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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보고
코로나19로 인해 e-브리핑을 통해 기자님들께 재단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으로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7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생명 우수기술의 실용화 촉진입니다.
저희 재단은 기술사업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창출에서부터 그 특허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공정 개선,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판로개척 및 수출까지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창출할 때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이 농산업체에 이전되어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민간기술 사업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1과1변리사제도를 각 도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산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술이전이 농산업체에 가서 실용화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특성을 파악해서 우수한 기술인 경우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마케팅과 전용실시를 확대해서 우수기술의 실용화 및 성과확산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이나 도 원, 혹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농산업체에 기술 이전한 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을 재단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 R&D 시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2개의 세부과제로 재편성하였고, 최대 3년을 지원하는 다년차 과제를 사업방식으로 바꾸어서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 R&D 사업화를 기존 예산 3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산업체가 R&D 이후 시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든가 ‘다윈의 바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애로 해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융자 지원과 기술금융도 타 기관과 연계·지원해서 더욱 자금애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담보대출이라든가 저금리대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6개 은행에서 2개를 더 추가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농산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및 기술특례상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벤처창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권역별 7개소에 설치된 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기반 벤처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매출 35%, 고용 20% 증가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에 28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농산업을 이끌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지원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300개 기업 지원을 유지 중인 벤처육성기업은 금년에도 연간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8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창업정보망을 통해 모집을 시작했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액셀러레이터와 농식품 모태펀드를 연계하고, 농식품 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농업기술의 확대보급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농기자재 현장실증, 표준화, 검정 등을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팜에는 다양한 구동기와 센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표준화를 시켜나가고, 이 표준화된 표준화 기술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 디지털·ICT기자재의 농가 실증 등을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김제와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공 실증단지’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실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 등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저희 재단은 ‘농생명 ICT검인증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올해부터 첨단 ICT기자재 및 디지털농업기계의 검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ITC기자재라든가 드론으로 말하는 무인항공살포기, 그다음에 자율주행농기계 등 검정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검정 분야는 성능·안전성 중심에서 호환성·신뢰성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우수 신품종 보급 및 종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신품종 종자·종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신품종 종자 발굴과 현장수요 맞춤형 고품질 국내에서 육성한 종자·종묘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2,780t에서 3,300t으로, 종묘 같은 경우에는 117만 주에서 130만 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약용작물인 경우, 지난해 지황, 단삼에서 금년에는 인삼, 삽주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육종 전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육종을 할 경우에 육종연한 단축이라든가 맞춤형 유전자 분석, 그다음에 병저항성 품종 등 종자를 조기 개발할 수 있어서 종자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제종자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최로 전환할지, 혹은 그대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후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형 농업기술 패키지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내시장은 좁습니다. 이러한 제품 및 우수한 특허가 제품으로 탄생하고, 이를 해외시장을 개척·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우수 농기자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중심의 중국,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중심의 베트남·인도에 해외 테스트베드사업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 해외바이어 매칭상담을 확대하고, 타 기관인 농종원과 협업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지원 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부분의 수출성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지원한 농기자재업체 수출성과는 전년대비 약 한 40%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부터 준비해 온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을 위한 한국형 데모온실이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준공된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저희 글로벌 수준의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산물 시험분석 업무는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숙련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숙련도 참여 항목을 확대하고, 분석장비 현대화라든가 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품질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제숙련도는 76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또한 신규 분석법도 개발하여 분석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분석장비 확보를 위해 단계별 교체를 추진하고, 또 연구실 실험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대국민 시험분석의 서비스품질과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 25일에는 저희 치유농업법이 시행됩니다. 저희 재단은 여기에, 시행령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금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혹은 농산물 저탄소인증이라든가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 13.8만 t CO2에서 금년에는 15.3만 t CO2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서 농가 수를 작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차, 우리가 흔히 농업부산물이라든가 축분 등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듭니다. 숯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감축사업 방법론을 등록해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농산물 인증 생산농가도 작년 4,700농가에서 금년도에 5,000농가로 확대하고, 저탄소 인증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업부문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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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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