 입도민이 급격히 감소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년 2월에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00만 명 이상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제주에서의 고용 증감률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저희가 17개 시도에 대해서 제조업을 중분류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느 지역이 많으냐?'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17개 시도는 울산이라든지 충남 그리고 경남 이런 지역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최근에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제조업 쪽에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반도체 제조업의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전까지는 2월의 고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 입·이직 그리고 시도별 고용 그리고 17개 시도의 제조업 중분류의 동향을 살펴봤다면 지금은 1월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임금에 대해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72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임금상승률이 21.8%인 것은 2018년 2월 이후에 1월 기준 이후 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저에는 사실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라는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임금 감소의 기저효과가 또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과 성과급 확대 지급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주기로, 이전 연도 같으면 12월에 지급했던 것을 금년 1월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2~4월에 지급할 것을 먼저 당겨서 1월에 지급하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50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 2,000원으로 4.0%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특별급여의 경우에 1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된 것, 2021년도에는 2월에 지급했던 반면에 2022년도에는 1월에 지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제조업 또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금융·보험업에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가 변경된 것 등이 특별급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38.2%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미만의 증가율은 아무래도 전년, 2021년 1월의 임금 감소율이 300인 미만에서 더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300인 이상의 감소율이 더 컸던 반면에, 또는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가장 많은 1,045만 7,000원으로 나타났고요.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업이 그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월력상 근로일수는 20일로 동일하나, 0.6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아무래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규모로 금년부터 적용된 것과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 작년 7월부터였던 것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0.4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0.4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보다는 업황이라든지 그 산업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시일용이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 전체 임시일용 근로시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0.4시간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은 1.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에서의 근로시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그리고 광업 순입니다.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임시,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합쳐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일용직의 증가율이 두 달 연속 14%가량으로 높습니다. 일자리 회복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는 회복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아직 남아있는 고용시장 불안 요소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일용직의 증가율이 두 달 연속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시일용의 규모 자체가 200만 미만으로 굉장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금만 증가해도 크게 나타나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상용근로자가 28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4만 4,000명 증가하였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원래 있던 상용근로자의 수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시일용 위주의 경기회복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이와 같은 업종에서는 주로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임시일용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가장 대표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용을 대체한 임시일용 위주의 고용 증가냐?’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다만 상용근로자의 감소가 있었지만 상용근로자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무래도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선은 회복은 하되 임시일용의 회복 이후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상용 회복도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상용의 채용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이번 달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전체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총량 측면에서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해서 유가 상승이라는 문제가 같이 또 맞물려 있고, 또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이고요. 역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상용직 종사자 임금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맞는지요? 명절상여금 등 지급시기 변경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일용직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임금상승률이 21.8%인 것은 2018년 2월 이후 1월 기준으로는 최대라고 하셨는데 당시 수치는 몇이었는지요?
<답변>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좀 내용이 꼬였는데, 사실 21.8%의 상승률은 2018년 2월 이후의 최대 상승률이고 1월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치는 제가... 잠시만요. 22.7%입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500만 원 넘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500만 원 넘는 것은 처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이 500만 원에는 사실은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는 2월에 지급하던 것이, 그러니까 1월에, 2021년 1월에는 그런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 지급시기가 2~4월에 줄 것을 먼저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용직의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의 영향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한 100시간 정도 근로를 합니다, 월 단위로 보면.
그리고 업종도 또 상당히 건설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점업, 여러 가지,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절상여금의 효과라든지 성과급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특히나 임시일용직과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1월, 2021년 1월의 격차가 그때가 거의 많이 줄었던 때이거든요, 상용과 임시일용 간의 격차가.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에 더 크게 벌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에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지표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누계임금을 발표해요. 누계임금 발표할 때 그 페이지에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1월 한 달 임금이니까 누계임금이 필요 없는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 저희가 그 페이지가 다시 추가되어서 누적해서 1~2월 임금의 누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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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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