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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8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육군은 오늘 계룡대에서 육군 가족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행복 증진을 위한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오후 2022년에 입영할 카투사 1,760명을 전산추첨을 통해서 공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05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3개 정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요소수 공급난이 지금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 군에 디젤 차량도 많고 트랙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대식 의원발로 국방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일과 중 확대를 한다는데, 훈련병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요소수 품귀현상은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방부는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비하고 있다,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과 그다음에 훈련병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돼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국방부도 지금 현재 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훈련병과 관련돼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처음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인화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화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이에 따른 연합지휘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것들을 명확한 것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지금 휴대전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관군 협의회에서 제안한 건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평시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훈련 시, 작전 시, 유사시 여기에 대한 지침도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훈련병부터해서 군인화 교육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훈련병 때 들고 들어오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깐다든가 이런 조치는 전혀 없죠? 지금.
그다음에 이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보안업체들이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앱 까는 것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간부들이라든가 상부에서 체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일과 중 사용확대라든지 훈련병 대상 허용이라든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기능, 시범운영을 통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충분하고 신중하게 이게 확대할 건지, 그다음 훈련병 대상으로 허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시범운영 끝나고 여기서 시범운영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일과 중에 사용확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절차가 다시 여기서 시범운영을 해보니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 그랬을 때는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보안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전·훈련 시라든지, 그다음에 평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 예정돼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말씀대로...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안 문제 이런 것들 왜 여쭤보냐면 현재도 지금 최근에 전역한 장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사실 병사들 휴대전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검사, 쉽게 말해서 검사죠.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숫자가 대단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안 문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시행으로 사실상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기능보다는 또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중 사용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아직 지금 시범운영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질문> 이제 지금 말씀...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4시간 허용이 되는 거지 사실상 쓰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심지어는 최근에 '아침에 도수체조 왜 하냐?', '구보 왜 하냐?' 이런 불평불만인데 만약에 이런 지침들이 나중에 아까 여쭤봤던 훈련·작전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서 제대로 돼서 정확한 룰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전쟁나면 '아빠, 저기 총 쐈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지금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답변> 충분히,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지금 실은 민관군 협의회 등 군에서든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충분한 우려, 그런 것들도 다 검토사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합참에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호국훈련이 내일까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군 입장 좀 먼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38노스 통해서 ‘북한 SLBM 발사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동향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호국훈련 관련해서는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데, 현재 내일까지 진행되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북한군 동향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군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 있는데요. 12월 SCM 때 서욱 장관님이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발언은 아직 유효한 거죠?
<답변>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뭐 아시겠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세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내일까지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단급 이하에서 실병기동훈련을 하는 것치고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연합 실병기동훈련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1차로 군내 방역지침 조정이 이루어져서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3단계로 조정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앞으로 군내 방역지침 조정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을 언급했는데 미국 정부의 핵우산 공약에는 이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뭐 아시겠지만 대대급 이하는 한미연합으로 균형되게 실시 연중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방역지침 조정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내 거리두기 개편도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정부 핵 선제 불사용 언급과 관련돼서 우리 핵우산 공약에는 변함이 없는지, 영향은 없는지 여쭈셨는데요. 한미 간은 이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는 굳건하다는 표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게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NPR 관련해서도 미 측이 우리 측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꾸 추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대대급 이하는 연중 균형되게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연합 실병기동훈련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죠. 2018년도에 조정된 연합훈련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급 이하는, 대대급 이하에 대해서는 한미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 훈련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가는 거고요. 뭐 언론에 어느 정도의 전력이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대급 단위의 연합훈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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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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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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