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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박대규 고위공무원을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보직하는 등 국장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 확진은 13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192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공지된 문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언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가 적용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 군내 거리두기 등 대응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YTN과 연합뉴스TV에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 정부 거리두기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에서 군무원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방부가 국직부대 군무원을 육·해·공군으로 분리해서 각 군 소속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종합적인 효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 각 군 소속이 된다면 각 군 본부에 인사권이 주어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취지가 흐려지게 되는데 이를 충분히 감안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군무원 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군무원이라도 소속에 따라 승진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고, 일부 직급의 경우에는 채용 시스템에도 개선할 점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연구용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 향후 종합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사권과 관련된 답변으로는 인사권은 지금 현재 군무원의 각 직급별로 임명권자가 상이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에서 육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한 2차 가해 심의가 지난 1월 26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 심의과정에서 모 심의위원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성 고충 군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민간인이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6일 개최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고충심의가 있었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위원 중 60%는 민간 전문,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친 후에 사건 당사자들 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심의과정상에서의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들과 그리고 심의 당사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할 것을 사전에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간에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없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및 지원 등 각종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으로 2차 피해방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TV에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통상적으로 3월에 실시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 문제가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3월 대선을 고려해 사실상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항상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는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YTN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문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동계훈련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영변과 강성 등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북한 열병식 정황이 포착됐는데 시기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우리 군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30일 정부 차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입장 내용에는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포함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사회자) 합참에서 청해부대 36진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 동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에 있고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시설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병식 준비 동향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열병식 등을 포함해서 행사 준비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및 현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격리시설에서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인원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이며 초기 확진자들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구용 치료제는 1월 27일과 30일에 현지에 도착했으며, 현재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 의료진 판단과 개인 의사를 고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원 교체 등의 후속조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36진의 경우는 지난 34진과 달리 출항 전에 2차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현지에서 3차 백신까지 완료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 중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 평가 후에 계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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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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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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