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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증권거래소 맞죠?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은 2021년 4월 6일 법 시행일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하여 적출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 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2월 방안 발표 이후 규정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전면 개편된 시장조성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 원가량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될 것이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인데,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하여 양자 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3,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한도를 7,000만 원까지, 그리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가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보아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3월 13일에 발표했고, 9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8월 27일에 발표하는 등 시장조치 시행시점에 임박해 관련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여가량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결정시점을 오늘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1월 아니면 금년 2월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을 때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또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이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분재개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다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을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할 때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제도개선...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위 결정이 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융위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오늘 특별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왜 오늘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개 금융위원회를 수요일에 하는데 지난주에 금융위 했기 때문에 2주 뒤면 10일에 금융위원회를 하는데 10일이 아마 설 전이라 저희가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은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임시 금융위기 때문에 어느 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건 너무 준비기간이 짧지 않냐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늘 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재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번 발표하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투자가분들이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대처 불가하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시간 적발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작년 법을 마지막 개정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두세 차례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어느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음주운전이 나쁘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AI도 개발하고 하면.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면 아마 처리속도가 늦어지면 전산...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그때 시장전문가나 증권전문... 전산전문가들 나온 얘기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적발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그때 결론을 내서 이번 자본시장법 법 개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중의 시스템,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거래소와 점검하고 그다음에 처벌에 대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밖에 아니냐' 그러지만 위로는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을 때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가 지금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고 그게 또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만기 연장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저희는 3월 16일 시행하는 걸 일단 목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3월... 16일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재개라는 걸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플러스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지금부터 한 두 달 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정리가 되면 4월 중에 하면 되는데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저희가 그러면 4월은 넘기고 5월 하면 좋겠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하는 거고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날짜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은 5월 3일에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한 거고요.
저희로서는 무슨 날짜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5월 3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선진국은 기관들도 의무상환기간이 적용돼 계속 빌린 것을 연장할 수 없게 하거나 이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배포... 안 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 거래소에서 한국예탁결제원하고 한국증권금융위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바로 배포해드리면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개인투자자들의 군집행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으신지요?
<답변> 우선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한가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30%다, 이렇게 돼 있고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기사 같이 하루의 변동 폭이 제한 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공매도를 일부 부분재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특정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렇게 팠을 때 우리는 과열종목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응하고 그러면 확실한 저의 생각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금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종목 재개를 결정할 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인 개조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연장,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5월 3일부터 그때까지 쭉 추이를 볼 거죠.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했던 부분이, 재개했던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분석이 되고 평가가 돼서 아마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도 되고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적발.
그 적발 부분도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이번에 하겠다는 평가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적으로 이럴 때 하고 저럴 때 하고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대체적으로 우선은 지금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하는 부분이 잘 안착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20년인데 우리는 1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다.‘라고 해서 우리 하한가와 상한가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약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최고가 20년인 거고요.
우리는 1년부터 30년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고 센 처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투자가들은 저한테 그렇게 센 처벌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누가 이 처벌조항을 보고 감히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표현이 올 정도 되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분을 잘해서 불법 공매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답변>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A는 나눠드렸어요?
<답변> (사회자) 네.
<답변> 저희가 또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Q&A를 나눠드렸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자료를 즉시 배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에 바탕을 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불확실하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바로 대응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안은 저희가 바로 바로 대응하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 결정까지 신중하게 침묵한 거고 기다려 달라 했던 부분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불확실해했던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른 것도 있고요.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지부하고 저희는, 금융위원회 직원 저희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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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유럽의 안보도아시아의 안보와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기대 이상의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우리의 안보가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전략적인 소통으로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회의와 나토 정상들과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등과 같은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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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Ⅴ 수해피해 국민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합니다.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종합지원센터 1332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Ⅴ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Ⅴ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스팸) 문자에 주의하세요!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전화는 즉시 끊고, 문자는 삭제해야 합니다.(통화 및 답장 문자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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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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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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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 예방접종 하셨나요?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긴급 공지가 왔다. 백일해 예방에 관한 안내였다. 특정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보내는 단순 안내 공지겠지 하며무심히 넘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백일해 감염 소식을 듣고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나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백일해에 감염된 친구와 같은 반이라면서 미열이 있어 혹시 몰라 수업을 쉰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백일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병인지모르겠기에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감염으로 주로 영유아와 소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데 심하면 기침이 무려 10주, 100일 가량 이어져 백일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날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도 완전 비상이었던 모양이다. 백일해가 집단 감염 발생률이 워낙 높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은 즉각 마스크를 쓰고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했다고 한다. 또백일해 감염 학생이 발생한학년은 다른 학년이 모두 급식실을 이용하고 소득을 마친 후에야 점심을 먹었단다. 마치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 같다.그도 그럴 것이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 수는 7월 11일 기준 7,6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19세 환자가 7,028명으로 전체 환자의 92.4%에 달할 만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몸에 익힌 생활습관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손 씻기! 그리고 감염자의 기침 등 비말을 통해 감염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예절도 필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다. 백일해는 보통 생후 2,4,6개월에 그리고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추가접종을 하게 된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출처=질병관리청)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백일해에 걸린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가보다. 만 11~12세에 해당하는 아들 녀석이 마지막 추가접종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동네 소아과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 문의가 엄청 많다면서 늦지 않게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아들의 예방접종을 마치고나니, 아, 혹시 내가 백일해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학교에 백일해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가니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부랴부랴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접종이 무료지만 성인은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지라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 접속해 비급여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백일해라고 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나오는데, 어떤 주사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고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가격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신다는데, 지역에 따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고 한다. 비급여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성인의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비용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연이은 비에 어쩌다가 해가 비쳐도 습기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이럴 때 가족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모두 이 무더운 여름을 백일해 걱정은날려버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생활수칙 잊지 않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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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그 어떤 북핵 위협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