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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원인철 합참의장은 오늘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와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시와 공동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K-방산,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877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86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또 세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위하고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공군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오늘 소환 조사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 사단장이 이 정도 일을 알 필요가 없다면서 이 중사 가족한테서 은폐 시도를 했다, 이런 게 국회에서 나왔었는데 이 중사 소속 부대장... 아, 대대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A 준위와 B 상사 구속 여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검찰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대장, 어제 상임위에서 대대장이, 해당 대대장의 은폐 시도가 있는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놓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좀 부가적으로 여쭤보면요. 대대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피의자 조사로 가는 것인가요? 참고인 조사로 가는 것인가요?
<답변> 일단은 개인정보와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소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요? 대대장에 대해서는.
<답변> 그것도 특정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해서 다, 전반적으로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 소환 조사 일차적으로 했고 오늘 A 준위, B 상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관련해서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신 것은 오늘 중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오늘 중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서욱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중이신데요. 오늘 지금 인사말 통해서 나온 말을 보니까 ‘군형사와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역량을 축소하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 발언이 관할관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어찌 됐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보장 발언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답변> 일단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육군 대대장이 부하 3명을 성추행한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내용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공군 여성 장교가 국군수도병원 의사한테 또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 내용하고 또 현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 5월 중순에 피해자 신고로 인지 즉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보직해임 및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3명이 지금 현재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피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성추행 말고 또 혹시 추가 여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 내용 중에.
<답변> (관계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 직위해제가 다 이루어졌고요. 조치들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실관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구속된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게 결정적 증거인 핸드폰 확보도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구속된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증거나 핸드폰 같은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까? 언제 발부가 됐나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 그러니까 구속된 장 중사의 핸드폰 같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군사경찰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했다고 지금 아까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휘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행단장이나 공군본부 법무실 이쪽도 지금 조사나 감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핸드폰도 조사 대상인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장관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아니, 장관님은 군사경찰에 대해서만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했다고 하셨어요.
<답변>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굳이 수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보안감사나 보안 감찰할 때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장이 없이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영장 없이는 임의제출 방식이 될 텐데 그것은 어찌 됐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육군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저녁에 보도된 대대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수사를 중앙수사단으로 이관해서 수사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지휘관이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중앙수사단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현재까지 피해자가 더 확인된 바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혐의 입건도 있나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한 달쯤 전에 신규 군가 가사 문제 된 적 있었었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바꾸신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어떻게 바꾸시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그 군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크게 3개예요. 하나는, 가사가 두 부분에서 하나는 영어 가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국군의 사업을 약간 홍보하는 홍보성 가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곡조 때문에 따라 부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영어 관련 가사만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번째 것은 바꾸실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 (관계자)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공군연합훈련 ‘레드 플래그'가 알래스카 시각으로는 오후 5시쯤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미군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다국적 공군훈련입니다. 공군은 백신접종을 비롯한 철저한 방역대책 강구하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답변>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접종과 관련돼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아마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질문> 죄송한데 육군 다시 나와 주세요. 아까 여쭤봤었던 대대장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혐의명 하나하나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법적 혐의명이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질문>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함돼 있냐고 여쭤본 것이지, 피해의 자세한 정황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떤 혐의명이 포함돼 있는지요. 그 부분은 밝힐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밝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군검찰은 그 혐의가 굉장히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중 하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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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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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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