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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반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기회복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작년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경기개선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 상반기 경기회복세를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에 우리의 주력 제조업 등에 경쟁력이 더해져 수출·투자가 가파르게 반등하였고, 이에 따라 GDP 규모는 이미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고용도 4개월 연속 개선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업, 문화·예술·공연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 타격과 불균형 회복은 소득격차, 주거·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 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기회복세를 반등세로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격차를 좁히는 포용회복이 되도록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즉 하경정 수립 작업을 촘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르고, 아울러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 즉 Pre-코로나와 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과 같이 미래 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절박감을 갖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적 목표로서 첫째, 완전한 경제회복,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회복과 포용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회복’, ‘포용적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주요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차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새 성장동력의 확보와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의 핵심 과제들을 발굴·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금년 성장률은 11년 만의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 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 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000억 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말 예상치로 제시했던 3.2%의 성장과 고용 15만 명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목표, 5가지 정책 카테고리의 총 132개에 이르는 주요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하반기에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5가지 집중지원 분야, 즉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복원 및 청년지원이라고 하는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 부문 중심의 내수보강 패키지입니다.
내수는 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력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부문입니다.
이에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을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의 소비로 연결시켜 적어도 해외 소비를 제외한 내국인 국내 소비는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 대부분께서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소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4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에 대하여 8월부터 10월 기간 중 월 단위로 되돌려 드리는 캐시백으로서 1인당 한도가 일정 금액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등 카드 사용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되, 1차 백신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아울러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은 물론,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가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업계·관광업계의 재생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위기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코로나 격차완화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피해 지원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 추진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에 본격적인 손실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2개 연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어 정책 수혜자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여 4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즉, 금리 상승에 취약한 취약 차주들이 보다 낮은 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주담대 LTV 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회복과 미래 도약의 주역인 기업활력 제고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금년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 실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복량의 우선 배정과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된 수출 물량이 적어도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배터리,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 해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의 경우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범위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지난 1년간의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보고, 안전망 강화 확대 개편을 포함하는 뉴딜의 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의 지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내재화, 그리고 바이오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 로봇과 메타버스 등 소위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2 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제도의 개편과 벤처기업법의 일몰기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고용의 조속한 복원지원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의 일자리를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과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인재와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 투 트랙으로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먼저,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AI·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전문인력 10년간 3만 6,000명 양성, 소프트웨어 인재 5년간 41만 3,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으로 양성하는 등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설계 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래의 명운을 짊어질 청년들 미래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보다 튼튼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특례와 관련하여 개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전용 모태펀드도 신규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1만 6,000호를 공급하고,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도 추진하며,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청년 연소득 수준과 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부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장병 저축액에 재정이 일정 부분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화하여 7월 중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 집중지원 패키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주요 과제들은 2차 추경에 최대한 연계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따뜻하고 완전한 경제의 회복과 일어선 후에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는 우리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더 솔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는 모두 3개인데요. 관계기관 출입기자단에서 사전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자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확대,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 입장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일각에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문제가 여러 가지 언급되면서 정책의, 거시정책의 어떤 공조,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적인 정책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든가 또는 자산시장에 어떤 자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등등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지적이,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또는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국내... 우리 민간 소비가 -5% 정도 감소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극복과 지원은, 그것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이것과 같은 재정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재정적 조치와 또 통화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통화적 수단 조치들이 서로 조율·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와 같은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인플레,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를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올해,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CPI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합니다. 올해도 아마 -1.6%~-1.7% 되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수요 측면의 마이너스 GDP 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경사업이 상당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지원금이라든가 또는 피해 지원처럼 현금으로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재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한 2년 정도, 한 8분기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것을 본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하여간 인플레가 금년도에 2%를 넘지 않도록 추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1.8%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득 수준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은 소득 외에 부모 자산 등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잡음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도 설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어서 청년지원대책을 이번 하경방 때 발표하지 않고 7월 중 따로 발표하기로 하셨는데, 당정 간이나 정부부처 내에서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인지요?
<답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우리 장관님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아까 제가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경정에서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산형성과 관련돼서는 일단 청년 저축액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매칭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축에 대해서 시중 이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소득공제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토가 제가 보건대는 한 7월 정도에는 대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부처 간의 조율도 있지만 보다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다 포함시키고자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음 달을 넘기지 않고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만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백신 등 다른 업종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2조 설비투자 자금 및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조특법으로 하는지, 특별법으로 포괄하는지 궁금합니다.
앞부분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세제 부분은 부총리께서 직접 말씀 주시겠습니다.
<답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BIG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에 매진을 해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도 그에 준해서 좀 더 이와 같은 중요 산업은 앞으로 국가 안보 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자금이나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상 지원기준,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조특법과 같은 관계법이 연결이 돼서 지원하는 형태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하경정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저희가 하경정에는 규정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 그런 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지금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하고도 연결해서 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산업부 장관님 답변에 이어 제가 국가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라든가 R&D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정부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도는 세법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특별법에 의해서, 조세특례법이죠, 아마 이게. 세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이고,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하순경에 아마 발표해...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모아서 7월 말경에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중,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7월 하순경에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3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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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