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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 주네요. 첫 주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오늘 월요일은 정책점검회의 이후에 오후에 경기도 안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행사 전체는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하고 한국기능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부 안건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전체 행사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3일 플랫폼기업 간담회는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11월 5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11월 1일 정책점검회의는 장관과 같이 있고요.
11월 3일에는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천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4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긴 한데요. 취업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집중신고 기간이 되겠고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점검기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젝트, 일경험... 아니, 죄송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연계 시스템 실시에 관한 건데요. SK하이닉스 그다음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함께 참여해서 일경험프로젝트에 대한 훈련을 훈련연계형 실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실시를 처음 시작하게 되겠고요. 아마 올해는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요. 단계적 회복 전환을 계기로 해서 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발급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못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방역점검에 대한 내용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일에는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발표가 있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소연령 등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 같은 날에는 3분기 이달의 한국... 기능한국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저희들이 매달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능인력을, 기능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정밀가공을 해서 창업한 10여 년 만에 한 240억 원 매출을 올리신 분도 있고, 그동안 크레인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외국산들을 많이 수입해서 썼는데 그걸 국산화해서 활용도를 높인, 비용절감과 활용을 더 널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에 대해서 취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플랫폼 관련법이 있는데요. 플랫폼이 아무래도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함께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를 위한 어떤 주요 정책들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 플랫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 15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참석자들은 장관 등 관련된 플랫폼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11월 4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 등 더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한 한중일 아세안 회원국들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의 개최인데요. 아마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고용정책실장 등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부총재,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차관회의를 통해서 적극적 행정 릴레이 발표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도 압류돼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통장을 통해서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 받을 수 있는 압류통장 금지가 장기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사례들을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요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에 오픈 API 서비스 연계구축 업무협약이 서울시와 한번 있을 예정인데요. 주된 내용들은 그동안 각각의 어떤 한고원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정책들이라든지 관련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집적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구직,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청년분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분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기술교육대, 기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이 참석하게 되겠고요. 30년을 맞아서 그동안 대학의 주요 성과, 그리고 그런 것도 돌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들을 선포하는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미래기술 연구작품 등을 공개하고 시연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비전 퍼포먼스 그다음에 30주년 기념 전시 및 조형물 제막식 등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30주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만큼 관련된 취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가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만큼 국가자격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에 대한 사례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계층들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조금 더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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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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