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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월 4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의료체계는 여력을 회복했으며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64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 11월 1일과 비교해보면 당시 중환자 병상 수는 1,083개로 52%를 확충하였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11월 1일 455개에서 현재는 1,686개로 늘어나면서 1,231개 병상, 271%가 추가 확충된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약 1만 개 정도였습니다만, 현재 1만 4,600여 개로 늘어나 46%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상확충 결과와 회전율 제고 노력에 따라서 병상 가동률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2.3%입니다. 수도권은 64%, 비수도권은 58.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12월 13일 82%를 상회해서 한계 상황에 달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준중증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47.5%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감염률은 41.4%입니다.
이것은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임으로써 안정된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기다리는 코로나 환자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 계속해서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면서 일부 병상들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진료에 불편함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확보하고 효율적인 병상운영에 협조해주신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진, 또 진료의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2,889명입니다. 3주 전과 2주 전의 동일 요일에 확진자 5,000명대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도 있었지만 내일은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의 수도 973명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이후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것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위중증환자의 92%와 사망자의 93.3%를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감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한때 35% 내외로 1,500명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17% 내외로 떨어졌으며 500명대로 숫자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7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참여와 협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 감소세가 더 가속화돼야 되고 확실하게 유행 규모를 줄여놓아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하지만, 또 최근 8주간 총 확진자의 21만 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6만 2,000명으로 거의 30%에 달합니다. 위중증환자 3,600명 중 접종 미완료자는 1,910명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1,818명 중 967명인 53.1%가 접종 미완료자입니다.
만약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었다면 위 비중이 18세 이상의 성인들 중 미접종자 비율인 6% 내외로 유지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미접종자가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증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방역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어들수록 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효과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유행의 규모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방역패스 강화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양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위중증·사망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들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 서둘러 접종을 참여해주십시오.
또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시행됐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번 주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2차 접종을 받은 뒤 6개월이 도과한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에 동참해주시는 2주의 기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계획을 비롯한 치료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 중간의 수치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총 1,818명 중 967명인 53.1%가 접종 미완료자들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53.1%가 아니라 53.2%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전질의 1번, 3번, 5번은 박향 반장이 답을 하고 2번, 4번은 손영래 반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6일째 60%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남은 병상이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지금 수도권에 대한 중증 병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증 병상 확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중증 병상 자체가 확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치로 보면 지금 전체 257병상 중 수도권 223병상이 확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부 비수도권 병상 중에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병상관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되고 있지만 권역별로 지금 병상을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수도권과 함께 가동되고, 또 일부 권역에 권역별로 가동이 되면서 조금 높은 병상 가동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준비 중인 새 방역체계 관련해서 기존 PCR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고 의원급 기관의 진료 참여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감염 규모 급증에 대비해 새롭게 준비 중인 대응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제 총리님 중대본회의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는 지금 통상 2배, 3배, 높게는 더 높은 속도로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에 대비해봤을 때 기존의 델타라든지 이런 델타 변이의 대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먼저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그 모양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검사체계는 변화돼야 될 거다. 그래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검사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방식 그다음에 검사기관, 또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특히 오미크론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 또 하나는 위중증화율... 중증화율이 델타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총 확진자 숫자는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치료 부분이라든지, 또 재택치료하고 있는 협력병원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체계, 의료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좀 더 의료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역에 있어서도 병원급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치료 하는 도중에 야간 상황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응급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병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오미크론의 속도가 늘어나고 또 경증의 환자들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일반 의원급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 거리두기 2주 연장의 목표로 위중증환자 1,000명 아래를 잡았습니다. 목표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 후에 위중증환자가 몇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새 방역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위중증환자가 몇 명대로 줄어야 새 방역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주 후에 위중증환자가 몇 명대로 내려갈 것인지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위중증환자 수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의료대응체계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병상을 확충하면서 중증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발생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병상확보도 문제이지만 그 병상을, 중증환자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진, 의료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이 풀로 만약에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서 가동이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병상은 1,500명대까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의료인력의 여력이라든지 또 일반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한 위중증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상확충하고 또 거리두기만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접종률 문제라든지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이 함께 아우러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보험업계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 보험들의 약관 자체가 입원에 대해서 보상을 정액형이든 일당이든 지급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재택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금융업... 