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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준비에 따른 방역 협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부터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2일 1,589명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그다음 날인 11월 3일에는 2,66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부,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협력하여 준비한 수능 및 대입 관련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변함없는 동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능 및 대입 관련 방역준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수능을 무사히 시행하였으며, 확진되거나 격리 중인 수험생 497명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난 8월과 10월에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2022학년도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에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수험생이 조기에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 총 1,393개의 시험장을 준비하였으며, 관리·감독 인력도 12만여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격리수험생을 위해 112개소의 별도 시험장을,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는 30개소의 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시험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는 교육부, 질병관리청, 학교교육과정평가원으로 구성된 공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 및 격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병상 확보와 수험환경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집중 방역관리 계획입니다.
11월에는 다수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요대학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며,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능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320개소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스터디카페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수험생 집단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7일에는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험 전날 발생한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능시험과 대학별 평가라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무사히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험생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친구와의 모임이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는 회식이나 모임, 합격기원 행사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남은 기간 수험생이 안심하고 수능과 대입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과 가족분들 중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본인이 수능 지원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능 전까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남은 기간 동안 교육청,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과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잠시만 미뤄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집중방역관리에 동참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데 개별 학교 차원에서 그전에라도 고3 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현황은 파악된 게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라서 수능 시행 일주일 전, 즉 11월 11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고교 현황은 현재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파악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해 확진 수험생이 30여 명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10월 말 2주간 고3 확진자가 7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확진 및 격리 수험생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전체 확진자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8일부터 별도의 공동상황반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일일 수험생 확진과 격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능 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진자 그다음에 격리자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발상황이 생기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정종철 차관께서는 일정상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사전질의 이어서 대독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이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몇 명인가요?
<답변> (조훈희 대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대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해서 일일 확진 격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진·격리자를 위한 시험 인프라를 넉넉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관님 말씀 주셨듯이 추가적으로 지역적이나 산발적으로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수용 가능성을 보고 추가적인 병상 확보 조치 그리고 시험장 환경 조성 이 부분을 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치를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입소하는지요? 또한, 확진 수험생의 경우도 전날 PCR 검사 후 아침 확진 판정이 나면 병원 특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조훈희 대입정책과장)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2주 전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인데요. 오늘 이제 보건소에서 어떤 확진이나 자가격리 정보를 가지게 되면 보건소도 수험생에게 물어보고 수험생도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 배정을 할 때 사전에 수험생에게 수험생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병상에 우선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평가원의 공동... 질병청의 공동상황반에서는 이 현황을, 전국적인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날 PCR 검사 후 아침에 확진이 판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날에 보건소를 22시까지 연장을 하고 수험생에 대해서는 신속검사와 검체 신속 수송을 저희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수험생이 PCR 검사를 받으신다면 그 내용은 그날 당일 늦게라든가 새벽까지 저희 공동상황반과 현장상황반에 전달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늦게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전에 배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이 되실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수험생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수험생의 동선 분리를 완전하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 직후 각 대학별 수능면접, 논술고사가 실시되는데 확진 수험생은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22일 전면 등교 시 고3 학생 동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당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각 학교의 판단에 맡길지, 등교를 권고하시는지.
<답변> (조훈희 대입정책과장) 이 등교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조금 사전질의에 대해서 교수학습평가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독을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수능 이후에 고3을 포함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전면 등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수능 이후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 동일한 입장을 제안을 하시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수능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바 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교수학습평가과의 의견을 받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나중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자료요청입니다. 지난해 일반 및 별도 시험장,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시험실 수치를 추가로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조훈희 대입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383이었습니다. 1,383이었고요. 총 시험장 개수가. 이 중에서 일반 시험장이 1,241개소 3만 503실, 그다음에 별도 시험장이 113개소 583실, 병원이 29개소 215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K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재택치료가 늘고 있는데 재택치료 중인 학생의 경우 어디서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유증상 학생들의 시험장 이동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훈희 대입정책과장) 일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재택치료인데요. 재택... 수험생의 경우에는 재택치료는 사실은 병상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수험생의 경우에는 재택치료 또는 자가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사전에 배정되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에서 시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공정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동지원에 관한 부분은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자차 이동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확진자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이동담당자라든가 소방서 이런 곳에 사전에 연락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관리반이, 지자체의 현장관리반 안에 지자체 이동지원 담당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도교육청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수험생이 결정되면 자차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이동지원을 요청할 건지를 결정해서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실시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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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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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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