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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과 대학의 윤건호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 브리핑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주 초급속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료의 질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저하, 또 사회·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 또한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에서 의료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통해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 진료로 넘어가야 되고,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질환의 초기부터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의료의 질의 효율성을,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환자 중심 의료 구현 등의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개인의 의료데이터는 여러 가지 의료정보 보호 문제 등에 묶여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있고 그것의 공유가 어려워서 정작 의료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데이터 서비스는 특정 병원, 기관, 또 의료의 어떤 디바이스 등에 종속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공유·연계, 확장성과 개방성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국민 개개인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는 의학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민간위원 21명과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매월 본회의, 분과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 말에 의료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 주도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전체의 방향성 및 큰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은 2019년도에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 방향에 대해서 2000년, 작년 1년 동안 우리의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네트워크의 허브, 말하자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헬스웨이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은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정보를 활용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기관들은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가 앞으로 의료건강데이터에 대한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활용하여 건강증진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로서,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입니다.
그간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와 국정과제 그리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포함되었고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의료법 개정, 나의 건강기록 앱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진료 및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국민이 의료기관 진료정보, 공공기관 보유 정보, 라이프로그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이력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고 활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계, 산업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건강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드리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기술적 표준과 상호 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등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 플레이어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지원,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민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건강정보 유형별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개인 중심으로 건강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초기 인프라 개선 비용 지원, 비용 지불 체계 마련, 정부 지원 사업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과의 연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 기관,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식별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범부처 유관사업이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플랫폼과 연계하고,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사전심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R&D 과제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사전심사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관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흩어져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쉽게 시각화하여 해석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챙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편익을 위해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CT 같은 영상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 24일부터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합니다.
국민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과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상반기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 없는 세부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신속히 구축하여 법제도 개선, 표준 제공항목, 의료기관 참여 유도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파일럿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비용과 편익,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실증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 거버넌스 발굴과제 및 합의사항, 법제도 개선, 관련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까지 포괄하는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민간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나의 건강기록 앱 시연 동영상을 끝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MRI나 CT까지 사진을 전송할 수 있고 다른 병원,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 이런 비용이 어떤 수입이었는데 그런 점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 것들이 있으신지요?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브리핑 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자적으로 전송이 된다든지 했을 때 비용 지불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초기 비용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의료 마이데이터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민간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 갖고 계신지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참여를 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금 체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고 이를 제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줘서 보상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 이용해서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분야에 먼저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제도처럼 어떤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시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저희가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로그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초기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의료기관들이 다수가 주고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E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정보 주체나 활용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 비용 지불 체계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평가인증,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들이나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 활용기관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기관에 말씀 주신 대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의료... 건강정보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활용기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건전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허가제로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이게 사실 어쨌든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정보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에 좀 취약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자인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브리핑할 때도 아동이나 그다음에 부모님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부분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주신 김에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실명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데 대한 근거, 또 고유식별번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보완, 이런 행정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법제도 개선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그런 법적 절차를 좀, 제도를 바꾸기 위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있을까요?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저희가 이것 구축을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차위 지원단의 배일권 데이터기획관님의 덧붙이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일권 4차위 데이터정책기획관) 오늘 설명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의료분야는 데이터산업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이데이터도 요즘 제일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4차위 차원에서도 지난주, 17일에 총리님 모시고 국가데이터 정책방향 발표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4차위에서 관계부처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특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과제가 2022년까지 잘, 원래 당초 목적한 방향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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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