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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내수 및 민생경제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 7월 들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7월 20일까지 수출이 32.8%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5%p 상향한 4%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금년도 성장과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 4차 확산의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하에 피해계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2차 추경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 뒷받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물가를 선제적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과제인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 투자 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세제 지원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총 65개의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입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재편·전환 제도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통합적·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사업구조개편도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재편과 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진출 사업 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이후에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업종 변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재산평가심의회 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의 일몰 도래 전 연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R&D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연내 지원하는 한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융자 자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재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외에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친화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촉진하고자 금년 내에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하고, 이미 발표한 사업재편 펀드 신설 외에도 버팀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하고, 향후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전용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 발굴, 대상기업 선별 및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칸막이 없이 참여하는 전략적 수요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구조개편 수요를 일괄 관리하는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인 저탄소와 디지털경제 전환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탄소와 노동집약 산업의 고용 축소라는 명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전제된 공정한 노동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전환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망·대체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미래차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 대해서는 LNG 발전단지, 수소·신재생 산업 등의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 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컨설팅과 고용전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안건의 세부 내용은 잠시 뒤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1.0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의 3축 구조 아래 총 220조 원 규모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뉴딜 2.0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딜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개편, 민간참여 등 3대 핵심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뉴딜 주요 사업을 적극 심의하여 뉴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존 계획 대비 크게 증액된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뉴딜 2.0에 맞춰 확대된 입법과제도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한국판 뉴딜 2.0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 개편 과제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이 민간과 산업현장에서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중 국민 참여 뉴딜 펀드 1,000억 원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 기회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께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분석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 정유 분야, 전 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사업전환 기업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를 유도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2025년까지 10만 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성장 유망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하고, 대기업의 협력사 재직자에 대한 훈련 인프라 지원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이직에 대비하여 사전적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직 희망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전직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 중 생계비 대부 및 채용보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산단 대개조,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산업 집중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를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장기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 정유, 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구조 전환의 속도,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원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공장 등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함께 재직자의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2025년까지 400만 명 지원하고, 상시적 노동이동에 대비하여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통합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 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 지원하고, 사전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긴 했지만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관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재편도 중요하지만 통상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피치, 피치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기에는 최근에 인구구조,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잠재력을 다시 추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재성장률 부분은 신용등급 할 때 평가 요소의 고려 요소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인구 부분 같은 경우가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물어주셨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체계 같은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함께 지금 별도의 대응 대책, 대응체계를 구축해서요.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분석 대응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소관에 따라서 지금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대응의 측면에서는 EU와 저희들이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FTA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WTA 이런 규정 부문과 합치되도록 요청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국민지원금 1인 지급액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800명을 넘으면서 4차 대유행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별 소비지표 변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가 8월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국민지원금을 설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가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나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의 확산 속도라든지 지속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상이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소비가 일어나서 경제 주체들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과거 대비해서는 좀 감소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내수지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면밀히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대책을 해나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역 노력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지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경기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
<답변>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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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