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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권익위 민원, 신고접수, 처리내역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취·접수한 국민의 어려움 호소나 부패·공익신고 등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처리·개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공익 목적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한 해만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민원, 신고, 제보, 청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조치, 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과 국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소통 창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구제 및 부패 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청취해 조치하는 고충 해결,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부패·공익신고를 처리하는 부패 방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을 시정하는 행정심판 및 구조적 국민권익 저해 요인을 발굴·진단해 개선하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국민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및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접수 처리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총 1,700만여 건이며,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된 수치입니다.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민원이 1,330만 건, 국민콜 110 상담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 참여가 45만 건, 국민 공무원 제안이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하여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 급상승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 요청, 처리 기능 외에도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모바일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왔습니다.
1,700만여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원 1,330만 건의 경우 기관별 처리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이 42만 건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충 해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을 소관 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 역할을 수행하여 작년에만 약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여 건을 해결·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한센인마을 주거환경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 등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479건의 집단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하여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패 방지 및 행정심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작년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 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을 포함하여 1만 5,000여 건이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포상금은 232억 원입니다.
특히, 공익신고를 통해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자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에 이르는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건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작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관하여 인용재결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등 기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 유발 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2021년 약 8만 명, 현 정부 출범 후 약 19만 명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에 달했고,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민 생활의 취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 한 해는 더 증가해 2,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청렴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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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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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