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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첨부된 저희 자세한 업무계획서 5페이지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미션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5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
네 번째,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핵심과제별로 상세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대 핵심과제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고,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은 공정위에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빈발 분쟁 유형과 중소사업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노하우와 사례 확산을 위해 노하우 공유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 관련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1:1 컨설팅 업무도 실시하며, 가맹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들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 홍보하고, 분쟁의 실질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종합지원 업무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맹종합지원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제 분쟁사례와 업종별·거래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대상 준법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쟁조정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협력사들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분야별 방문 설명회와 대표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질 없는 이행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이행평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 착수 전 담당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 사전교육·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행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P평가등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실시를 통해 기업들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준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간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ESG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하며, CP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전문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등록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입니다.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흥원 개편의 연착륙을 도모하며,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CP등급평가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하고,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하여 공정위로부터 작위명령 등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과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에 대비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도 선진화 및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입니다.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시지남용 등 주요 사건의 당초 시장구조 전망과 현재를 비교·분석하며, 경쟁제한 규정의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긴요한 정책 연구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 발생 시 선제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능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의 공동 심포지엄 및 경제법·경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연구 결과물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제가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브리핑하면서 느낀 게 좀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업무... 공정거래 부위원장의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좀 단어가 많이 겹친다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에서는 저희 업무 추진할 때 공정위 업무와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그 결과물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
<답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하고 비슷한 맥락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는 것, 거기 감정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분쟁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이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나 더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감정평가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것인지도 좀, 메커니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하도급 뭐였죠?
<질문> 감정평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예?
<질문> 감정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하도급.
<질문>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경쟁영향평가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들이 경쟁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각 부처들이 경쟁제한 법령 또는 하위 규정들을 도입하거나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 toolkit, 분석 수단을 다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재 내부적으로는, 물론 잘 수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 분석 또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제학 박사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몇 달씩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을 공정위에서 그런 법령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박사를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정위가 결국은 저희들 결과물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제학 박사들이 연구 결과물을 공정위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공정위가 상당히 자료로 참고해서 부처에 의견을 주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질문드린 게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제도 그것 여쭤본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답변> 감정... 하도급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그렇고 저희 분쟁조정위에서는 대부분 다, 돈을 우리가 덜 지급받았다, 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할 때 금액을 특정해야지 양쪽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도 분쟁 조정할 때 금액을 좀 좁... 금액을 양쪽의 차이를 좁혀서 성립을 시키는데 아마도 양 당사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클 경우 신청인은 ‘우리는 200억 원을 피해를 봤다.’ 하는데 피신청인은 '우리가 줄 돈은 5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고요.
저희들이 처음인 만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또는 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기간 단축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기존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추진계획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조정원의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분쟁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일 텐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높이겠다, 아니면 성립률을 몇 퍼센티지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작년 처리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것들, 소비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무척 많이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충원이나 예산 이런 것 없이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력충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한번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첨부된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49일이었습니다. 평균 49일에 처리했고요. 성립률은 75%였습니다.
물론 신청 피해 중소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이보다, 49일보다 훨씬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고, 성립률을 75%가 아닌 100%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희 업무계획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에 하겠다, 성립률은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변수들이 많아서.
다만, 우리 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여튼 평균 49일보다는 훨씬 더 줄이고 성립률도 높이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점검... 공정위도 사건처리 T/F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통해서 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실장은 2주일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면서 사건별로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불필요하거나 조금 없어도 되는 그런 제도도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 좀 기간도 단축되고 성립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대리점종합서비스센터, 맞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가맹종합센터 할 때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원도 기재부로 확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규모가 대리점 쪽이 가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조직을 기재부하고 협의 또는 공정위와 협의할 텐데,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진흥원으로 개편하게 되면 기관의 성격 내지는 기능, 업무 그리고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아마 기자님이 지금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면 연상되는 게 아마 조정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실제 협약이행 평가도 하고 CP평가도 하고 시정조치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명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려면 ‘조정하는데 왜 이쪽에 예산을 달라고 하지?’ 이런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교육기능도 강화되는데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이름이 포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꾸려 그러고요.
사실 이것은 2008년에 저희 조정원 설립할 때부터 이름을 '진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정... 이름이 조정원으로 바뀌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10 몇 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 진흥원이 바뀌면 역할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까처럼 평가 업무라든가 사후조치 이행관리라든가 아까 나왔던 경쟁영향평가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 밖의 업무도 충분히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 공정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보충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공정위 출입기자이신 분들이니까 '공정위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기사들 많이 쓰시잖아요, 국회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조정원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하는 건데, 저희와 같은 조정위라든가 분쟁조정위라든가 중재하는 그런 기관들은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만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립률을 높이려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있어야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원도, 대법원도 주심대법관 있고 고등법원에 주심판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 상임위원을 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 됐던 업무인데, 혹시나 기사 쓰시는 데 도움 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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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