보험업계 쪽의 의견에 의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금융위 쪽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 백화점 등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음성확인에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질환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계속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서 그분들 자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 미접종자들로 인한 저희 의료체계의 부담이 워낙 과하기 때문에 이 감염을 줄여서 저희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수치로도 발표해드리고 보도자료에도 상세히 들어가 있듯이 현재 전체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 죄송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총 감염자의 비중상으로는 30%이고 중환자와 사망자의 비중상으로는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수에 불과했던 미접종자분들이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중증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전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해서 현재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불가피성을 양해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방역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지금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함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예외확인 범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현재 질병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발표 이후에 백화점과 마트보다 집단감염 건수가 훨씬 많았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미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원 제한으로 예방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배 인원의 70%까지만 하도록 정원 제한조치가 함께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지 18세 이하라든가 불가피한 미접종자 등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채울 때에만 70% 예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 방역패스 규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방역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함께 혼합되어 예배하는 경우에는 30%의 두 칸 건너 앉기를 지금 강제하고 있는 중이고, 이 인원 규모도 299명까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보완적 조치가 함께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거를 만약 방역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이 70% 예배 인원에 대해서는 100% 인원을 허용하고, 미접종 예배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지라 현재의 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 종교시설 쪽에서의 집단감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감염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이기에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그 질문 내용으로 보면 다른 질환이 있는 감염자도 는다는 게 이제 기저질환이나 이런 질환자들의 코로나 감염, 코로나의 확진 내용 질문이신 것 같고, 또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코로나 확진된 사람에게 나타났을 경우, 또는 뇌졸중이나 이런 심근경색의 그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응급실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19 환자 부분들에 대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저질환하고 코로나 있는 상태하고 증상의 상황들을 봐서 저희들이 이제 병상배정반에서 중증실에 가야 될지, 중등증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실에 배정, 그 확보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 응급실에 대한 그런 범위를 좀 좁혀놓기는 했지만 국립대학병원을 중심해서 그런 중증 병상 늘리는 속도가...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반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 있어서 응급실 부분은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응급, 코로나19 환자에게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할 경우 격리된 상태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 중환자실을 일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효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을 보면 주 차별 예방접종률 분포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확진의 경우 미접종자보다 2차 접종자가 더 많습니다. 위중증환자, 사망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2차 접종자에게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분모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아까 저희가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18세 이상이 93.8%,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6.2%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분모상에서 미접종자들은 지금 이 전체 인구의 6.2%에 해당하나... 18세 이상의 6.2%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접종완료자, 2차 접종완료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접종을 완료한 93.8%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제가 18세 이상으로 따로 계산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인구를 그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약 4,262만 명 중에서 이만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281만 명 중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확진자 숫자, 절대 숫자 자체는 접종완료자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생 비율을 보고 있으면 미접종자에서 나오는 비율이 4배에서 5배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TV, JTBC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면역저하자에 한해 4차 접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JTBC 박민규 기자님 질의입니다. 4차 접종 도입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접종의 득실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질병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추진 여부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특히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또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우리 질병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병청에 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병상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의 경우 가동률이 85.9%로 상당히 높은데 타 지역의 환자들이 부산으로 입원해서 가동률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또한, 세종이나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별다른 병상배정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중증 병상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권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의 어떤 절대 숫자가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권역별로 보면요. 그래서 그런 절대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상황을 봐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수도권의 환자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종이나 이런 데처럼 수도권에서 좀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아무래도 더 수도권 배정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병상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병상 배정은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권역별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화이자 등 제약사에서 변이에 맞춰 개량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이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 앞으로 국내 접종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4차 접종은 변이에 대해 개량된 백신으로 접종할 수도 있을지 아니면 기존 백신을 접종해야 할지, 혹시 논의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의하신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변이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세한 사항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한 사실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아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저희가 지금 백신 계약을 맺을 때 부대 조건으로서 변이의 등장과 이 변이에 맞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국내 도입분을 그런 새로운 개발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좀 더 좋은 효과적인 백신이 개량된다 그러면 그러한 백신 중심으로 논의는 가능한 구조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4차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4차 접종을 할지 말지 등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접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앞으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4차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갖다가 검토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단계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처음 오미크론 확진자 사망이 발생했었습니다. 고연령이고 기저질환을 가진 분이셨지만 우리도 오미크론이 이제 곧 우세종이 될 거라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꾸준히 오미크론에 대한 관찰을 해왔고 또 이것에 대한 대응체계를 변화해야 된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고, 질병청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지만 방역과 의료대응에 있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델타 대응과는 좀 다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의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방역, 의료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병상을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병상확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한정된 자원의 병상 안에서 코로나 병상에 얼마큼을 배정하는가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도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은 의료대응에 있어서 특히 자원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병상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큼 이런 의료대응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상확충 또 병상의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병상대응이라든지 의료대응 또 방역대응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특히 미접종자 부분에 대한 감염 위험은 오미크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접종자의 위험성 또한 더 높아질 것이고 빨리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 다시 한번 미접종자, 아직까지 미접종하신 상태에 계신 분들 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특히 3차 접종 더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방역대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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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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